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ESG 이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ESG 규제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하여 ESG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ESG 공시항목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의무적인 공시항목 외에도 기업 스스로 실사를 통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행동 을 통한 정보공개도 활발히 요구되고 있어 기업 스스로 실사를 통해 공급망 내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ESG 규제는 법 위반의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등 금융적 제재와 주주의 경영참여, 공급망 퇴출 등의 복합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과제로 ① 기업 내 책임경영조직을 구성하고 기업 내 ESG 이슈의 종합적 관리와 공시내용 검증을 강화할 것, ② 기업 내 실사 이행을 위한 조직과 절차 등 실사 시스템을 마련할 것, ③ 기업의 미래전략과 ESG 활동의 연계하고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할 것, ④ 공급망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예방하고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기업은 ESG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 내 책임경영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ESG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공급망 실사에 대비한 중소사업장 의 ESG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기업 CEO의 고용 안정 수준과 장기적 인센티브 보상이 사회적책임(CSR)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 투자와 재무성과 간의 관 계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CSR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기 업의 재무성과를 개선시킨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경 영자들은 CSR에 대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며 CSR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임기와 경제적 보상이 일반적으로 단기 재무 성과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리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기 스톡옵션과 경영권 보호 조항을 제 시하고 기업의 CSR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더 많은 경영권 방어 조항이 존재하거나 더 많은 장기 인센티브(스톡옵션)를 지급하는 기업이 더 많은 CSR 투자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는 경제 상황과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금전적 보상과 경영권 보장의 중요성을 나타내 며, 경제·재무 상황에 따라 기업의 CSR 투자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기업도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념의 실천으로 보이며, 향후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하여 적극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형식으로도 점차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2010. 7. 1일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의안번호 18087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동법 제159조 제2항)을 보면,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CSR 이념에 우리의 법제도 속으로 들어올 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검토의 결과 CSR이념이 기업 관련법 속에 도입될 때에는 기업이 CSR의 이념을 실천에 따른 기업의 의무, 특히 기업 이사 등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예로 기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업의 기부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CSR 이념을 도입할 경우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다. 다만, 이사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 또한 제기되었다. 향후 CSR를 도입할 때 이사의 의무와 관련해서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 the countermeasure of Product Liability through existing research or books for reference about PL and ISO 9001：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we analyze relation between PL system and ISO 9001：2000 Quality Management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 the countermeasure of Product Liability through existing research or books for reference about PL and ISO 9000: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we analyze relation between PL system and ISO 9000: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after compare ISO 9000:2000 and ISO 9000:1994. base on this analysis, we integrate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company and an important factor of PL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product liability law. So we present a general improvable scheme of ISO 9000: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that reduces overlap of quality business and utilize efficiently.

Beginning from July. 2000, the product liability of Korea is designed for reduction of customer loss by defective products. Therefore, most of company are supposed to be ready for taking care of safety and quality of products. ISO9001：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reform to emphasize continual improvement of the process with customer satisfaction. First of all, this paper start with introduction motive of the product liability and examine distinctive mark of the ISO9001：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We consider the correlation between ISO9001：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product liability and would like to propose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by ISO9001：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with classification a defect style of product, the management guide and the law case.

2002년 7월부터 시행될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목적으로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ISO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은 고객만족 지향에 대한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강조하여 개정되었고, 고객의 요구는 제품의 안전을 더욱 중요시하는 추세로서 이러한 대응방안을 ISO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서 고찰·제시하고자 한다. ISO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은 경영에 대한 프로세스 접근방식의 도입으로 프로세스의 입력사항으로 고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며, 지속적인 고객만족을 위해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배경과 Is0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의 특징을 고찰한다. 그리고, ISO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과 PL과의 관련성을 제고하여 제조물의 결함 유형별, 경영관리지침 항목, 소송상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조물책임 대응방안으로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