온라인 플랫폼은 팬데믹을 경과하며 사회경제적 가치와 영향력은 비약 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가운데 문제성정보 범람과 개인정보 침해 등 초 국경적 이슈를 확산하였다. EU와 OECD는 플랫폼을 광범위한 온라인 서 비스로 정의하며, 국제사회는 이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만, 한국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아직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 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을 보유 하고 있으나, 혁신과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EU 규제를 모델로 일원화된 규제 체계를 개 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온라 인 플랫폼 규제 기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강요적 강제적 자율규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플랫폼 사업자 책무성 강화 등 법·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자율규제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 논란을 최소화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증례는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lazertinib 치료 중 췌장 전이 병변에서 소세포암 전환이 발생한 드문 사례를 보고하였다. 소세포암 전환은 치료 저항성의 기전을 나타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 생검이 중요하다. Tyrosine kinase inhibitor 치료 중 병변의 선택적 진행이 의심될 때는 조직학적 평가를 통해 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치료 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성인기 진입에 주목하여, 이들이 각 생 애 단계에서 삶의 경험과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법적, 정치적 맥락에 의해 다음 단계의 삶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미등록 이주아동은 고등 학교 졸업전까지는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으나 성인기 전환 이후에는 ‘불법’이라는 신분상의 문제가 이들의 열망과 기회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 이자 낙인으로 작용한다. 중단된 통과의례와 끝없는 리미널리티 (liminality)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불법’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주된 지 위와 낙인을 변경하고 제거하는 등 새로운 도덕적 경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점차 현재 한국의 법체제 내에서 합법적 체류자 격의 취득만이 불법 신분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체류자격 시험을 통한 능력별 비자 부여와 같은 정부의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합법화 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열망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경제성장과 화석연료 의존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그린플레이션과 화석연료플레이션에 중점을 둔다. 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화석연료 가격(브렌트유 및 천연가스)과 주요 경제지표(가계 전기요금, 소비자물가지수, GDP 성장률)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 석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천연가스 가격과 가계 전기요금 간에는 0.85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직접적으 로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 간에도 0.72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화석 연료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킴을 시사하였다. 반면, 화석연 료 가격과 GDP 성장률 간에는 -0.56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에너지 비용 상승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다중회귀분 석 결과, 천연가스 가격이 가계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브렌트유 가 격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에너지 구조가 천 연가스 의존도가 높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화석연료 의 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2024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서 사실 상 ‘이행기 문화’의 시기이자 ‘다문화 국가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국내외적 배경에 따라 이 민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즉, ‘정책결정자(policy maker)’이자, ‘정책명령자 (policy commander)’이면서, ‘정책조정자(policy broker)’인 행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이민정책’ 가운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정책 사례로 선택하고, 선행 연구된 논문들과 관련 문헌, 연구보고서, 주무 부처의 국회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내용 을 비교 및 검토한다. 그 결과, 먼저, 국익 중심의 선별적 수용과 강력한 동화 주의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 대해 국익 개념이 갖는 모호성의 문제를 지적하 고 헌법적 가치와의 양립 필요성 등 인식론 차원의 재논의를 주장한다. 또한,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미흡한 사전 조사, 정책 추진 근거 의 불균형에 따른 보완이 요구되며, 이에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인간안보 및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을 최소화하 고 기존 제도의 붕괴에 따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 조한다. 특히, 이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선거에 따른 정부 권 력의 이동과 관계없이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만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순환 구조의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정부는 첫째, 이민정책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리더십(policy leadership)’을, 둘째,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통 과와 예산 확보 논의를 가능케 하는, 정책의 입법 성공을 위한 ‘입법 리더십 (legislative leadership)’을, 셋째, 이민정책을 단계별 진행순서(sequencing)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민정책실명제를 시행하 는 등 ‘행정 리더십(administrative leadership)’을 갖추어야 한다.

