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하며,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추세를 보면 급격히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07년 12월 4,810,363명으로 전 체 인구의 9.9%를 차지했고, 이는 2000년 노인인구가 3,394,896명으로 전체인구 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지 7년 만이라고 한다. 또한 2018년에는 ‘고 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노인수형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가 고령화사회의 대두와 더불어 주요한 교정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노인수형자의 증가에 대하여 교정당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수형자들의 특성에 맞는 수용환경조성, 수형자들에게 적합한 시설·장비, 프로그램 도입, 특별한 요구를 지닌 수형자들의 처우 비용증가에 관한 문제, 교도관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실시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교정당국에서 우리와 같은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정의하여 처우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처우는 수형자들의 소질과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안정적이고 온화한 처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수형자의 효율적인 처우방안으로 첫째, 사회내처우의 활성화, 둘째, 노인전용 프로그램의 도입, 셋째, 전문적 의료처우의 강화, 넷째, 노인전담 교도소 설치, 다섯째, 민영교도소에의 위탁 등을 제시하였 다. 특히 노인수형자는 젊은 수형자들과는 다르게 나이·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 발생되는 잔인한 범죄사건으로 인해서 사이코페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사이코페스에 의한 범죄라 고 하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큰 범죄를 연상한다. 그러나 사이코페스는 타인을 구타하지 않아도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행동도 포함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이코페스는 우리 주위에 흔히 존재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추리는 수형자에게도 관련된다. 일면으로 생각하면, 수형자들 중에 사이코페스가 다른 어느 집단 보다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은 전혀 장외 밖에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프로그램들은 거의 정신교육에 의존 해 왔지만, 본 글은 정신훈화에 중심을 두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방법으로 벗어나서 역할연기, 낮은 공기법과 문간에 발 들여 놓기, 사례 발표 같은 행동을 통한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한한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방식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에 알맞은 개별처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건은 수형자를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과 처우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조건은 수형자의 분류에 적응한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분류제와 누진제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분류제보다는 누진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어 오다가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누진제보다는 분류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는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 ･ 대형 교정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또한 처우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처우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수형자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를 실시하려고 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별처우를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별처우의 필요성과 분류제의 확립, 교정시설 및 처우의 현황과 다양화 필요성, 교정시설과 처우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출소 후 사회로 귀환하여 재범의 유혹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까지의 일련의 사회복귀과정을 위해 단계별로 교정기관과 지역사회가 어떤 처우를 시행해야 하고 상호 연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수형자 사회복귀 과정의 단계는 크게는 수형기간 중 사회복귀능력 함양 단계, 출소 전 사회복귀 준비 단계, 출소 후 사회 정착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마다 심리적 내적 요인과 환경적 외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우가 이행되고 또 단계 간의 유기적 협력에 있어 공백이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은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고 교정조직이 승격되는 과정에서 수형자 사회복귀에 관련한 조직을 한 단계 강화하였고 나아가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과 시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귀 과정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처우 체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첫 째, 수형자 사회복귀와 관련한 조직인 교정, 보호, 갱생 기구 간에 유기적 협력 체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추진하거나 교정·보호 행정을 통합하는 기구 승격을 이룬다면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귀의 첫 고리는 수용초기부터 적극 강구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가족관계 유지 회복을 위한 접촉 확대, 문제행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치료, 사회복귀를 겨냥한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출소준비 단계에 있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반 요인에 대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고 출소 후 갱생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있는 관리를 전담할 조정관(큐레이터) 직을 신설함과 동시에 사회적응을 위한 개방처우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출소 후 사회정착 단계에서 실질적 갱생보호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사회자본의 적극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이끌어 내야 하겠다.

