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지역사회서비 스투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접근방식, 지역자원 발굴과정에 따라 사업의 진행양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략으로서의 단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발과정 및 포괄보조내 우선순위 선정과정이 이용자와 지역사회 변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였는가에 주목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 중인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내생적 지역개발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강원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고, 차별화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기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활 성화되어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개발이 동반성장하길 기대한다.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및 몰입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만족도와 몰입도의 어떠한 하위요인이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대전광역시 보건소에서 CBR서비스 이용자 45명을 대상으로 CBR서비스 만족도와 몰입도, SF-36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5주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독립 t검정, ANOVA 및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용해 본 서비스에 대해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각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 비교를 위해 독립t검정을 시행하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과 만족도와 몰입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만족도와 몰입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서비스 이용 기간이 6개월 이내인 대상자의 서비스 몰입도가 가장 높았고(F=3.89), 제공받은 서비스 중 장애인 재활교실 프로그램 이용 유무에 따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21). 만족도와 몰입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p<.01), 신체건강 관련 삶의 질은 전문성 만족도(r=-.29)와 만족도 총합(r=-.29)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만족도와 몰입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CBR서비스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을 위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보건자원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조절 역할을 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144개의 지역사회이며, 자료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확보하였다. 연구변수 중 공공보건자원은 공공보건예산, 공공정신보건예산 및 공공정신보건인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신건강수준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률로 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공공정신보건예산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공공보건자원의 정신건강수준에 대한 영향이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공보건자원 강화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방안에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참여 학생들의 지리학 개념 이해 및 지리공간기술 이용 능력이 향상되는지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관악산의 등산로를 개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오투어리즘 논의, 관악산 관련 지형학 이론, 지역사회 참여 지리학 등의 개념을 적용하고 GIS, GPS, Google Earth와 같은 지리공간기술을 이용하였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등산로를 따라 주요 지형경관에 대한 사진·동영상·설명, 환경 놀이, 경로 난이도 정보 등이 포함된 결과물이 산출되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리적 개념 이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지리공간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사회의 관계자들 역시 본 연구의 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범죄인에 대한 교정의 이념인 교육형주의와 관계되는 모더니즘시대와 달리 교정복지주의 이념의 시대는 학제적인 포스터모더니즘의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복지이념하에서의 사회봉사명령은 여가학, 사회복지, 사례관리, 형사정책, 심리학, 사회학, 제3섹터론, 교정복지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거의가 모더니즘적 성격에 기반한 형사정책학이나 형사법적 측면에서 획일적인 접근을 하여 오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러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제적인 비판을 하고 정신적 사회봉사명령, 부정기형 사회봉사명령 등 기존의 논문에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경로혁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양천구의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를 SERVQUL측정지표(유형성․신뢰성․대응성․보증성․공감성)의 다섯 가지 변수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중심의 재가복지만족도는 다소 부족한 변인과 양호한 변인이 50：50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사회복지기관의 사업수행경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구조화된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한 이용자들의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함의한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성과 목표달성가능성을 통하여 복지수요자들의 질적인 서비스향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법원에서는 일반 형사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 시 많은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외형적으로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을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어떠한 내용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지한 고민과 그 효과를 고려하기 보다는 과거의 관행대로 부과해온 경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은 집행하는 보호관찰소 만의 일이 아니고 부과하는 법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다. 법원에서는 우선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과 대상의 확대와 시간의 탄력적 부과를 통하여 종래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과감한 부과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봉사내용의 지정, 봉사기관에 대한 법률상의 감독권의 행사와 집행유예의 취소에 있어서도 사회봉사명령이 법원의 권한임을 인식하고 그 권한 행사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Almost 20 years or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Korea has received community service order in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1988 and into the adult justice system in 1995. In this paper, the community service order system and practices during last 20 years are analysed and new directions of community service order in Korea are pursued. Recently Korean ministry of justice have started the missions to expand the scope of community service order and to diversify it. In this paper, the missi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re also evaluated. With these purpose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realities of community service oder in Korea 1. The provisions on community service order in the statutes 2. The practices of community service order 3. evaluation III.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n alternative to detention at a workhouse 1. The fine system and the detention at a workhouse 2. The realities of the detention at a workhouse and its' problems 3. The plan of the ministry of justice 4. evaluation of the plan IV.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 independent disposition 1. Suggestions 2. The draft of the revised Juvenile Act 2007 3. evaluation V. Diversifying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 criminal sanction 1.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of probation order and community service order 2.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 condition of a suspended sentence 3.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 condition of parole 4.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 condition of a suspended prosecution VI. Conclusion

This article studied on the community service order in Korea. Community service order is designed to enable the government to save the budget by isolating criminals from the society, and this system protects less serious offenders from learning new skills for the new crimes from old offenders in the correctional office by being held together at one place. Community service order has well established. especially in recent years we attained a remarkable result by this system in the criminal policy. in practice,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 to improve the use community order service system more efficiently, the most critical problem is about probation officers. to polish and enforce this system, we should train and develop the professional manpower, such as probation officers. The next problem is probation officer needs to develop community service order programs to give criminals more chance to participate in these programs positively. Finaly, our a warm affection for the criminals will lead community service order to the success.

