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far, eight rounds of China-Japan-Korea FTA negotiations have been conducted. From 2015 on, the negotiations are expected to make great progress. Accordingly, CJK FTA has drawn increasing attention of scholars from multidimensionality. Still, there lacks concerns over the possible arrangement of each specific issue under such framework. Building on prior scholarship, this paper attempts to view such fragmented debate from the perspective of building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t suggests a developing track for CJK FTA to consider in designing its details: WTO→CJK FTA→RCEP(OBOR)→TPP→A New Multilateral Order. Only by so viewing can the important trilateral FTA play an appropriate role in future regional and global governance, so as to obtain the Asian voice in restructuring the international rules. Based on that, this paper further exemplifies a possible stepping stone regarding regional antidumping regimes and proposes adopting the WTO ADA Plus in CJK FTA. Such a proposal would become a crucial ‘blueprint’ for restructuring the multilateral ADA mechanism.

미국은 Hatch-Waxman Act 제정으로 세계 최초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 신약개발사의 과도한 독점 기간 연장 문 제가 제기되어 신약개발사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을 통하여 제도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캐나다, 호주와 우리나라는 외부(미 국)와의 협정 체결을 배경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및 세계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권자 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한 내용으 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된 것이다. 반면, 호주의 경우에는 2004년 미국 과 FTA를 체결하면서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와 동 시에 특허목록 등재와 통지만을 규정한 부분적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시행하였고, 그로부 터 3년 유예기간 후인 2015년 3월 판매금지제도 와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미국 및 캐나 다 등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하고,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 을 포함하면서도 우리나라 특유의 특허심판제도 등의 사법절차를 반영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에는 없는 미국의 제네릭 독점권 과 유사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도입한 점은 이원화된 특허분쟁 해결절차를 갖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선판매 품목허가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 인심판을 품목허가 신청 전에 청구함으로써 특허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며,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을 앞당길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신약 승인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의 감소는 장기간의 시장 독점권 및 발명회사에 높은 이익을 보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독점권 부여를 정당화한다. 새로운 바이오의약품들은 우리시대에 직면한 치료하기에 가장 난해한 질병들에 대한 최첨단 치 료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이 엄두를 못낼 만큼 비싸서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9조 제5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설된 약사법상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의약품 특허목록에의 등재, 품목허가신청 사실의 통지,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선판매품목허가 의 경우 한미 FTA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 니나, 한미 FTA 협정문에서 요구되는 조치들은 후발의약품에 대한 보상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소송에 따른 위험과 비용의 부담을 감수하고도 특허에 도전한 후발제약 사에게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한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미국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권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후발의약품에 대한 약식허가절 차인 ANDA를 도입함으로써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목적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10월 바이오시밀러 절차 라고 알려진 바이오복제약을 위한 간략한 승인 절차를 규정한 생물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에 관한 법률(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 BPCIA)이 입법되어, 기존의 Hatch-Waxman 법안과 유사하게 주요 목적으로 혁신과 접근성이 라는 두 가지 상충적인 이익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 개정된 한국 약사법상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도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혁신과 이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적 목적을 조화 있게 달성할 수 있도 록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수익률과 위험은 경제전망(economic prospects)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투자자들 은 거시경제 환경이 단기 또는 중기의 확장국면일 때 높은 기대수익률과 낮은 위험을 예상하게 된다. 