본 연구는 6개월 혹은 1년 과정의 정예직업훈련을 이수한 259명 성인남성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만족도와 내적변화를 살펴보고, 어떤 요인들이 만족도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찾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술교육, 사회적응교육, 종교 활동의 3개 영역과 훈련교사 및 동료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했다. 나아가 인구사회학 및 범죄관련 변수들과 성취동기, 응집력 변인들을 기초로 훈련생들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소들을 조사했다. 또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훈련기간 동안 수형자들의 도덕적 가치관, 자기의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 충동적 비순응성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했다. 끝으로 훈련생들의 가치관과 심리정서 및 행동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훈련생들은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기술교육의 내용과 공과 동료, 종교 활동이 그 뒤를 이었고,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수형자들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요인은 집단응집력이었다. 그 다음으로 개인적 특성에 속하는 종교, 연령, 성취동기가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수준을 결정하고 있었다. 대응비교 t검증에 의하면, 수형자들의 도덕적 가치관, 자기의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충동적 비순응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기의식에 대한 변화에는 집단응집력과 배우자 유무가 관련되어 있었다. 집단응집력과 가족응집력은 남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충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변화수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집단응집력과 형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글은 교도소 수형자들의 자살이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살을 예측 할 수 있는 측면을 찾아 도움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다. 자살에 대한 예측지수를 논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그 자살 자체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실행되기 때문이다. 지금 까지 연구 결과에서 보면, 자살과 높은 상관을 갖는 것은 기분장애이다. 기분장애는 우울증, 조증 그리고 혼재성이 포함되는데, 이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가장 높은 상관을 갖는다. 또한 우울증은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신체적 측면으로 나누인다. 각 측면에서 나타내는 행동과 사고유형이 바로 자살을 예측하는 지수라고 간주된다. 자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측지수는 자해 행위이며, 연령별에 따른 자살회수에 따라서 자살의 가능성이 제시된다. 또한 자살과 관련해서 지적되어 온 변인들은 자살 시도 경험, 알코올과 약물남용의 개인사, 가족의 자살 같은 것들이다. 교도소 내에서 자살 건수가 일 년에 10 여건 정도 발생된다. 그러나 그 숫자는 전체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자살은 암시적 효과를 가지므로 간과되기 어렵다. 타인의 자살을 예측한 다는 것은 모든 학문의 복합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학문의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심리학적 고찰이라는 점, 경험적 연구가 아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다 경험적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208명 남성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유형에 따른 특성과 재범요인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폭행/상해, 강간, 살인, 절도/사기 집단의 배경 및 심리적 특성과 MMPI 임상척도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재범행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나아가 MMPI 검사에서 부적응 상태를 보인 수형자들과 그렇지 않은 남성들을 분류하고,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절도/사기 유형이 범죄경력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살인집단에서 전과자들의 수가 가장 적었다. 아동학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남성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폭행/상해 유형이다.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은 범죄유형(절도/사기 범죄), 사회지지, 공격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MMPI 임상척도 집단평균에서 강간집단은 우울증, 히스테리,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분열증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 강간범들의 10%가 넘는 남성들이 건강염려증, 히스테리, 편집증, 분열증에서 정상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정신건강상 적응과 부적응 상태를 차별화하는 변수는 범죄유형(강간 범죄), 공격성, 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재범과 초범자들을 구분하는 성격특성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treats the Prisoners’ Rights(Furlough System) to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the Prisoners'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difficulty of interpreting the law about Prisoners' Rights. The study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discusses many topics and problems treated by many countries' laws and rulings, pertinent to Prisoners' Rights and those limit, especially in the light of history in the Germany, in the Japan an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e history of corrections of that country, Prisoners' Rights had comparatively few rights, and sametime, it is frequently seen by the public as unnecessary expenses and luxuries to discussing the Inmate Rights. Maybe the court's reluctance to interfere with prison management stemmed from the belief that such intrusions would only make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more difficult to correct effectively. Prisoners Rights are major problems with present criminal policy. Therefore, Prisoners' Rights must be protected to the utmost.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riminal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ing around the United Nations, has had an influence on Korea, leading to the latest revision of the country's Prison Act. The Prison Act must stipulate to what degree a Prisoner's Rights may be restricted as well as how assistance can be received when those rights are violated. Furlough System is a chance for Inmates to test ther work skills and pesonal control over ter behavior in the community, and it allows them to spend to major part of the day away from the prison To solve these problem, the following are proposed. The penal system must be able to address the complaints of prisoners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named the Prisoners’ Rights of Furlough System Program according to law), and there must be more flexibility in the operation of prison affairs.

The conventional in-prison treatment and programs have limited inmates' reintegration by making their contacts with outside world difficult. However as the goal of punishment has moved from that of retribution into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the importance of contacts with the society has been gradually recognized. The methods of "open treatment" is designed to reduce the degree of surveillance and control and at the same time to increase inmates' responsibility and self-reliance. Through more contacts with outside world, inmates are able to learn how to work and live as law-abiding citizens and through more autonomous life in prison, inmates can get the competency about themselves. Many experts agree that thi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habilitate criminal offenders. On the contrary, although many believe the effectiveness of "open treatment," some are worried about the risk of break-out from prison. Inmates' break out of the prison surely make the safety of the innocent public in danger and it is the worst scenario in the eye of the advocates for open treatment. Regarding this issue, one should weigh a positive outcome of reintegration and rehabilitation and a negative outcome of the risk of inmate's run-away. In fact, the negative consequence does not outweigh the positive effects of the open treatment. That's why we should continue to administer various methods of the open treatment.

