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로파이 걸과 포트나이트의 협업 사례를 통해 게임과 음악 IP 융합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한 질적 사례 분석 방법을 사용했으며, 공식 발표 자료, 뉴스 기사, 업계 보 고서 등의 2차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가치 제안' 면에서 로파이 걸 세계관의 게임 내 구현과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의 결합으로 독특한 경험을 제공했다. '채널 전략'으로는 게임 플랫폼, 유튜브 등 멀티채널 접근을 활용했다. '고객 관계' 측면에서는 게임 내 커뮤니티 형성과 실시 간 소통을 통해 사용자 참여를 극대화했다. '수익원'은 게임 내 아이템 판매, 음악 스트리밍 수익 등으로 다각화했다. '핵심 자원'으로는 로파이 걸 IP, 포트나이트 게임 엔진 등이 활용되었고, '핵심 활동'으로는 게임 업데이트, 음악 큐레이션 등이 수행되었다. '핵심 파트너십'은 음악 아티 스트, 스트리밍 플랫폼 등과 이루어졌으며, '비용 구조'는 게임 개발, 음 악 라이센싱, 마케팅 비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크로스 미디어 전략 의 주요 특징은 음악과 게임을 융합하는 미디어 간 경계 허물기, 2D에서 3D를 연결하는 IP의 확장을 통한 재해석 그리고 멀티 플랫폼 전략 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크로스 미디어 전략의 IP 확장, 사용자 경험 혁신, 다각화된 수익 모델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시하며, 정책적 대안으로 크로스 미디어 협업 지원 체계 마련, IP 활용 창작자 지원 등의 투자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

‘크로스 플랫폼’(cross platform) 시대로 불리는 콘텐츠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지금까지 ‘서브 컬처’(sub-culture)로 불리던 웹툰이 OTT 플랫폼의 원천 IP(지식재산)로 급부상하고 있다. 웹툰은 팬덤을 통한 흥 행성 확보 및 독창성·확장성 등의 장점을 무기로 유력한 거점 콘텐츠 IP 로 각광받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서 K-드라마의 글로벌 경 쟁력을 확인시킨 <킹덤>, <이태원 클라쓰>, <스위트 홈>,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은 모두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특히 웹툰은 스토 리의 완결성과 세계관을 가진 원천 콘텐츠로서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분 야로 IP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 생태계의 새로운 ‘가치사 슬’(value chain)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OTT 플 랫폼을 통해 공개된 국내 웹툰 콘텐츠의 활용 사례와 IP 확장에 유용한 전략으로 기대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웹툰의 세계관 확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열병합 발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최신 증기터빈의 출력과 효율 향상을 위한 첫 번째 기술적인 진보는 고온, 고압의 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소재 개발의 진척이라고 할 수 있다. 소재의 발전과 더불어 증기터빈의 내부효율 향상을 위한 설계적 노력의 결실 로 높은 효율의 증기터빈이 제작되었다. 오랜 기간 운전 중인 증기터빈의 내부효율은 기계적 수명의 한계로 점차 손실이 발생하고 효율 과 출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열병합 발전소용 고압(HP)-중압(IP) 증기터빈의 증기유 로 성능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성능계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기터빈의 복잡한 성능계산방식으로 인해 증기터빈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참고문헌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변수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증기터빈 성능계산에 필요한 열정산도 분석 과 증기터빈 성능계산 결과의 적합성을 성능시험 결과와 비교 확인하였다.

메타버스가 휴먼 디지털 세계를 여는 새로운 시장에서, 애니 메이션 산업 시장은 트렌디한 창의적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필 요하며, 시장의 가치 전환에 부응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 애니메이션 IP 트렌드 창작의 목적은 애니메 이션 시장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주도하고, 트렌드에 맞는 시 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해당 시장에서 부가적인 파생상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애니메이션 IP 트렌드 창작의 실제적인 시장 가 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메타버스의 배경하에서 애니메이션 IP 트렌드 창 작의 위치와 유형, 표현 형식을 논의하고, 트렌드 창작 표현 및 가치 전환의 범위 내에서 전개되는 애니메이션 IP에 대해 알아 보았다. 본 연구 목적은 애니메이션 IP의 전환 절차와 방법을 탐색하고 애니메이션 IP 전환 과정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요약 하고 혁신적인 전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사례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애니메이 션 IP 전환의 정의와 의미, 애니메이션 IP 전환 절차 및 방법,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IP 전환 사례 분석 및 전환에 대한 혁신 적인 아이디어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애니메이션 IP가 시 장 현황과 전망 하에서 창의적인 형태로 새롭고 트렌디한 산업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동시에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 가능하 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NFT‘지루한 원숭이(无聊猿)’ 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표현과 가치변환을 끊임없이 창출해내 야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애니메이션 IP의 전환은 문 화 창조 산업의 발전과 개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 으며, 애니메이션 IP 전환의 절차와 방법은 다양하고 적절한 전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IP 전환 사 례 모델 및 요소를 정리하고 향후 전환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창의성은 애니메이션 IP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애니메이션 IP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 인 시장 혁신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 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지하기 위해서이다.