이는 높은 기대수익률과 불확실성 하락에 따른 주식에 대한 보유비중 증대로 연결된다. 반대로 경기 침체기(recessions)의 주식 가치는 미래 수익률에 대한 투자가들의 비관(pessimism)에 의하여 낮아지게 된다. Graham and Harvey(2003, 2007) 은 장기에 있어서 사전에 기대된 수익률과 위험(volatility)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 지만 단기에 있어서는 별다른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Dominitz and Manski(2004)는 양(+)의 수익률과 기대된 경기 상승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아내었다. 주식시장 수익률에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은 Fama and French(1989)에서 처음 제시된 이래 경기변동(business cycle)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 지고 있다. Samuelson(1969)의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선택모형(classical portfolio choice model)에서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기대된 위험 프리미엄(expected risk premium)에 비례하고 기대된 분산(expected variance)에 반비례하고 있다. 투자가 들은 최근 실현된 수익률(realized returns)에 의존하여 투자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 가들의 부(富)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대수익 률은 경기순응적(procyclical)이다. 이에 따라 투자가들이 다음 년도의 거시경제에 대하 여 긍정적인 전망을 할수록 다음 년도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주식의 평가가치는 경기침체기에 낮아지고 그 다음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는 개인투자자들이 미래 주식시장의 성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이명박대통령정부를 비롯하여 박근혜대통령정부 기간을 중심으로 시사점 을 파악하여 한국, 미국과 유럽의 금융 및 체감경기의 변동에 따른 주식시장으로의 투 자패턴과 관련하여 VECM모형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기존의 금융시장 동조화와 이외에도 FTA와 상호 간의 무역거래 증대 등으로 실물경제 동조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미 및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기술이전의 효과를 기술이전의 경로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진출한 150개의 미국 및 EU 외투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한미 및 한-EU FTA 체결 이후 기술이전의 주요 경로인 해외직접투자, 라이센싱, 인적 네트워크, 공동 R&D 모두 증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 및 EU와의 FTA로 인해 증대된 해외직접투자는 암묵적 기술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로 인해 증대된 라이센싱은 명시적 기술 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TA로 인해 증대된 인적 네트워크 및 전략적 제휴에 해당하는 공동 R&D는 암묵적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기술이전 효과를 명시적 기술이전과 암묵적 기술이전으로 나누어서, 각 기술이전 경로별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과 EU로부터의 효과적 기술이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이다.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한국정부 가 취해야 할 협상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 관련 국제법규범들에 대해 WIPO 조약들과 WTO TRIPs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기존 국제법 규범들이 있음에도, 왜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TRIPs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를 규정하는지를 살 펴본다. 그리고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각 각 당사국인 FTA를 분석한 후, 한국의 대 중국 지 식재산권 분야 협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체결한 FTA에서 지식재산 권법 규정은, 한-미 FTA및 한-EU FTA와 같이 높은 수준의 협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협정 들도 있는 등 크게 둘로 나뉜다. 그리고 이들 협정 들 내에서는 일반규정, 저작권, 상표(지리적 표시 포함), 특허, 지식재산권의 집행, 그리고 전통 지식/ 유전자원의 여섯 가지 세부 분야가 발견된다. 본 논 문에서는 이들 협정상의 지식재산권 규정 중 한국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항들을 상호 비 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 는지 검토하였다. 한국에 대한 분석에 이어 중국의 FTA상 지식 재산권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였고, 중국의 주요 FTA 규정들은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이 유와 동 규정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일반적으 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규정은 매우 기초적이고, 한-미 및 한-EU FTA에 비교한다면 그 보호수준 이 매우 낮다. 다만, 가장 최근에 체결한 중-스위스 FTA상 지식재산권 규정은 기존 협정보다 상당부 분 강화되었으며, 한국이 체결한 FTA상의 6가지 세부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협정이어 서, 한-중 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중요 참고 사례 이다. 상기 연구 분석 결과들을 모아볼 때, 한-중 FTA에 의하여 양국을 새로이 규율할 지식재산 권의 법적 보호수준은, 한-미 FTA, 한-EU FTA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국이 여타 국가 들과 체결한 FTA 및 중국이 스위스와 체결한 중-스위스 FTA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보다는 높게 장치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 FTA 상 한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전략 은, 한-미 FTA, 한-EU FTA와 중-스위스 FTA의 중간 수준의 지식재산권 법규범을 창설 하여, 중국에 과도한 법적 부담을 일시에 지우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실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상생적 협상 전략이어 야 할 것이다.

