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생태공원의 탐방환경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생태공원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 문헌고찰과 법적 기준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공원 내 단위시설에서는 모든 시설에서 손잡이가 미설치되어 있어 탐방객의 이동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시설은 유니버설 디자인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져 있지만 실제 법적 기준과는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사용편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인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존별 탐방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용 시설은 모두 미설치되어 있으며, 바닥높이차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독립적인 탐방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법적 기준이 단위시설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태공원과 같은 넓은 장소에 적용 가능한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원과 같은 대규모 활동공간에 알맞은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단위시설에 대한 보완도 중요하지만 생태공원내 체험활동공간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중국 연안은 산업 폐기물로 오염되어 어획량이 급격히 떨어져 어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천 척의 중국 어선이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대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중국 정부에서 묵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방조 내지 방치하기도 한다. 우리정부에서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 신설 추진과 총기사용 기준 완화 문제를 중국정부에 전달했지만 협의체 구성에 미온적이고 총기사용에 대한 우려만 표시했다. 중국은 1986년 어업법이 제정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어업국(渔业局, 중화인민공화국어항감독관리국 中华人民共和国渔政渔港监督管理局)에서 어업법규의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한다. 성급(省級) 어업행정주관부문 내 일부 어정관리부문은 산하의 각 관할구역을 불문하고 감시 감독원을 파견하다보니 권한과 상응하는 책임이 불명확하여 법 집행의 부패를 조장하기도 한다. 랴오닝성, 산동성 등에서 출어하는 수 천척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외교 마찰을 빚더라도 각종 불법․위법행위에 대해 중국식 엄타(嚴打)작전으로 적극 대처하는 길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첩경이라 생각된다.

상표는 더 이상 특정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에 머무르지않고, 독자적인경제적가치를가지고있다. 한편 상표법은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어 해외의 상표가 아직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또는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상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그 상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상표등록을 한 다음 권리 주장을 하는 이른바 상표 사냥꾼의 문제가 등장하였다. 그 대응방안으로는 사전적인 대응으로서 상표법상의 부등록 사유를 들어 상표출원을 거절하는 방법, 사후적인 대응으로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오늘날 브랜드의 가치 형성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기여가 적지 않고, 프로슈머나 열성적인 소비자 커뮤니티에 의한 상표사용 사례도 종종 발견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상표권이라는 권리의 소유와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배려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상표의 가치형성에 기여한 열성적인 소비자들에게 상표에 관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특정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볼 때 허용될 수 없으나, 프로슈머나 열성적인 소비자 커뮤니티에 의한 상표사용이 반드시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Namsan road are taxis in the engine room fires (07/14/2011 18:05) in the tunnel, and the driver of the vehicle was 100 passenger car and more than 500 evacuated were disasters. Pole road vehicles within the tunnel if there is a fire tunnel fire occurred at a two-way evacuation difficult and rapid evacuation is difficult and mass casualties are concerned, the number of casualties is feared. In this study, by considering the problems and improve the Namsan 1,2,3 Tunnel In case of fire, the best disaster response is to come up with ways.