Transport packages have been developed to transport the decommissioning waste from the nuclear power plant. The packages are classified with Type IP-2 package. The IAEA requirements for Type IP-2 packages include that a free drop test should be performed for normal conditions of transport. In this study, drop tests of the packages were performed to prove the structural integrity and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results by comparing the test and analysis results. Half-scale models were used for the drop tests and drop position was considered as 0.3 m oblique drop on packages weighing more than 15 tons. The strain and impact acceleration data were obtained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results. Before and after the drop tests, radiation shielding tests were performed to confirm that the dose rate increase was within 20% at the external surface of the package. Also, measurement of bolt torque, and visual inspection were performed to confirm the loss or dispersion of the radioactive contents. After each drop test, slight deformations occurred in some packages. However, there was no loss of pretension in the lid bolts and the shielding thickness was not reduced for metal shields. In the package with concrete shield, the surface dose rate did not increase and there was no cracks or damage to the concrete. Therefore, the transport packages met the legal requirements (no more than a 20% increase of radiation level and no loss or dispersion of radioactive contents). Safety verifications were performed using the measured strain and acceleration data from the test, and the appropriate conservatism for the analysis results and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model were confirmed.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packages was maintained under the drop test condi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used as design data of the transport packages, and the packages will be used in the NPP decommissioning project in the future.

Streaming media is an emerging mode of video playback. It compress a series of multimedia data and transmit the data in real time through the Internet. And It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people's daily entertainment and leisure. These streaming media platforms(Including OTT platforms) are full of enormous Intellectual Property(IP). Although there are some original IP, most of them are derived from Chinese classical culture and refreshed vigorously. Owing to digitalization, paper publications gradually broken the restrictions of physical forms and evolved to multiple digital forms in the world. In the thriving contemporary cultural industry, the needs for traditional classics are gradually surpassing that for the pure humanistic value, and thus the culture industry value of them are focused on. Xiyouji is the crystallization of the collective wisdom and imagination of the ancient folk, which has been active in people's daily life with various forms of popular cultural products, such as speech and opera, since the ancient time. Therefore, Xixingji is selected in to this paper as the study object, so as to discuss how the original work is effectively untilized in Xixingji to create the magnificent script and storylines and how Christopher Vogler's narratological theory is adopted to analyze the storytelling and character in animation Xixingji, and also to investigate the market reaction of Xixingji in China and South Korea.