현행 형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이상이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경범죄 처벌법상 구류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구금 중인 자는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기결수에게 기본권적 요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과 평등원칙 및 헌법에 규정된 과잉규제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며 재소자 3명이 낸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부여논란은 이후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민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은 헌법질서를 구속하는 법원칙의 하나이며 헌법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라는 논지에서 수형자의 선거권의 제한을 긍정하는 입장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으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수형자의 선거권부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형자의 선거권 부여방안과 관련하여 관련 형사법 규정과의 저촉문제 등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각국의 실태와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수형자의 선거권부여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This study on the rape crime among a lot of criminal types from point of view of victimology to investigate the subjects below: Firstly, being free from precedent studies on the victimology from point of view of the victim, the study examined whether an offender committed rape crime by his rational choice. Secondly, even if an offender did not commit crime by rational choice from point of view of theoretically integrated models, the target was selected because of special factors: Therefore, the study examined selecting and deciding factors of criminal targets from point of view of the offender. On the other hand, actual proof was investigat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the study: Most of rational choices of the offender were not made. Even if an offender did not make rational choice, he did not commit crime without consideration: Therefore, the study investigated considerations from point of view of the offender. An offender committed rape crime at the place that he knew well to have less floating population and to have neither CCTV nor police stations at adjacent areas. And, the offender thought that the victim was not likely to report rape crime without self-defence tools, and he did not have fear of imprisonment after being arrested. Therefore, to prevent rape crime from being victimized, both the offender and the victim should not meet by chance at the place where the offender knew well to have less floating population and to have neither CCTV nor frequent police activities, so that the victim could improve capable guardianship not to be exposed to the offender's target s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offender's selection factors gave priority in order of proximity to crime, attractiveness, risk and accessibility, etc to be independent from statistical significance. Therefore, considering the offender, the victim had better avoid such a place, in particular, entrance at nighttime. And, the place was required to improve environment and to expand number and scale of the police stations from point of view of criminal policy.

This study treats the Prisoners’ Rights(Work Release) to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the Prisoners'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difficulty of interpreting the law about Prisoners' Rights. The study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discusses many topics and problems treated by many countries' laws and rulings, pertinent to Prisoners' Rights and those limit, especially in the light of history in the Germany, in the Japan an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e history of corrections of that country, Prisoners' Rights had comparatively few rights, and sametime, it is frequently seen by the public as unnecessary expenses and luxuries to discussing the Inmate Rights. Maybe the court's reluctance to interfere with prison management stemmed from the belief that such intrusions would only make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more difficult to correct effectively. Prisoners Rights are major problems with present criminal policy. Therefore, Prisoners' Rights must be protected to the utmost.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riminal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ing around the United Nations, has had an influence on Korea, leading to the latest revision of the country's Prison Act. The Prison Act must stipulate to what degree a Prisoner's Rights may be restricted as well as how assistance can be received when those rights are violated. Work Release Program is a chance for Inmates to test ther work skils and pesonal control over ter behavior in the community, and it allows them to spend to major part of the day away from the prison To solve these problem(Work Release Program), the following are proposed. The penal system must be able to address the complaints of prisoners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named the Prisoners’ Rights of Work Release Program according to law), and there must be more flexibility in the operation of prison affairs.

수형자들의 교도소 내 생활 적응을 파악하는 일은 교정행정이 가져야하는 큰 관심사이다. 이런 관심이 무시된 교정행정이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결실을 맺기 어렵다. 이런 목적에서 실시된 연구를 위해서 강원도 소재 C 교도소 수형자 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은 교도소 입소 시적응, 적응에 필요한 시간, 적응을 어렵게 한 이유들, 만기 출소에 따른 걱정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수형자들이 적응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간은 대체로 9개월 정도였다. 수형자들이 현재 교도소 생활에 잘 적응 하고 있도록 하는 것은 출소 후 사회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는 경우이다. 그리고 적응에서 문제로 교도소 수칙준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연상되지만, 수형자 간의 대인관계로 빚어지는 갈등은 새로 찾은 관심사이다. 또한 전과자라는 부정적 낙인으로 걱정을 하는 것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정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수형자간에 빚어지는 대인관계 갈등 그리고 전과자라는 낙인으로부터 발생되는 부정적 신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narcissism, self-esteem, and aggressiveness of the juvenile convicts incarcerated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we expected to obtain basic information and data needed in developing correctional educational programs to reduce their recidivism. The survey research was done on a population of 189 juvenile offenders incarcerated in a juvenile prison. The study utilized the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s major statistical techniques. The study examin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What are the relationships among narcissism, self esteem, and aggressiveness of these juvenile convicts? 2. What are the impacts of narcissism and self esteem on their aggressivenes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correlation analysis, the juvenile convicts' narcissism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aggressiveness. The findings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uch variables as the juvenile convicts'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play a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their aggressiveness. The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make more efforts in developing correctional educational program for juvenile convicts, so they can develop a healthy personality.

