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시행되어 왔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시특법에 근거해 평가하며 그 결과를 사례집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성 검사 및 진단을 위한 기술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에 있다. 이를 위해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평가 사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지진 및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인한 노후 건축물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특히나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내진성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물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준공 후 40년 이상 된 소규모 교육시설의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민과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안전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등 건설안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점검 및 진단의 부실 예방 및 보고서의 내실화를 위하여 ‘02년도부터 시특법에 평가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평가대상은 시특법 제11조의2에 따라 제출된 1·2종 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본 고는 교량 시설물의 보고서 평가사례를 제시하여 점검·진단 시 간과하기 쉬운 사항들을 실시자가 파악함으로써 부실 예방 및 보고서 작성의 내실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fter analyzing the evaluation details of the durability items of the concrete retaining wall for a certain period, the problems were identified. The lack of competency and lack of institutional skills of participating engineers have been analyzed as the main factors, and the improvement of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s required.

This paper presents statistics that evaluate the results of a precision safety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impact and degree of poor inspection and diagnosis were analyzed by dividing contract amount by rate, implementer, and managing body. The purpose of the analysis is to elicit problems and measures in the system.

최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발주처의 저가발주로 인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부실화 되고 부실 점검 및 진단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들의 인식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실행대가 현황을 고찰하 였으며, 그 결과 정밀안전점검은 대가기준 조정보다는 대가기준의 효율성 증대 및 강제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은 연면적 10,000㎡미만 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 설계금액을 현재 기준에서 80%로 하향조정하고, 그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대가기준을 적용하되, 대가기준의 강제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By amending of the special law on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facility, coastal structures(breakwater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kinds of facilities. In this paper, an inspection manual for the coastal structures(breakwaters) will be introduced.

By amending of the special law on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facility, underground structure have been incorporated into kinds of facilities. In this paper, an inspection manual for the underground structure will be introduced.

Pumping Station is amended ('15.1.6) a special law (hereinafter siteukbeop) on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facility has been incorporated into kinds of facilities.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siteukbeop drainage pumping stations as part of condition assessment techniques detailed guidelines established for drainage pumping stations being incorporated into the new facility as amended.

By the revision of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15 .1.6), coastal structures(breakwaters) was selected as management target. In this study, it is aim to introduce assessment methods for performing precision check-up and precision safety inspection of the coastal structures(breakwaters).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유지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점검･진단이 실시되는 등 본격적인 유지관리체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점검･진단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점검･진단에 대한 기술수준이 낮았고 연구 성과 또한 미흡하여 부실 점검･진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었다. 이에 2002년 평가제도가 도입 되면서 부실 점검･진단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실적에 따르면 향후 부실 점검･진단비율이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부실 점검･진단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설문조사와 메커니즘 측면에서 고찰하므로 서, 부실 점검･진단이 초래되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나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1995년 제정된 이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국가의 주요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안전등급 판정 개입,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저가수주, 진단기술력 부족 등으로 점검․진단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부실 점검․진단 방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실 점검․진단비율을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평가제도와 부실 점검․진단비율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부실 점검․진단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비용을 추정함으로서 현행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