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약 12,547 의 원유를 유출하였으며, 한반도 서해안 약 370km의 오 염을 발생시켰다. 이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중 최악의 유출사고로 기록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와 인근 주민에 막대 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사고 이후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사고에 대한 보상과 복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고의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를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사고 당시의 기록에 근거하여 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와 주민 피해 보상 과정을 검토하고, 피해 복구와 보상과정의 현황과 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피해 복구와 보상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의 수준, 법적 인 정 사례, 피해 보상 영향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고의 피해와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를 근거 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와 복구의 사회경제적, 환경 생태학적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출사고 당시 적용되었던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의 결과를 검증 분석하였다. 검증방법으로 사고 당시 촬영되었던 인공위성영상에 나타난 유출유 분포와 확산예측시스템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 다른 검증 방법으로 미국 NOAA의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인 GNOME의 결과와 본 연구의 확산예측시스템 결과를 동일 입력조건 하에서 비교 검증하였 다.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해상에서 발생한 Hebei Spirit호 유류오염 사고로 원유 12,547 ㎘가 유출되어 서해안의 167 ㎞에 이르는 해안선이 오염됨으로서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패류, 어류 등 양식생물들과 같은 유용 수산자원은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류에 노출된 굴, Crassostra gigas은 외부에서 정상적인 먹이 섭취활동이나 에너지 대사 작용을 하지 못하여 생체량의 감소가 나타나 산란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인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및 소원면 의항리와 유류오염에 노출되지 않은 경기도 안산시 종현동의 참굴 집단을 대상으로 11개의 microsatellite DNA marker를 이용하여 계절적인 차이를 두고 유전적 특성을 비교하고, 유류오염에 대한 참굴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msDNA 마커의 유전자형을 분석하였다. 유류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 굴에 대하여 11개의 microsatellite DNA marker로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marker에 따라 대립유전자 수가 19개에서 42개로 매우 다양하였으며, 평균 대립유전자 수는 약 33개, 대립유전자 수 보정치 (Allelic richness)는 약 32개로 모든 집단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형접합체율 관찰값 (Ho)은 경기 9월 집단의 ucdCg-161에서 0.602로 가장 낮았고, 태안 3월 집단의 ucdCg-109에서 0.9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형접합체율 기댓값 (He)은 경기 3월과 태안 9월 집단의 ucdCg-130에서 0.886으로 가장 낮았고, 경기 9월의 유전자좌 ucdCg-133에서 0.972로 가장 높았다. 평균 이형접합체율 관찰값 (Ho)과 기댓값 (He)은 각각 0.762～0.798과 0.948～0.952로 계절적, 지리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형성정보지수 (PIC)에서도 경기 3월 집단의 ucdCg-130에서 0.871로 가장 낮았고, 경기 9월 집단의 ucdCg-133에서 0.966으로 가장 높았으며, 각 집단의 평균은 0.940～0.944로 계절적, 지리적인 차이는 없었다. Hardy-Weinberg equilibrium (HWE)에서는 태안 9월 집단의 ucdCg-130에서 유의한 이탈이 나타나 유전적 불균형의 징후가 보였다. 대립유전자 빈도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Linkage disequilibrium (LD)을 기초로 한 유효집단크기 (Ne)에서는 경기 9월 집단이 76,395마리로 가장 높았는데, 이것은 genetic linkage, 재조합률, 돌연변이율, random drift, non-random mating 등을 포함하는 여러 원인과 집단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각 집단의 유효집단의 크기는 비오염 지역의 경우 3, 5월 집단이 각각 753마리, 1,494마리로 나타났으나, 오염지역의 경우, 3, 5, 9월 집단이 현재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 450마리, 660마리, 546마리로 매우 낮게 나타나 비오염 지역에 비해 다양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각 집단에 대한 유전적분화에 의해 야기되는 아집단내의 이형접합체율의 감소정도를 나타내는 FST를 유의차 검정 (P<0.05)에 의한 P값을 반영하여 각 집단 간을 비교한 FST 값에서는 태안 5월 집단이 경기 3월, 5월, 9월 집단 그리고 태안 3월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대립유전자 빈도를 근거로 하여 Nei's genetic distance에서는 0.1035～0.1497로 나타났으며, 태안 5월 집단에 비교적 높은 수치가 보였다. UPGMA와 Neighborjoining 방법으로 계통수를 만들어 참굴 집단 간 유연관계를 확인한 결과, 계절적, 지리적인 집단 간의 특별한 차이는 찾을 수 없었다. 계절적, 지리적인 집단 사이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류오염이 산란에 미친 영향 파악을 위해 유전적 특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The in vitro toxicities of three crude oils of the Hebei Spirit were examined on laboratory grown plankton, with a focus on the effects of a dispersant. The specific growth rate of phytoplankton and the mortalities of two zooplankton were measured in response to exposure to various concentrations of water accommodated oil, dispersant or both. The effects of the oils varied among the plankton, but were generally low within the range of the oil concentrations used, with little difference in toxicity among the three oils. Such low toxicity appeared to be associated with weathering of the crude oils. Exposure to the dispersant, however, dramatically increased the mortality of zooplankton, with complete inhibition of phytoplankton growth. No synergistic toxic effect was observed with the crude oil and dispersant combination. A better decision making process could be crafted for future application of dispersant in the event of an oil spill in Korean waters to better protect the marine plankton community from the excessive use of dispers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