일본은 저출산·초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초스마트사회(Society5.0) 전략을 제시 하며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일본의 미래 사회 모습을 선제적 으로 보여주는 지역을 선정해서 생활자·사용자인 일반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구현(Co-creation)하는 현장 기반 참여형 실험인 리빙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무타, 가마쿠라, 요코하마 3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1) 전환의 비전 및 정책 수립 2) 전환의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3) 전환 실험 및 리빙랩 활동으로 구분하여 지역 전환을 위한 리빙랩 활동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지역의 특수한 문제 상황이 반영된 도전과제가 새로운 유형의 산업혁신을 촉진한다는 관점 하에 관련 기술 수요 도출 및 개발·실증, 새로운 산업 및 비즈니스 창출, 마을 만들기 및 지역 재활성화, 돌봄 및 순환경제 등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 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리빙랩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활동을 전환의 관점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엮어내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기술·서비스·산업 형성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기업, 일반시민 간의 공동 창출 노력이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In the case of Korean coastal fishing vessels primarily, it satisfies the fishing capacity and shifts in pace with trends. At the moment, speedy vessels with large load capacity and competitive hull forms are preferred since catch has decreased. However, in the design of Korean coastal fishing vessels, performance verification designers and related commercial programs are not utilized in various fields such as large vessels. Moreover, alleviated standards are applied, making securing and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fishermen’s preferred hull a must. To meet such demands, this research suggests a design system that the modules can be brought together as a fishing vessel model by AI; this would be a turnaround of coastal fishing vessel designing.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 저장하는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 술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물 탄산화 공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탄산염으로 고정하고, 이를 전이금속 탄산염 기반 리튬이온배터리 (LIB) 음극재로 적용하였다. CO2를 탄산염으로 고정후, 이를 이용해 FeCO3를 제작하고, rGO와 PVP와 복합 화하여 음극활물질에 적용하였다. rGO는 전기전도도를 높이고 입자의 응집을 방지해 부피 팽창을 완화했으며, PVP는 계면 활성제로서 입자 표면을 안정화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FeCO3-PVP-rGO 복합체 기반한 음극재에 대한 전기화학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FeCO3/rGO 복합체는 1,620 mA/g의 전류 밀도에서 50 사이클 이후에도 400 mAh/g의 용량을 유지하 였다. 본 연구는 CO2를 고부가가치 배터리 소재로 전환하여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EU 택소노미의 경제적 함의와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분석한다. 택소노미는 유럽연합의 녹색 경제 전환을 위한 분류 체계로, 기후 변화 대응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 무역 정책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택소노미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유럽연합은 환경정책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 지하고, 역외 기업들에게 친환경 기준을 부과하여 무역 장벽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역내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 로벌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투자 유치를 도모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 의 환경정책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가지는지 평가하고, 그 경제적 영 향을 고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 후의 정의에 있어 정치적, 윤리적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정 의 전쟁론에 기반하여 전쟁의 규범성 및 윤리성을 검토함으로써 전쟁 후 의 정의에 필요한 요건들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 라엘의 가자지구 하마스 섬멸 작전은 최근 신냉전 담론을 일반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는 동시에 전쟁 규범의 목소리를 키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의 정당성과 전투 가운데 벌어지는 제 사건들 에 대한 윤리적 비난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 전 쟁의 규범성에 주목했다. 정의로운 전쟁이 되기 위한 정당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의전쟁은 구현할 수 있는가? 사실 이는 규범과 국가이성, 합리적 자조(self-help)행위 간 충돌과 그로 인해 폭로 되어진 규범의 이중성은 권력의 불가분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완성은 전 후 정의에 대한 승전국의 선언으로 끝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전쟁 피해자의 피해 복구 또한 전쟁 후 정의로서만 복구 가능하다. 혹자 는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로만 가능하기 때 문에 승전국은 이를 피해 화해를 앞 세워 전쟁의 정당성을 완성하려 한 다고 본다. 그러나 전후의 정의는 오히려 처벌과 화해가 동시에 양립함 으로써 수립된다고 본 고에서는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는 전쟁이 한참인 가운데 전쟁 이후의 정의로운 평화를 구상하는 편린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유의미하다. 더불어 현재 전쟁들에 대한 정당성이 아닌 전후의 정 의를 논한다는 점은 연구의 공헌성을 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