최근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예술작품이 고가에 팔리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여 많은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NFT가 디지털 예술작품의 거래와 저 작권 시장에 새로운 생기를 불러일으킬 중요한 기술적 수단인지 아니면 일부 마니아층과 비이성 적 과열이 불러일으킨 신기루적인 현상에 불과한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IP 산업을중심으로NFT가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NFT의 이해를 돕기 위해 NFT의 생성과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 술인 블록체인(Blockchain), 비트코인(Bitcoin), 및 이더리움(Ethereum)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 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NFT가 무엇이고 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NFT의 개 념, 특징, 생성과 거래 방법, 활용과 그 한계에 대 하여 살펴본다. NFT를 통한 거래는 지식재산권법 영역에서 다양한 혼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맞물려 ‘자산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소유권과 저작권 사이의 충돌은 디지털 저작물에 권리소진이론의 적용 여부와 저작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여부의 문제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NFT의 탈중앙적인 성격으로 인해, 창작자와 소비자를 매개하였던 중개인의 역할은 축소될 것 이며, 현재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제도 를 그대로 NFT 거래 사이트의 책임에도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한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도 특허 및 상표 제도에 있어서도 NFT를 통한 거래가 특허법상 ‘실시’나 상표법상 ‘사용’ 에 포섭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된다. 그리고 NFT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 증해주는 기술적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팬덤산 업과 게임산업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드는 기폭제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 의 발목을 잡는 수단이 아닌,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과 제 도가 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과 법률가들의 창의 적인 접근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Korean conjunctives –ko and –ese, and the Turkish converb –Ip, which have various meanings, and reveals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visually using the semantic map model. –ko and –ese are learned at the beginner level but Turkish learners have shown many errors. Those two Korean conjunctives express different temporal meanings, however, the corresponding Turkish converb expressed them in a single form. Korean textbooks have introduced the meanings of –ko and –ese as [sequential] and [continuous], but it can be made more confusing for learners by presenting the meaning using the same ter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each the meanings of the two connectives in more detail according to their syntactic characteristics. Since most textbooks of Korean do not clearly presen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 and –ese,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Turkish-speaking learners based on the Focus-on-Form approach are proposed. To teach the conjunctives –ko and –ese, distinguishing between features of different meanings and to recognize those differences is encouraged.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인간과 동일하게 사고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며, 과거부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였지만 2010년 이후 빅데이터 관련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기술, 네트 워크 관련기술의 급진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때문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었고 앞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기술이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IP5 각국에서의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 판단을 각국 규정과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검토한다.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수성을 추가로 살펴본 후, 이를 고려한 특허법상 유의사항으로서 특허 적격성 판단 등 특 허권 인정을 위한 제반 이슈,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하위 요소들의 특허로의 보호가능성,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권의 권리행사의 실효성 문제들을 간단하게 고찰해 본다. 뒤이어, 비중을 가장 높게 두고 살펴보고 싶었 던 IP5 각국의 인공지능관련 심사기준 개정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동향으로는 2019년 초에 수정된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을, 유럽의 동향으로는 2018년 11월 개정된 심사 가 이드라인에 추가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의 내용을, 중국의 동향으로는 2017년 개정 심사지침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적격성 확대 내용을, 일본의 동향으로는 2018년 개정된 SW발명 심사기준과 2018/2019년 추가된 심사핸드북 개정내용을, 우리나라의 동향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체계 수립과 2018년 개정된 심사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은 다양한 법적 이슈를 낳으면서 입법자들과 법률가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출현은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 또는 저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 소재와 구제 방법 문제까지의 다양한 법적 이슈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적인 영역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방안에 대하여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의 해석론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런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정당성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현재 지식재산권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인센티브 이론은 인간 발명자 또는 저자를 전제로 하여 발전한 이론으로,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인공지능에게 인센티브 이론을 근거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화 이론에 새로운 변화나 수정이 필요하며, 이런 변화나 수정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이론(Investment Theory)의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보호 정당화 이론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지식재산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방향 또는 시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산’과 ‘이용’ 중에서 실용주의 이론을 기초로 ‘이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누구나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약한 보호의 인센티브로 인공지능 관련자들을 유인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일예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이 없이 창작한 결과물은 소유자를 정할 수 없으므로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되, 로열티 지불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로열티의 일부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지원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 설계에는 표준기술의 ‘이용’을 장려하는 표준특허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The Internet has opened an industry chain connecting movies, TV, online games and animation, so the IP of online novels is not limited to movie adaptations, but also includes games, anime, and peripheral products. The gradual improvement of the online novel copyright trading market is the transformation of the IP Internet providing a development environment, and building a complete industrial model can make popular IP play a higher value. However, compared with the relatively complete and mature IP industry chain abroad, China's online novel IP industry still has many problems. The problems of the IP industry of online novels have become more and more obvious, and the quality of works is uneven; the main body of each link of the industrial chain is lacking in union; the value of brand IP has not been maximized. The popularity of online novel IP indicates that the industry has recognized the characteristic of "content is king" in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 IP development is a long-term process, and it is vigilant that the market caters to the short-sighted behavior of "emphasis on interests and light on culture" This paper discusses the problems of IP development of Internet novel by analyzing the status quo of IP development, analyzing its characteristics and summarizing the mode of IP industrialization of Internet novel from the angle of culture industry development, taking IP as the object of research. Ba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value chain, it proposes solutions on how to convert online novel IP into high-quality IP resources and how to develop new models under the original industrial model, with a view to providing a new format for constructing and improving the industrialization of online novel IP reference.

