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저출산·초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초스마트사회(Society5.0) 전략을 제시 하며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일본의 미래 사회 모습을 선제적 으로 보여주는 지역을 선정해서 생활자·사용자인 일반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구현(Co-creation)하는 현장 기반 참여형 실험인 리빙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무타, 가마쿠라, 요코하마 3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1) 전환의 비전 및 정책 수립 2) 전환의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3) 전환 실험 및 리빙랩 활동으로 구분하여 지역 전환을 위한 리빙랩 활동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지역의 특수한 문제 상황이 반영된 도전과제가 새로운 유형의 산업혁신을 촉진한다는 관점 하에 관련 기술 수요 도출 및 개발·실증, 새로운 산업 및 비즈니스 창출, 마을 만들기 및 지역 재활성화, 돌봄 및 순환경제 등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 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리빙랩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활동을 전환의 관점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엮어내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기술·서비스·산업 형성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기업, 일반시민 간의 공동 창출 노력이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의 프레임인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리뷰 논문이다.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시스템 전환의 비전을 가지고 기 후위기, 고령화,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포스트 클러 스터론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정책론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면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특성을 정리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클러스터론을 필두로 한 기존 지역혁신 정책과 구분되는 전환적 지역혁신정책론의 특성을 다룬다. 다음으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주요 요소, 시스템 전환의 유형, 산업형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리뷰한다.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이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가 발전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한다.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을 통한 전환적 혁신과 기존 혁신의 연계, 전환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탐색,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을 통합하는 시각의 도입, 산업융합과 사회혁신 융합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혁신 방식의 도입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이 글은 중서부지역이나 최근 新자료가 늘어난 강원지역 등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 영남지역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환기에 대한 자료의 검토를 위해 작성되었다.
그간의 신석기~청동기시대의 전환기 양상연구에 대한 동향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단절 또는 계승이라는 이분법적 연구결과로 점철되어 왔다. 그 배경은 양 시기 집단이 고고자료상 매우 소극적 접촉결과만을 남기고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양 시기의 물질문화에 대한 구체적 비교·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토기나 문양 또는 역연대의 결과도 양 시기가 결코 단절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다.
전환기 양상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동안 신석기시대는 가장 최후의 토기양식기인 율리식단계에만 집중한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신석기 최후 단계인 율리식토기단계의 경우 대부분의 유적이 패총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취락유적으로 존재하는 청동기시대의 물질문화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이중구연토기라는 한정적 자료에 봉착하여 더 이상의 논의를 하기 힘든 점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환기 양상을 급격한 시간적 간극을 통한 과정으로 파악하고 자료의 외연을 후·말기로 확장하여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료의 선정에 있어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유구가 동일 유적·층위에서 확인된 사례를 검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영남내륙지역의 김천 송죽리유적, 밀양 금천리유적, 남강유역의 상촌리유적, 진주 평거 3-1지구유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접점이라 할 수 있는 이중구연토기, 문양, 이형토기 등에서 공통분모를 어느 정도 간취할 수 있었고 그러한 공통분모를 양방향적인 교류로 이해하였다.
곤충은 생태계 기저에 위치하며 생태계 내 여러 역할을 분담하는 생물군으로 곤충상은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분포하며 지역에 따라 종 다양도가 높고, 환경변화에 대해서 신속히 반응한다. 형질전환작물(Living GeneticallyModified Organism; LMO)은 작물을 소비하는 생물의 문제와 더불어 농업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관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년간 형질전환 작물이 재배되었던 지역과 비변형 작물 재배지역의 곤충상을 조사하는것은 각 재배지역의 환경 변화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환경위해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작물 중 벼(Oryzasativa)는 인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형질전환 벼가 재배되었던 지역과 비변형 벼 재배지역의 곤충상변동 양상을 2017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경상대 사천 LMO 격리포장 주변과 사천시 두량리 비변형 벼 재배지에서포충망 조사와 유아등 조사를 이용하여 비교 조사 후 군집분석을 하였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도시의 상처를 문화적으로 치유한다는 명분을 내 세우며 1995년 국내 첫 비엔날레로 창설됐다. 광주비엔날레의 지역성은 5ㆍ18 민주화운동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으며, 주최측은 이를 ‘광주정신’이라고 표현해 왔다. 초창기엔 본전시에 민중미술 작 품을 출품하는 것으로 지역성을 드러냈으며, ‘지역’의 범위는 광주에서 한국, 재외 교포, 아시아 등 으로 점차 확장됐다. 2010년의 제8회 《만인보》에서는 5ㆍ18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작품들만으 로 전시를 꾸렸다. 본논문은 《만인보》가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의 양민 학살 관련 사진, 중국 ‘수조 원’ 등 지구상 ‘또다른 광주’들을 전시장에 소환함으로써 광주의 지역성을 오히려 강화, 지역성 구 현의 전환점을 이루었음을 밝혔다.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경제⋅사회⋅혁신 전반과 관련된 시스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시스템 전환을 시도하는 많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소규모의 전환 실험을 통해 성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적 니치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전환 실험의 공간으로서 도시⋅지역⋅마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을 위한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MUSIC 프로젝트를, 국내 사례로는 저탄소 녹색마을과 서울시 햇빛발전을 살펴보았다. 이들 3개 사업의 내용과 전환 과정, 그 의의와 평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는 지향 가치⋅비전⋅목표는 유사하나 실제 전환 내용 및 과정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국가 및 도시가 가진 제도적 특성과 사회적⋅경제적 맥락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USIC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주체들의 활발한 연계⋅협력을 통해 전환의 추동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사례 모두 시스템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로부터의 인식 전환과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실험⋅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주체 간의 개방적⋅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스화는 산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폐기물, 바이오매스와 같은 원료물질에 열을 가하여 가연성 가스(합성가스)로 발생시키는 열화학적 전환 공정이다. 합성가스는 주로 CO, H₂ 성분이 혼합되어있다. 중・소규모의 폐기물, 바이오매스 가스화 시스템은 합성가스를 생산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천연가스나 석탄을 이용한 합성가스 생산 공정에서는 이미 고부가가치의 액체 연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상업운전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납사 및 중유 가스화를 통해 합성가스를 생산하여 초산, 수소 등의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산 제조공정에서 원료물질로 이용하는 CO를 폐기물 가스화를 통한 합성가스 내의 CO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고정층 방식의 가스화 용융로에 U지역 사업장 폐기물을 원료물질로 하고 산화제는 산소를 이용하여 가스화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분 14.6%, 가연분 58.4%, 회분 27.0%, 저위발열량 3,158 kcal/kg의 특성을 가지는 U지역 사업장 폐기물을 이용한 결과 합성가스의 CO+H₂의 농도가 60% 이상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가연성 가스를 고부가가치 화학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