This study deals with how the korean open treatment for prisoners, especially the classification of prisoners and the progressive stage system in the 21st century should be implemented effectively. For this study, the historical trace of criminal policy theories and the correctional policies in korea and the open treatment system in some other advanced countries were reviewed. The classification of prisoners and the progressive stage system(so-called horizontal classification and vertical classification) such as open facilities, has been extensively us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it has been generally successful in rehabilitating inmates effectively. Today, in our society, serious concern about protection from crimes and the revision of existing penal system are demanded. At the same time,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should consider the very idea of the Constitution. In concrete, the management classification and the treatment classification such as individualized treatment should be protected in the name of their basic rights which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Many revisions should be done in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in a way that the law protects inmates' basic rights.

Even though Sou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felt the necessity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South Korea has concentrated on the punishment of them while disregarding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erefore, drug addicted inmates go back to the prison without overcoming drug temptation.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which was released by the Korean Corrections Bureau of Ministry of Justice on May 2006 is an appropriate policy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However, it is hard to achieve some practical results only if there is a lone effort by the department which is dealing with the drug addicted inmates. Now, there should be in-depth discussions among the drug offence related criminal justice system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Based on this examination, I would like to recommend some effective ways of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addicted inmates. Especially, this study will provide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This study presents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drug addicted inmates should be classified and segregated from the stage of un-conviction to the release from prison. Second, there should be enough medical doctors and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use medical doctors who are majoring psychiatry instead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For the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educate our drug related employees at the graduate programs in drug specialized universities. Third, there should be more programs and educations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Fourth, through the periodical inspection of the inmates, the usage of drug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prevented. Fifth, we need to consider the concept of community correc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Therefore, we can build an intermediate prison for the addicted inmates or can give more parole opportunities. Also, by the alleviation of the closed treatments using the strict correc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s, we can use more open treatments.

교도소 내 수형자들의 고발사태로 근무하기 어렵다는 교정공무원들의 불평이 늘어 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수형자들의 인권신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들이다. 이런 즈음에 수형자와 교도관들의 심리-역동적 관계를 규명해서 양자의 상호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교도행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된다. 수형자들을 통제, 지시하는 교정공무원과 그런 힘의 영향을 받는 수형자들은 모두가 재 사회화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은 힘을 행사하고 다른 한편은 힘을 받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도행정은 비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힘은 보상, 강압, 합법, 참조, 전문성이라는 5 가지 출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현재 교정행정체계에서 보면, 교정공무원이 수형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은 참조적 힘 밖에 없다. 수형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정공무원을 참조해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수형자들만이 그 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는 전적으로 수형자 자신들에게 달려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에서 교정공무원이 힘을 가진 양 하며 수형자들에게 영향을 주려 하는 경우에 이들은 노여움과 혐오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대하게 된다. 교도 행정은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행 해 오던 근본적 틀을 전환해야 한다. 즉, 상과 벌에 의한 교도행정 보다는 인본주의에 의한 행정을 실시할 경우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their related factors among long-term convicts. Considering length of sentence, 355 inmates sentenced over ten-year incarceration were surveyed from 6 correctional facilities. The study tri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long-term inmates which was defined "the extent of recognition attitude change", "attitude toward law" and the correctional environment factors(length of incarceration, penalty experience during incarceration,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level of satisfaction on treatment programs), importation factors(sex, age, education level, former incarceration experience). The major findings and implications on treatment for long-term inmates were as follow: First, a model of the correctional environment factors on "the extent of recognition attitude change" was not adequate.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reatment program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ttitude toward law";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hich the correctional facilities gave, the attitude toward law was positive. Second, regarding importation model, "sex"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recognition attitude change". In "attitude toward law", all importation factors except for former incarceration experience had a statistical meaning; women, older and higher educated long-term inmates had positive attitude toward law. Third, seeing the influence of importation factors, early intervention than post care to the risky group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re-offence is admirable. Also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s for long-term inmates should be provided based on individuality of long-term inmates. Finally, the study suggests that the correctional treatment focus on education programs to change recognition attitude for men inmates, the maintenance of family relations and adaption programs for 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