Hydrogen peroxide (H2O2) is originally an endogenous small molecule which is reduced into water in cells. In order to know the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in RAW 264.7 cells, first of all, the optimum concentration of exogenous H2O2 which show reactive cellular responses was determined as 40 μM by MTT assay, and followed by 40 μM H2O2 application in RAW 264.7 cells for 30 min, 1, or 2 hours. The expressional changes of essential proteins for cellular proliferation, epigenetic modification, inflammation, apoptosis, survival, and protection were assessed by immunoprecipitation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IP-HPLC) using 51 antisera. 40 μM H2O2 treatment down-regulated proliferation-related proteins, Ki-67, PCNA, CDK4, cyclin D2, cMyc, and PLK4, induced histone methylation/ deacetylation and DNA methylation by increasing levels of HDAC10 and DMAP1 and by decreasing levels of DNMT1 and KDM4D, activated inflammatory reaction by increasing levels of MCP-1, COX-2, CD68, LTA4H, CXCR4, and lysozyme, and dramatically up-regulated cellular apoptosis-, survival-, and protection-related proteins, AIF, PARP-1, caspase 9, c-caspase 9, pAKT1/2/3, SOD-1, HO-1, NF-kB, NRF2, and GSTO1 in RAW 264.7 cells. These observations suggest exogenous 40 μM H2O2-induced oxidative stresses which resulted global cellular responses including not only antioxidant, inflammation, and apoptosis but also proliferation and epigenetic modification. Particularly, 40 μM H2O2-induced apoptosis was mainly derived from PARP-1/AIF signaling leading parthanatos, and 40 μM H2O2-induced suppression of cMyc/MAX/MAD network was relevant to reduction of RAW 264.7 cell proliferation. Accordingly, H2O2 appears to affect RAW 264.7 macrophages in several ways eliciting not only oxidative stresses but also genome-wide DNA damage.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는 향후 디지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종래에는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개인정보도 이제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맞물려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려면, 이를 뒷받침할 각종 제도를 정립할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특히, IPv4 시대에서 IPv6의 시대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며, 사실상 모든 기기에 고정 IP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됨에 따라 빅 데이터 시대에서 각종 디지털 정보들의 연결고리 가 될 수 있는 IP 주소의 중요성은 고정 IP인지 유동 IP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개인정보의 한 종류인 IP 주소에 대해 살펴보고, IP 주소의 개인정보 인정 여부에 대한 국내외 논의와 함께, IP 주소에 적용 되는 현행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IP 주소가 개인정보임을 명시함으로써 정보의 이용자들이 수집⋅활 용 전에 IP 주소가 개인정보임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법적 동의 절차를 이행하면, 비식별화된 IP 주소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 주체는 법률에 명시된 제도적, 기술적 안전장치로 인해 본인의 개인정보인 IP 주소가 유출, 남용되는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확실히 해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안전장치의 마련을 통해 정보 이용자의 사업 수행 권리와 정보 주체의 개인정 보보호가 조화를 이루며, 디지털 산업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US initiated a Section 301 investigation against China in 2017. Such a unilateral investigation has run counter to the explicit commitments in the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Even the basically reasonable ‘four corners’ defense can neither apply nor justify this investigation. Consequently, especially based on the Panel’s additional emphasis, the conditional international legality confirmed by the Panel of DS152 case in the WTO should be untenable in this latest specific context. By reutilizing this globally aversive tool, the United States could possibly prove itself to be an unreliable partner and this would unavoidably incur severe reputational costs and other potential harms to itself. Furthermore, this might, to some degree, undermine or even undo the advances achieved in more than twenty years of international rule of law in world trad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All in all, only mutually beneficial solutions are most desirable, effective and sustainable for both China and the US.

횡룡입수로 결혈되는 혈은 그 위치에 따라 세 가지의 유형이 나타나는데 유형별로 구분하여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횡룡입수’로 여기고 있다. 이는 횡룡입수에 대한 개념이 풍수학계나 술사들 사이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혼용하여 인식되고 있는 횡룡입수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결혈조건과 결혈 원리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규명하는 동시에 횡룡입수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횡룡입수의 세 가지 유형별 형태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각각 결혈조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1형의 경우 세 가지, 제2유형은 여덟 가지의 결혈조건이 있으며, 제3유형은 직룡입수와 동일한 결혈조건을 갖추고 있다. 횡룡입수의 각 유형별 결혈조건을 고려한 지기입력의 원리는 제1유형의 경우 당배 귀사가 뒤에서 쳐주어 혈장 쪽으로 지기를 입력하는 원리가 되며, 제2유형은 당배귀사의 힘에 의하여 일정거리 내려오다 혈장으로 지기를 입력시키는 혈 형성 원리가 성립되며, 제3유형은 일반적인 직룡입수혈의 형성원리가 성립된 다. 이러한 결혈조건과 지기입력 원리를 근거로 횡룡입수를 유형별로 개념과 용어를 정리하면 제1유형은 ‘횡룡입수’, 제2유형은 ‘횡락섬룡입수’, 제3유형은 ‘횡락직룡입수’라 정의할 수 있다.

특허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을 주요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16 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특 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서울⋅광주⋅대전⋅대구⋅부산),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관할 집중을 1982 년부터 이미 이룬 바 있는 미국의 경우 CAFC의 운용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논의 및 그 혁신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최근에는 CAFC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대법원의 견제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유럽통합특허법원에 이어 아시아권의 통합특허법원의 설립가능성이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IP 허브코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자소송의 국제적 활용, 국제재판부 신설, 증거 조사의 실효성 강화, 진보성 심리 강화, 손해배 상의 적정화 등 제도적인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