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의 테러리즘위협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테러대응 노력들을 소개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테러위협을 유지했던 카자흐스탄은 2011년 5월에 최초의 자살폭탄테러공격 이후로 최근 몇 년간 테러위협이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정부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행해 왔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카자흐스탄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갖는 국제안보에서의 점증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대략 2014년 이후로 IS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은 이 지역에서 확산, 증대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른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고 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대당한다. 때문에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의 추이는 국제안보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중앙아시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들여다 보는 것은 나름의 함의를 가진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한 국가에 해당한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인구와, 경제력, 그리고 국제 정치적 영향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두 국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 은 최근 카자흐스탄의 테러위협 현황과 국내적 테러대응을 위한 제도와 법률, 그리고 해당국의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소개하였다. 최근 들어 더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의 글로벌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는 주요한 테러위협 확산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카자흐스탄의 사례의 검토는 의미가 있다.

1. 우즈베키스탄과 농업협력강화를 위한 유망분야로 제시된 체리산업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 및 경제개발 지원 효과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분야임. 2.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주스 원액 제조 등 가공 산업의 개발을 통해 제조업 육성 정책 마련하고, 수출 기업들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GAP의 인증 취득을 독려하고 있어 향후 수출 증대를 통한 농산업 발전이 기대됨. 3. 우즈베키스탄의 체리 산업은 현지 진출한 기업의 관심 분야이나, 체리 수출시 우리나라 검역관이 파견되어 상주하는 비용 등을 우즈베키스탄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4. 향후 대 우즈베키스탄과의 농산물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지원 뿐 아니라 생산, 유통, 검역, 수출 등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하여 양국 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함.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의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이나 한 국가의 장기적인 사회체제의 변화를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ODA를 통해 더 큰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수렴을 위한 거번넌스와 시스템을 사회지향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사회와 민간영역의 참여의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제협력은 국제정치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을 달성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 ODA는 초국가적 기구 및 INGO 등 복 합적 행위자가 중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에서 더욱 중요 한 영역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s the most important secto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usiness in Korea. The significance, given to this sector is manifested in the increase of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udget, the crafting of relevant legis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us far, bibliographical research has not been don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research trends using meta-data searching method based on three database sites. The main findings revealed that: 1) majority of the literature contains the keyword, ‘ODA’; 2) research area highly focuses on rural development policy studies including “Saemaul Undong”, which implies limited literature on agricultural logistics, marketing, and trade; and 3) methodologically, more researches need to focus on theoretical and quantitative analyses.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인 지속가능한 개발 중 에너지자원 확보의 한 예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셰일가스(shale gas)의 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을 중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 급증으로 세계 최대의 에너지생산국으로 올라 섰으며 글로벌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셰일가 스 개발성공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 해서 셰일가스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셰일가스의 개발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장 좋은 예이고 국가 간의 개발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문이다. 중국은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로 국내 공급용 에너지 확보가 절실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개발사들은 가스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매장량, 생산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술 수준, 부족한 수자원, 인프라 부족 등의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이 비전통적 자원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경험,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미국과 캐나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ASSAVA project, IPM project, Post-Harvest project, and RICE project among 12 projects that are being worked on by the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AFACI) established in 2009. Reliable data such as FAO STAT etc. was utilized for the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s of each project and the data of an investigation on principal investigators of the nation who participate in each project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additional necessary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economic impacts analysis result, the economic impacts will occur and can be measured as an economic costs as follows: a total of $1,187,404 in Thailand for the next 19 years through the CASSAVA project, $2,358,299 in Indonesia for the next 18 years through the Post-Harvest project, $62,451,317 in Vietnam for the next 13 years through the Post- Harvest project and $60,629,555 in Nepal for the next 13 years through the RICE project. The AFACI project is a small project that annually supports each country that participates each project with approximately $ 10,000. Despite the small-scale project, the estimated result of economic impacts showed that great economic impacts occurred for its scale of the support. Thus, it is deemed that a search for ongoing methods that contribute to the role expansion of Korea and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will be needed through the expansion and complementation of a low-cost and high efficienc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uch as the AFACI proje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way of South-North Korea fisheries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der the principles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Considering the government policy toward the North, although some humanitarian aids or cooperations may be plausible with permission of the Ministry of Reunification. direct cooper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must be much limited at leat under the present government. The 5.24 measures taken in 2010 banned in fact all economic/humanitarian cooperations by private sectors and government. Noting the present and the visible future, an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the North accepts all cooperations including fisheries, bartering giving up nuclear weapon development for the 5.24 measures. It would be a difficult question to be answered, because win-set to both parties is too narrow, so far as there is no change in the South-North conflicting priority policies. If so, one way of implementing South-North fisheries cooperations is to drive forward cooperative programs through UN organizations. Since for instance FAO and WFP secure justification and roles and has a global network, they have sufficient capacity of being abe to organize fisheries experts. If the South can finance the budget necessary for the programs, FAO or WFP would lead the programs through a negotiation with the North. In other words, it is a type of cooperative model that FAO or WFP leads the programs and the South finances. In addition, if World Fisheries University(WFU) is invited to the Republic of Korea, it might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expert exchange of the North.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ellowship program contents in KOICA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during the time span from 2010 to 2012. In terms of program offering institute, the recipient country, program period and program budget as well as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s, the fellowship programs were analyzed. A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following conclusions: the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s were rather general agricultural or rural policies and broad themes than specific skills, which could limit the performance of the fellowship program; the programs were offered mainly by colleges,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which of them the share of private sector was increasing; and while the recipient countries were mainly located at Africa, Asia and South America, many programs were operated during one month or less, in which program preparation including needs analysi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program elaboration and substanti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