수출입 검역검사 조치는 불량제품 수입을 비롯한 전염병 등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자유무역에 장애가 되는 주요한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수출입 검역검사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위생검역을 위한 협력은 검역검사의 긍정적인 작용을 이끌고 부정적인 작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중국-아세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역검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WTO 협정 및 중국-아세안 FTA 협정에 근거한 관련 검역검사 협정을 기초로 하여 중국-아세안 각국 검역검사 기관이 주체가 되어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11개 국가로 구성된 중국-아세안 간의 위생검역의 상이한 법률, 검역검사에 대한 제도 및 운영상의 차이로 양측의 협력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아세안 각국의 농산물 위생검역 제도와 규정을 통하여 양자 및 다자간 위생검역 협의를 살펴보고 본 협의에 있어서 중국-아세안 위생검역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Because the difference between products and services are getting less and less, service and manufacturing companies’ efforts are increasingly focused on utilizing services to satisfy customers’ needs under today’s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The value of services depends on service reliability that is identified by satisfaction deriv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needs and service providers. In this paper, we extend concepts from the fault tree analysis for reliability analysis of tangible systems to services. We use an event-based process model to facilitate service design and represent the relationships between functions and failures in a servic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 method for evaluating service reliability based on service processes using service blueprint and FTA. We can identify the failure mode of service in a service delivery process with a service blueprint. The fuzzy membership function is used to characterize the probability of failure based on linguistic terms. FTA is employed to estimate the reliability of service delivery processes with risk factors that are represented as potential failure causes. To demonstrate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method, we use a case study involving a typical automotive service operation.

저작권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국내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FTA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형법을 검토하였다. 개정 저작권법과 FTA가 저촉∙상충하는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OSP의 면책 규정이 서로 다른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과 미국의 저작권법을 FTA를 통해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한EU FTA에는 없는 “송신을시작하지않을것”“,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요건을 한미 FTA에 근거하여 개정 저작권법에 규정함으로써 한EU FTA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OSP에게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그대로 존치하였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기초로‘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한 것은 한EU FTA의 지재권 조항은 물론 한미 FTA∙한EU FTA의 서비스 협정, 투자 협정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OSP에 대한 통지의 형식적 요건도 한미 FTA와 달리 반영하였고, 면책요건을 충족한 OSP에 대한 법원의 명령 제한도 임시 조치에만 적용되도록 한 입법의 불비도 발견되었다. FTA에는 있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는 저작물의 정부 사용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한미 FTA 제18.10조 제6항 각주 29, OSP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의 부과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 OSP에 대한 금지명령에서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하고 있는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목 8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미국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았고, OSP 면책 요건을 한미 FTA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도구에 대해서도 그 적용 범위가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불법 저작물 등에 사용되는 위조 서류 또는 포장의 밀거래에 대한 형사 개시 요건이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형법의 규정을 손보지 않았다.

The research proposes seven elimination rules of redundant gates and blocks in Fault Tree Analysis (FTA) and Reliability Block Diagram (RBD).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of cut sets and path sets is NP-hard. In order to reduce the complexity of Minimal Cut Set (MCS) and Minimal Path Set (MPS), the paper classifies generation algorithms. Moreover, the study develops six implementation steps which reflect structural importance (SI) and reliability importance (RI) from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RCM) that a priority of using the functional logic among components is to reduce (improve) the system unavailability (or availability). The proposed steps include efficient generation of state structure function by Rare Event Enumeration (REA). Effective use of importance measures, such as SI and ill measures, is presented based on the number and the size of MCS and MPS which is generated from the reference[5] of this paper. In addition, numerical examples are presented for practitioners to obtain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ix steps that is proposed in this research.

한국-칠레 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지역 통합 움직임으로 수출시장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및 선진국의 FTA위 현황을 국가 자격증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내 자격 검정방안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현재 APEC을 중심으로 자격 상호인증 협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PEC 상호인증을 중심으로 FTA 환경 하에서 국내 자격에 대한 상호인증 방안을 위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미FTA 연구가 협정문의 현행 유보(부속서 I)에 명시된 개방의 수준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 연구는 미래유보(부속서II)의 ‘단서조항’에 담긴 함의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한미FTA의 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 협정 완료된 미래유보 중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6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조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미래유보의 여러조항들은 방송시장의 개방을 상당부분 저지하고자 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래유보 조항에 붙여진 단서조항들로 인해 사실상 미래유보의 실효성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거나 향후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냉장육 돼지고기와 냉동육 돼지고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세철폐 일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한․미 FTA가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산 돼지고기의 균형가격은 최소 2.69%에서 최대 15.96%까지 감소하고, 물량은 최소 1.35%에서 최대 5.6%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된다. 또한 부위별로 보면 관세철폐 이행 이후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kg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13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EU의 협상결과나 DDA 협상 타결로 인한 다른 나라 돼지고기의 수입증가와 같은 돼지고기 시장의 다른 측면과 돼지고기가 타 육류와 가지는 대체관계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가격이 하락한 상황이 가져오는 효과만을 분석했다는 전제하에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