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순합산방식’으로의 벌점산정방식 변경 등 부실벌점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 었다. 특히, 부실벌점 부과의 절차와 관련하여 벌점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부 실벌점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부실벌점 부과의 요 건에 관하여 유사벌점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 격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 개선되었다. 다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 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이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실벌점 처분의 실무 운영상 주로 문제되는 행정법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부실벌점 처분에 대한 행정법상 통제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020. 11. 10.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새로 도입된 벌 점심의위원회 제도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위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제된 유사벌점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 에 대하여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부실벌 점제도 운영이 실무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현재 중국 향촌진흥(鄕村振興) 전략은 제도적 틀과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지역 적 이해관계, 비효율적인 감독 또는 공무원의 정책 이행 실패 등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중국 농촌 지역 주민이 한국의 새마 을운동과 글로벌새마을운동에 대한 수용성을 검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TAUT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10개의 연구 가설을 제시했다. 중국 하남성(河南省)의 마을에 서 374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Smart-PL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 결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새마을운동(새마을운동 1.0)의 세 가지 정신이 중국 농촌 지역 주민의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고, 글로벌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2.0)이 새마을운동 1.0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cent Hanbok school uniform design directions to contribute to the distribution of Hanbok school uniforms and the accumulation of Hanbok-inspired fashion design sources. We reviewed 16 academic papers published on Hanbok school uniform designs from 1998 to 2023 and summarized the design features proposed therein. We also analyzed 172 items of Hanbok school uniform designs developed under the Hanbok school uniform promotion project hosted by the Hanbok Advancement Center between 2019 and 2022. We found that the recent Hanbok school uniform design characteristics conformed to the design directions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line, color, fabric, and textile pattern. Conforming design characteristics include the following. Overall, silhouettes were straight and moderately fitting to the body. Detailed straight and curved lines from Hanbok were applied. Designs showed traditional Hanbok colors, including white, black, and navy. Machine washable cotton and various blended fabrics were used. Modernized traditional patterns such as Saekdong, cloud, and Gwae were applied to textile designs. In contrast, some characteristics of recent designs deviated from the proposed design directions. Barrel silhouettes were found in casual styles of uniform items, including sweatshirts, hoodies, and jumpers. A wider range of materials, including fleece, quilted fabric, brocade, and Jinju silk, were used. Uniforms had looser silhouettes and were made with modern washable materials to meet students’ preference for casual uniforms.

2005년 한국에 공공디자인이 도입되고 2016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었다. 2018년 5월에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 (2018~2022)을 수립하고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공공디자인을 진흥할 수 있게 되었다. 제 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 디자인의 진흥 및 통 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 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상위 행정구역인 8개도를 대상으로 각 도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살펴보 고 공통된 진흥 방향과 각 지역의 특징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해본 결과, 첫 번째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전략 방향의 큰 틀을 따르면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략 과 세부과제를 재배치하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수립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지역민과 행정에 관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아직 공공다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나 진흥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된 지자체에 공공디자인 진흥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새로운 방향성과 시사점 그리고 개선 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향촌진흥은 중국 19대 공산당대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대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향촌진흥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기반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정신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향촌진흥 전략기획(鄉村振興戰略規劃: 2018-2022)>에서는 ‘향촌 특화 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특화 문화산업마을과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문화산업으로 향촌을 진흥·발전시키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물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또한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한 정신적 추구’를 전환하는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문화산업을 통해 향촌진흥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의 농촌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수입증대의 주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문화산업과 향촌진흥의 이론적 관계를 정리하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문화산업을 통한 농촌진흥·발전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최근 중국문화 산업의 발전현황과 문화산업을 통한 향촌진흥·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경제사회발전의 현실을 고려하고, 해외 대표적인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문화산업이 향촌진흥·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효과적인 경로와 정책에 대해 제시하였다.

As China enters the 21st century, China is strengthening its position as a world power in an international position.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with Three Agricultural(Agricultural, Rural, Farmer) and unbalanced urban and rural villages. China, as one of the largest and most populous nations, values the development of three farms. Strategi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New Socialist Countryside” were a policy to solve rural problems, But they were not enough to achieve breakthrough results. In order to achieve more effective results,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STATE COUNCIL proposed The Document No.1 of “Opin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in February 4, 2018 and published “Th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2018-2022 )”. The Yanbian region,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home of Korean-Chinese tribes and the Korean autonomous region. As a minority of Chinese ethnic minorities, the Korean-Chinese has their own unique culture, and Yanbian has distinc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Th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was raised, Villages is showing positive change in accordance with policy implementation in Yanbian.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in Yanbian area and analyzed the policy contents and performances based on the of Yanbian Daily New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 would like to help in suggesting a more rational development direction and building the villages.

오늘날 세계 5위의 생산 규모로 성장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대한 논의는 1976년 우리나라 최초의 승용차 고유모델 ‘포니’를 개발한 현대자동차 고유의 추격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포니’ 개발 당시 정부의 ‘장기 자동차공업 진흥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74년 수립된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을 심층고찰하고, 이전 정부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본 계획의 의의와 ‘포니’ 탄생에서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계획은 자동차 산업에서의 외국모델 기반의 소규모 부분조립생산 체제가 가지는 기술학습과 산업 성장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량생산 체제 도입을 위한 고유모델 개발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완성차 업체의 고유모델 개발을 전제로 한 해외 차관 보증 지원, 승용차의 인테그랄 아키텍처 특성을 고려한 부품 게열화 지원, 수요 창출을 위한 세제 및 관세 개편, 경제성 분석, 외부 지식기반 정보 제공 등 상당히 정밀하면서 총체적인 정책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계획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유도함으로써 본 계획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간 상호 신뢰 구축은 물론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기업 내부의 반발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6번째로 자동차 고유모델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부품 국산화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성공하였다. 현대자동차 또한 내수시장 석권은 물론 해외 수출에 성공하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견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초기 성장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심층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후발국 산업 추격 이론에 대한 심화와 함께 정책 수립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을 정의하며, 이는 “게임물”의 개념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사행성게임물”에 있어 ① 제한적인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한 게임의 진행, ②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손실의 ‘직접성’을 명백하게 요구한다. 그런데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의 개념에 전면적으로 포섭 가능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규범적 체계에 있어 동일한 사항을 불완전한 형태로 더군다나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규범의 수범자에게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규범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제도는 게임을 혁신형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진흥 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과몰입 등을 막기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규제냐 혁신이냐를 이분법적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의 사고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규제 는 그 자체로 필요악이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혁신친화적으로 설계된다는 것은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혁신을 추진하는 제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혁신시 스템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산업혁신의 경로를 설정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와 혁신의 공진화를 위한 혁신친화적 규제 설계라 는 관점을 설정하고, 게임산업법의 주요 내용 중 특히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후관리제도를 검토한 후 이를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규제 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반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증 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제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영업정지처분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사전적으로 게임기업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나 의견게진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관련하여 계류된 입법안을 검토함으로써 법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 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은 업는지에 관하여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