This article studies community service order in terms of its objectives, functions, and legal basis. Compared with the cases of the advanced countries where community service order has well established, this study seeks to find problems and remedies to improve the use of community service order in Korea. The recommendations are 1) a fairer and more reasonable selection process for the candidates, 2) a development of better examination system to classify the offenders, 3) imposition of appropriate conditions and regulations, 4) A stricter penalties for the condition violators, 5) the encouragement of active participation of voluntary personnel.

The Introduction of the Criminal Treatment System such a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can minimize the possibility of a second conviction by Criminal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gives Criminals a chance to receive various treatment services, while living in the open society. The Community Service Order System is a meaningful method in the Criminal Policy because of its several social advantages; 1) It enables the government to save the budget by isolating Criminals from the society. 2) It protects less serious offenders from learning new skills for the new crimes from old offenders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by being held together at one place. Many nations have adopted this Community Service Order system and it became effective in their society. It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systems for correcting criminals. In Korea, this system has been evaluated as a revolutional system demonstrating the good results after being introduced in the amended Criminal Law on January 1st, 1997. However, this Community Service Order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byh the following points in order to serve society as a better correctional method for the Criminals. First, we should establish the purpose and the philosophy for enforcing the Community Service Order to Criminals. Second, we should educate and train the professional manpowers, such as probation officers, to polish and enforce this system. Third, we should not only make very clear and restricted punishments for the Criminals violating the Community Service Order, but also give a consideration to them for performing it positively. Finally, we should make it into a law to perform the Community Service Order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receiving the order from the court, and the probation office should develop various Community Service Order programs to give criminals more chances to participate in these programs positively. Through these opportunities, we are able to make Criminals feel like a member of Society who should obey the law and public morals, and to assist them returning back to society as normal, not Criminal, with this Community Service Order system.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onounced that the court is not permitted to order the accused to make a donation and the like a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of the Criminal Law. As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the definition, aim, types, contents, execution procedure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in the Criminal Law, This existing regulations about the community service order seem to be against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But the community service is a word with various meanings, and it is possible to give a concrete form to it by construction and let it be 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In my opinion to make restitution of an illegal profit, that is, make a donation can be a type of “the community service" of the Criminal Law for the following reason. 1) the community service means unpaid work or donation for the public weal in the common acceptation of the word. 2) the Probation Act doesn't provide that the court cannot order the accused to make a donation in the community service order(it just prescribes that the maximum execution limit is 500 hours when the court order the accused to provide unpaid work in the community service order). 3) the interpretation that making a donation can be a type of the community service not only closes a gap between imprisonment and suspended sentence, but also leads to a decision more harmonized with the accused's conditions. 4) th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France, Germany, etc also try to interpret and manage the community service various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oo rigidly. It’s a great pity t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limit the types of community service.

The original ruling took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the accused was a Chaebol owner and applied the concurrent offence punishment provisions and the discretionary sentence reduction system to lower the inferior limit of the penalty, and passed a suspended sentence. In order to divert public criticism, the original ruling also ordered a huge payment as a social contribution fund as a means of a community service order according to article 62-2 of the penal code. But the Supreme Court construed the concept of a community service order in a restrictive manner as ‘work or manual labor that can be imposed by the hour up to 500 hours.' As a result of this construction th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the original judgment that ordered the payment of a social contribution fund as a community service order. The original court maintained the suspended sentence by imposing a 300 hour community service instead of the original social contribution fund payment. Consequently the fairness of the examination of the offence was greatly impaired by lowering the inferior limit of the penalty to 3 years in a case in which the accused was proven guilty of 11 separate offences including one of which the penalty is stipulated as ‘life sentence or imprisonment for more than 5 years.' This ruling disclosed the problematic issues of the concurrent offence punishment provisions and the discretionary sentence reduction system that grant judges excessive discretion on weighing penalties. It is also legislatively meaningful that the case raised issues on introducing new forms of ‘suspended sentence conditional orders' such as fund payment orders or damage recovery or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