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 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G2 부상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질서의 분절화 ․ 진영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진 영화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포괄적 ․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인도태평양경 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 자유무역협정(FTA) 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중국이 주도하는 FTA인 RCEP에 가입한 이후 일본이 주 도하는 FTA인 CPTPP에 가입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플랫폼 인 IPEF에 어느 분야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에서는 RCEP, CPTPP 및 IPEF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통상정책의 방향 및 성과를 알아보고 RCEP, CPTPP 및 IPEF의 내용과 함께 추진 성과 제고를 위한 해양 ․ 수산분야의 환경조성 및 과제 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희귀난치 질환 자녀를 둔 가족의 생활 실태와 지원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기준 전국의 희귀난치 환아 가족 약 169천 명 중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 을 통해 모집된 총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희귀 난치 환아 가족의 주양육자는 여성으로 자녀 돌봄 및 간병 비중이 높았 고, 치료비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높았다. 전체 삶의 질 평 균 및 삶의 질 하위요인 전반에서 보통 이하의 인식수준을 보였고, 교 육 현장이나 과정에서 자녀의 질병에 대한 인식과 대처 관련 어려움이 큼을 확인하였다. 희귀난치 질환 및 자녀의 재학 상태에 따른 인식수준 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실태에 근거하여 가족지원을 위한 다차 원적인 지원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소년보호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입소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 퇴소한 ‘소년원 퇴원생’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들이 퇴소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소년원 안 팎에서 각종 노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년원 퇴원생의 약 20%가 재범을 통해 다시금 소년원에 들어오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소년원 퇴원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방안에 대해 교정복지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년 범죄와 소년원에 관한 현황과 함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자립지원을 위한 교정복지적 개입 방안 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자립생활관의 분위기를 퇴원생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해당 기관 직원들의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둘 째,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기숙형 훈련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셋째로 다양한 기관들의 다각적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 크 활용이 요구된다. 넷째,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소년원 퇴원생에게 사회적 지 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법적 제도가 구체화되어 야 한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lso required a speedy business promotion method in the defense industr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already boldly innovating the existing high-cost and long-term acquisition system with the highest priority in weapons development to cope with the military rise of Russia and China.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have also recently introduced a quick acquisition system and are applying it to business promotion. In addition, some small-scale projects and weapons systems are being reorganized so that they can be managed by the units demanding them. After an organizational diagnosis of the Project Acquisition Group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2020, it has been reassigned as a subordinate unit of the Army Logistics Command from a direct unit managed by the Army HQ. As a result, problems such as work conflict or redundancy have been identified. In addition, a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o shorten the acquisition period by applying a rapid acquisition program in the field of weapons systems by benchmarking the rapid acquisition program of advanced countries. The force support system project process will also need to introduce such a quick acquisition system. In additi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considering ways to delegate some weapon systems to each military, which will then carry out tasks ranging from requirements determination to project management. Accordingly, it is now time to expand the organiz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Army's weapons system acquisition projec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Army Project Acquisition Group was analyzed on its organization, acquisition procedures, and cooperation systems, with presentations of development plans for each field.

The government focuses on promoting start-ups, fostering ventures, and creating an ecosystem of start-ups through the formation of a strong growth environment for small businesses. This study provide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bout ways of improving our business incubator’s support service across stages of growth through IPA. To this end,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as conducted to analyze relationship and differences i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business incubator’s support service support at business incubation center. These results present to provide the following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 academic implications are the need for differences in support services for each phase of start-up growth. As factors that could increase the likelihood of successful start-up were identified in each phase of the start-up growth, important information needed for policy and strategy was provided. As a practical suggestion, the managers and expert groups are presented with sections to be opened for each start-up growth stage, minimum effort input, and areas to be maintained continuously. A systematic support plan is established and a foundation is provided for improvement measures in efficient start-up business incubator’s support service.

지하공간이용은 도심내 부족한 주거, 상업, 공업용지의 공급이라는 물리적 측 면과 경제적, 효율적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며 다중이용시설 과 주거, 업무공간으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기 전쟁과 88년만의 폭우로 인한 서울의 인명피해는 사회적으로 지하공간을 대피 및 방재시설로도 활용할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 대피·방재공간, 주거생활 및 업무공간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안전, 소방, 피난등의 시설을 갖춘 쾌적한 지하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피공간, 재해예방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주거, 업무공간에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 축법적인 해결 방안을 법률적·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하공간이용 활성 화 및 쾌적한 지하공간 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선점 등을 제시하였고 현실적인 개선사항으로 지하공간이용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것 등을 제안하였다.

