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상쇄 효과(Trade-off) 규명과 같이 서비스 간 상호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한정된 환경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 30여 년간 토지 피복이 변화함에 따라 파생된 생태계서비스 우세경향 및 증감을 파악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생태계서비스 상호 간 관계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 피복 변화와 생태계서비스 변화 간의 관계 및 지역마다 상이한 서비스 변화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연구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모델인 InVEST Model을 주로 활용하였고, 평가결과를 0-1사이로 표준화한 후 차원축소기법 중 하나인 주성분 분석을 거쳐 시계열변화를 관찰하고 서비스 상호 간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시가화 지역 면적은 1989년에서 2019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산림은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1989년에서 2019년 사이에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에 있어 전국적으로 수량 공급은 13.9% 감소, 질소 저류는 10.5% 감소, 인 저류는 2.6% 증가, 탄소 저장은 0.9% 감소, 대기정화는 1.2% 증가, 서식처 질은 3.4%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시가화 지역이 증가하고, 농경지가 감소하며, 산림이 증가하는 동안 인 저류 기능과 서식처 질 사이에 상쇄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정책이 도시화로 인해 하락한 생태계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책결정자들이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조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란 자연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다. 생태계서비스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InVEST는 대표적인 생태계서비스 모형이며 그 중 서식지질 평가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서식지질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서식지질 평가를 위해서는 서식 지질 초기값으로 위협인자에 대한 민감도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국가 및 적용분야에 따라 판이하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된 국립공원 서식지질 평가를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AHP)을 실시하여 서식지질 초기값인 민감도의 기준을 조정하였다. AHP실시 결과 자연초지, 경지정리가 안된 밭 등 10개 항목이 상향조정되었으며, 하천, 호소 등 8개 항목이 하향조정되어 총 18개 항목이 조정되었다. 조정된 민감도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형인 북한산국립공원과 계룡산국립공 원, 사적형인 경주국립공원, 해상해안형인 한려해상국립공원 그리고 산악형인 지리산국립공원과 설악산국립공원을 대상지 서식지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국립공원내 분포하는 시가화건조지역과 수역에 대한 부분이 서식지질 평가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 기준을 이용하여 자연공원의 서식지질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해안지역은 육지와 물이 상호작용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향유하고 체험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문화생태계서비스(이하 문화서비스)를 형성한다. 문화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해안지역은 해수욕장이다. 본 연구 의 목적은 1) 해수욕장에서 얻는 문화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2) 편익이전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전국 해수욕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서비스를 관광·휴양, 경관·심미, 교육, 유산, 영감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관광·휴양, 경관·심미, 교육 서비스는 선택실험법을 통해 가치를 추정하였다. 선택실험법의 속성은 보전기금, 쓰레기, 수질, 바다 경관, 주변지역 경 관, 생물종다양성이며 11곳의 해수욕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산과 영감 서비스는 지출액 을 묻는 시장재화법으로 가치를 평가하였다. 도출한 가치는 전국의 257개 해수욕장으로 편익이전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해수욕장 에 대한 연안침식과 개발에 따른 복원, 공공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주변 지역의 간척 전후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증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 였다. 새만금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은 토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간척 전 새만금은 공급, 조절, 문화, 지지서비스 기능이 모두 높았으나 간척 후에는 공급, 조절, 지지서비스 기능이 하락했다. 따라서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려면 논 습지, 저수지 등의 반(半)자연생태계가 가지는 공급, 조절, 지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남아 있는 산림, 도서 지역 등의 자연생태계와 광활한 농경지를 농촌관광 및 생태관광을 특화하고, 농업과 관련된 교육․연구 위주의 문화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넓은 농경지와 농업 기반을 활용하여 농업생산, 농촌관광 등을 활성화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숲은 농촌마을의 대표적 경관이자 녹지 환경으로서의 생태적 기능을 비롯하여 마을의 다양한 문화가 이루어지는 공간 제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적 틀을 응용하여 마을숲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국제 기준의 검토를 통하여 평가지표로 공급, 조절, 지지, 문화의 4개 대분류를 설정하고 28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마을숲과 관련된 21개의 문헌에서 나타난 마을숲의 기능, 역할, 효과 등을 평가 항목에 맞추어 분류하고 각 유형별 세부 내용을 고찰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마을숲 기능을 고려하여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4개 유형 24개의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도출된 평가 항목으로 4개 마을숲의 주민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여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24개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857로, 신뢰성이 높은 수준이나, 공급의 3개 항목, 지지의 1개 항목을 제외하면 신뢰성이 더 높아진다. 또한 각 항목별로 중요도를 분석하면 공급기능은 중요도가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현재 마을숲에서의 공급기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뢰도와 중요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마을숲에서 중요도가 낮은 공급 기능 3개 항목과 신뢰성이 낮았던 지지 기능 1개 항목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20개 항목을 마을숲의 생태계서비스 평가지표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결정·고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지정도시계획시설 사유지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원녹지의 개발로 인해 생태계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인 재해 저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자주 발생되는 홍수와 열섬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의 공원녹지의 개발로 인해 유출 량은 11% 증가되었고 대상지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2.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그린인프라의 재해저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 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근거 법령(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백두대간법 등)을 제정하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타율에 의한 보호･관리를 실시한다. 그러나 개발압력이 큰 경우, 당국은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한다. 현행 법령체계는 금지와 허용을 수단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며 주민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개발을 둘러싼 협치(거버 넌스)가 어렵다. 예컨대, 국립공원 안에서 공항건설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협치가 잘 진행되지 아니한다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 관할 행정청, 개발사업자, 지역주민 및 NGO 등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호구역 안에는 규범 이면에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작동한다. 행정청은 실정법에 기반을 둔 행정규제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주민들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그들의 생활터전을 영위한다. 사업자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면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한다. NGO들은 사회계약 방식을 원용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들을 추구한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실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갈등이 지속된다. 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자들은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지역주민들은 건설과정에서 토지수용이나 공사참여 등으로 일부 이익을 누리지만 외부자본에 의하여 밀려나기 쉽다. 주민들은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서 같은 규모의 토지나 건물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주민들이 가장 크게 겪는 애환은 정주권이다.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UNEP․IUCN 등 국제기구들은 보호구역 관리에서 주민들을 능동적인 관리 주체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다양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를 선정하고 협약안에 기초하는 방안은 보호구역에서 강제를 최소화시키고 자연자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자율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다자간협약을 맺는 방식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자간협약은 일종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다. 현행 일부 실정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는 자발적 협약(VA)을 확대시키고 유연한 접근을 보강하면 다자간협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절차 중심의 다자간협약은 이해당사자들이 생산․분배하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구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실체로서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자연혜택) 개념․체계를 원용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지역공동체와 관할 행정청 그리고 외부 소비자[시장]들이 다자간협약을 기반으로 협력하면서 보호구역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생산․분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접근은 정부의 행정계획들에 의한 뒷받침된다. 예컨대,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은 생태계서비스를 공공재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경제적으로 가치를 환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를 장려한다. 국민신탁과 같은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은 TEEB(생물다양성 및 자연혜택 경제학)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체계를 원용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시도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기반으로 하는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는 다수 당사자들의 상생이 가능하다. 공동체 성향의 사회적 경제주체(공동체․조합․사회적기업․NGO)들은 생태계 우수 지역에서 생산된 생태계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공헌(CSR) 또는 공유가치창조(CSV)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자연혜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종래 무상이었던 자연 자원이 주는 각종 이익[생태계서비스]을 경제재로 가공하는 외에 역량과 신뢰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