소년범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소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그 처리절차나 처벌에 있어서 특별한 예외조치를 강구하고 다양한 보호처분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 사회기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형벌에 대응하는 여러 대안들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방지와 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재사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오히려 소년범은 줄지 않고 있으며, 그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소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가장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경찰관에게 소년범에 대한 독자적인 처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년범에 대하여 그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경찰, 검찰 나아가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면 사법처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매우 커지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하여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정상적인 회귀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소년범의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으로서 경찰의 조기개입 및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찰의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와 더불어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응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 넓은 의미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의 개입확대방안으로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경찰재량권의 확대, 경찰훈방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활성화도모, 소년범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 경찰다이버전의 확충 및 실효적인 연계기관의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작권법 제 104조에 의한 기술적조치는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진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불법복제 전송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을 의며한다. 이런 필터링 기술은 알고리즘상의 기술적인 한계도 있지만，서버스 제공자의 의도 적인 제어에 의한 우회 방법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이트에 적용된 기술적조치가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운 영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 · 분석하였고, 조사 분석된 내용에 따라 우회기법에 대응하는 참조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대응 방안은 권리자에게는 콘텐츠 거래에 대한 투명한 정산을 제공하고 기술업체와 OSP에게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필터령 모률 적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선교의 결과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민족적이며 시대적인 큰 선교적 사명을 맡겨 주셨음을 확신한다. 세계 선교사에 유례없이, 한국 교회는 지난 1세기 동안 천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을 보유하고 5만에 가까운 교회를 세우며 매년 수천명이 넘는 신학생을 배출해내어 왔다. 세계는 한국 교회의 이러한 양적 성장을 부러워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저력이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교회도 이 사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외형상의 화려한 모습만을 자랑하거나 만족해하고 있을 때만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안목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실과 그 이면에 감추어진 잘못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한국교회를 성찰하고 오늘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성장의 이면에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치관의 혼란이 심각한 이때에 한국교회가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 본래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 의하면 90년대를 고비로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였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교단에 따라 성장 둔화 등 위기의 징후가 현저해지고 있다. 이제 그 원인을 밝혀내고, 그 바른 처방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유럽 교회들에서의 정체와 위축의 길을 답습할까 심히 염려된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무엇이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의 문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유의 선교적 관점에서 문제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처방 및 선교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Light pollution is a side effect of industrial civilization. It obscures the stars in the night sky for city dwellers, interferes with astronomical observatories, and, like any other form of pollution, disrupts ecosystems and has adverse health effects. It is most severe in highly industrialized, densely populated areas of North Arnerica, Europe, and Japan. Nowadays, light pollution has become a global problem and the public concerns on disputes of light pollution have been on the rise. Unfortunately, we haven't had any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gulation of lighting pollution yet. Therefore, we need to make our own regulation of lighting pollution to deal with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making a research on the standards and countermeasures of light pollution at home and abroad before establishing our own regulation based on which we can resolve and reduce the light pollution.

Approximately 95% of the world's trade moves by containers, primarily on large ships, but also on trains, trucks, and barges. The system is efficient and economical, but vulnerable. However, the rise of terrorism and the possibility that a container could be used to transport or actually be the delivery vehicle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high explosives have made it imperative that the security of shipping container system be greatly improved. This study proposed a trend of container security and its Countermeasures.

Marine casualties of fishing vessels were analyzed to reduce the sacrifice of human life using data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from 1995 to 2004 in Korea. The occurred number of fishing vessel casualties were likely to be higher portion than non-fishing vessels, but the occurring ratio of fishing vessel casualties were marked 2.96 times lower than that of non-fishing vessel casualties. The occurring ratios of bigger fishing vessel casualties were higher than smaller ones. Most marine casualties were resulted from the human factors such as poor watchkeeping, negligent action for engine and etc. The trend of marine casualties showed that the machinery damage hold the first and collision accidents took the second, but on a point of cause of them, operating errors took first and poor handling or inspection of machinery held the second place. Because those two casualties took major portion, and very important problems for safety of fishing vessels, so we ought to try to reduce the factors before everything else. In addition, since collision, sinking and capsizing in marine casualties have led to death, missing and injury of lives, it is necessary for navigation operators to take more educations and training intended to reduce the marine casualties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한국에 있어서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편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고유의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제도로 변화되면서 여성들의 가치관이 많은 변화를 하게 되었으며, 무분별한 외래문물의 도입, 지나친 이기주의 발생 등은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의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게 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발생한 한국의 IMF 상황은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남성의 권위상실을 초래하였으며 여성이 생활전선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여, 지금까지는 보수적이며 남성 의존적이던 여성의 역할이 큰 변화를 가져와 가사나 자녀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된 부부간의 애정의 결여는 이혼, 탈선 등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가정이 붕괴되는 등 여성범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따라서 최근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여성범죄에 대하여 그 원인과 동기 등 여성범죄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 검토 하여 여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보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Recently domestic violence has increased drastically and it is not only reflecting violence of the society but also causing reproduction and a vicious circle as an education ground of force at home. However, compared with its seriousness, the policy countermeasures which have been taken to find out realities and causes and to deal with problems are still unsatisfactory. Therefore, through comparative review, needs of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tudy in relation to realities and 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as a human right have been raised. This research is conducted this way as follows. First, compare the actual condi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dynamic structure with social characteristic. Second, weigh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against domestic abuse comprehensively. Third, from these, draw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family violence and explore legal and systematic measures for its prevention in multilateral ways tailored to our society's culture and peculiarities. Through this research it is possible to reflect by both making right perceptional changes toward domestic violence and diagnosing prevalence of values and social and cultural factors which cause domestic abuse related crimes for fostering equal family culture and policymaking. As a human right it is also possible to activate legal, institutional approach and discussion about domestic abuse while using and making long-term preventive strategies, as a result we can fully guarante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vict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