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국내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수의 약 5.5%로 OECD 평균 11.5%, EU 평균 9.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행정적으로 배분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인간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주거면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4인 기준 주거면적은 선진국보다 협소하다. 이웃 나라 일본의 기준에 근접하도 록 상향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중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해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한다. 부족한 공공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민 간부문을 조정하여 건설물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제도권 임대시장(민간임대주택)의 저소득층 임차가구는 임대료 비율 (RIR)이 매우 높다. 소득 하위 10%는 49.0%, 하위 20%는 29.8%, 하위 30%는 21.9% 등이 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RIR은 16.6%이다. 따라서, 소득1~4분위 무주택가구는 자가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계층으로 분류하여 국민임 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주거약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 원하여야 한다.

The residential culture of Korea is divided into apartment houses (apartments, dormitories), and multI-family houses. In this thesi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problem of installation and install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and the installation criteria for firefighting facilities in the vicinity of the apartment buildings, and to minimize accidents by allowing occupants to evacuate the facility quickly by allowing occupants to evacuate the facility.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전세가격 급등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과 수급조절 측면의 대안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는 데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대책이다. 그러나 전세난은 이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 전세난 및 전세 값 폭등을 방지,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급히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첫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의 주택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최초 1회에 한해 임차인이 2년의 범위 내에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장 4년 동안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임차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이내(5%)로 제한한다. 셋째,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최장 4년까지 임대차가 가능해지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주 수요가 분산되어 세난과 전세가격 폭등을 완화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초ᆞ중ᆞ고 학제가 6년제, 3년제인 것에 비추어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최장 보호기간(2년)은 비현실적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problems of water leakages in underground structures. According to the overall results, 55.7%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water leakage problems is serious and all replied that a preventative measure is absolutely necessary.

최근 쾌적한 주거환경이 중요시되는 트렌드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대부분의 주차장이 지하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건설에 있어 균열에 의한 문제점 발생시 유지보수 관점이 아닌 예방이라는 관점의 새로운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했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취지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먼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균열에 있어 설계 단계와 시공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가중치(중요도) 산정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예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 지하주차장의 균열을 살펴보고 각 균열 위험의 중요도를 산출하여, 어느 위험이 가장 위험한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중요도를 두어 설계 및 시공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균열 요인의 중요성과 균열의 위험도를 도출해 냈으며, 사례를 통해 문제점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 도출된 문제점을 전문가를 통한 AHP 기법을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