장애인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변화와 성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상담과 치료중심의 심리적 지원에서 코칭과 상담의 융합에 기반한 심리적 지원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내담자가 겪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장애인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장애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장애인이 실행한 장애인 심리지원에서 벗어나 같은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실행하는 심리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 코칭상담전문가 양성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취업 및 창업기회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심리지원 현황, 같은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실행하는 장애인 심리지원과 코칭과 상담의 융합적 접근에 기반한 장애인 심리지원에 대한 필요성 고찰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추후 연 구인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실행하는 장애인 심리지원과 코칭과 상담의 융합적 접근의 장애인 심리지원에 대한 주관성 연구에 적합한 Q방법론을 제시하 고 적용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장애인 심리지원에 대한 주관성 연구와 장애인 코칭상담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노인범죄자는 수용시설에서 그들의 연령층에 적절한 재사회화 학습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 의 새로운 규범이나 질서, 가치, 행동,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미처 학습하지 못한 채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 노인범죄 재범률 증가는 노인범죄자의 출소 후 당면하는 생계 문제 와 사회적 환경에 대한 직간접적 불만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노인 출소자의 사회복귀 실패요인으로서 사회 내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경제활동 제 약, 건강 문제 등 복합적 문제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출소자에게 절실한 노후문제 대책은 출소자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우 리사회의 질서와 사회적 공존 확립이라는 가치를 이루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보호복지 대책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 출소자의 보호복지 대책으로서 노인수용자 및 노인출소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복지사업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노인출소자의 재범 경로 과정 을 설명하였고, 특별처우 대상자 관점에서 공공체계와 민간체계의 연계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 보호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협력기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체제전환 국 베트남의 국제협력 사례가 주는 시사점 분석을 통해 북한의 체제개방 이후 전력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베트남은 국제협력을 통해 전력인프라를 구축함으 로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체제전환국의 국제협력을 위한 주요 요인인 국제협력 유형과 전력개발사업 방식, 그리고 국제사회의 요구 준 수를 분석의 틀로 하여 베트남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북한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트남의 국제협력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을 통해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국제협력 방안은 첫째,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자금 활용이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남한 주 도하에 북한의 미흡한 행정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전력 인프라 구축모델이다. 북한은 한국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볼 때 국제협 력에 있어 베트남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셋째, 막대한 초기 재 원이 필요한 북한 전력개발의 속성을 고려한, 비용대비 효과가 큰 사업 과 민간투자방식(BOT)이다. 베트남의 경우도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공급 규모에 맞는 전력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국 가역량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 직후에 한국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물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자 가치 있는 재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 우수한 해기능력을 갖춘 선장 등 선원이 연안여객선에 승무하기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 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로 인한 여객 등 인명사고의 주원인은 ‘세월호의 감항능력 부족’이라기 보다 선장 등 선원의 과실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안여객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투철하고 보다 우수한 선원이 연안여객선 에 승무를 희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안여객선 선원의 임금수준을 외항여객선 선원의 85% 정도로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임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월호 사고 후 도입된 여객안전관리요원의 추가 승선인원은 여객정원 500명당 1인인데, 이것만으로는 위기시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가 담보되 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원 250명당 1인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지원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객선 안전운임 지원제도는 단기적 제안이며, 중·장기적으로 연안여 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이를 적절히 흡수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통하여 연간 1,500만 명의 연안여객의 안전한 해상수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현황과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서비스 인력 및 이용자 현황을 조사하고,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이용자 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는 SPSS 18.0 version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 첫째, 대상자는 대부분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운전면허 취득 후 바로 운전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많았는데, 그 이유는 직접 운전할 차량이 없거나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 주변사람의 안내, 복지관, 홍보물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기관, 보건소, 관공서,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셋째, 운전교육 중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주차와 사이드/룸미러로 주변 확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핸들 조작 및 기어변속, 차로유지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의 환경 및 서비스 항목 중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만족도가 낮았고, 운전교육은 가장 높았다. 다섯째,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선사항으로는 모든 시험장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추가 설립,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장애인 운전자에 대한 혜택 안내,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안전교육 등 사후 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현황조사 및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기초로 향후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및 자가운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목적 : 본 연구는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2017년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의면허취득 현황을 비교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장애인 운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전국 7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중 2개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운전조력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 488명에 대한 현황 및 항목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분석 결과, 개소 이후 2017년까지 2개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운전조력을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은 총 488명 이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234명, 뇌병변장애 45명, 청각장애 151명, 발달장애 33명, 정신장애 3명, 기타장애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별로 확인해본 결과, 1급 60명, 2급 221명, 3급 20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면허 취득 종별은 1종대형 19명, 1종보통 114명, 2종보통 353명, 1종특수 2명으로 확인되 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소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의현황 및 관련정보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국가차원의제도적 개선 및 지원과 장애인 운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