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예술작품이 고가에 팔리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여 많은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NFT가 디지털 예술작품의 거래와 저 작권 시장에 새로운 생기를 불러일으킬 중요한 기술적 수단인지 아니면 일부 마니아층과 비이성 적 과열이 불러일으킨 신기루적인 현상에 불과한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IP 산업을중심으로NFT가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NFT의 이해를 돕기 위해 NFT의 생성과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 술인 블록체인(Blockchain), 비트코인(Bitcoin), 및 이더리움(Ethereum)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 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NFT가 무엇이고 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NFT의 개 념, 특징, 생성과 거래 방법, 활용과 그 한계에 대 하여 살펴본다. NFT를 통한 거래는 지식재산권법 영역에서 다양한 혼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맞물려 ‘자산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소유권과 저작권 사이의 충돌은 디지털 저작물에 권리소진이론의 적용 여부와 저작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여부의 문제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NFT의 탈중앙적인 성격으로 인해, 창작자와 소비자를 매개하였던 중개인의 역할은 축소될 것 이며, 현재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제도 를 그대로 NFT 거래 사이트의 책임에도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한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도 특허 및 상표 제도에 있어서도 NFT를 통한 거래가 특허법상 ‘실시’나 상표법상 ‘사용’ 에 포섭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된다. 그리고 NFT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 증해주는 기술적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팬덤산 업과 게임산업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드는 기폭제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 의 발목을 잡는 수단이 아닌,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과 제 도가 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과 법률가들의 창의 적인 접근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 생태계 건강성 측면에서 어류의 상하류 간 종적연결성 평가법에 대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어류이동을 위한 아이스하버식 어도의 횡단구조물 개선이 이루어진 연곡천 송림보에서 2015~2020년 장기간 동안 보의 상하류 회유성 어종 이동성, 어류분포 특성, 섭식길드, 내성도 길드 및 종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어류는 총 36종 5,136개체가 채집되었으며, 주요 회유성 어류는 황어 (Tribolodon hakonensis), 은어 (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 연어 (Oncorhynchus keta) 로 3종이 확인되었다. 어도의 개선 이전 (Pre-I)과 이후 (Post-I) 비교분석에 따르면, 상류구간에서 일차담수어의 상대풍부도는 증가한 반면, 회유성 어종은 감소하였다. 송림보의 상/하류구간에서 어도 (Fishway)를 이용하는 어류는 황어 (58.4%), 은어 (11.8%)로 나타났고, 상/하류 구간의 Wilcoxon Signed-Rank Test에 따르면, 회유성 어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p<0.05), 횡단구조물 에 대한 생물학적 개선효과를 보였다. 한편, Mann-Kendall trend test 기반의 회유성 어류의 연별 변화는 유의한 수준 (p>0.05)의 증가 혹은 감소의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도의 개선 사업 시에는 물리적, 수리수문학적, 구조적 테스트뿐만 아니라 사전 및 사후의 어도이용 및 개선 효과에 대한 생물학적 시험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은 다양한 법적 이슈를 낳으면서 입법자들과 법률가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출현은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 또는 저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 소재와 구제 방법 문제까지의 다양한 법적 이슈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적인 영역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방안에 대하여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의 해석론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런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정당성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현재 지식재산권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인센티브 이론은 인간 발명자 또는 저자를 전제로 하여 발전한 이론으로,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인공지능에게 인센티브 이론을 근거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화 이론에 새로운 변화나 수정이 필요하며, 이런 변화나 수정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이론(Investment Theory)의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보호 정당화 이론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지식재산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방향 또는 시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산’과 ‘이용’ 중에서 실용주의 이론을 기초로 ‘이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누구나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약한 보호의 인센티브로 인공지능 관련자들을 유인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일예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이 없이 창작한 결과물은 소유자를 정할 수 없으므로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되, 로열티 지불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로열티의 일부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지원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 설계에는 표준기술의 ‘이용’을 장려하는 표준특허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특허침해는 무형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침해의 확인과 입증, 손해발생의 확인, 및 손해의 입증과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은 손해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산정방법들과 특허권자를 위한 각종 추정 및 입증책임 완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원에 의해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컸다. 이러한 특허권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배상액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현실적 및 환경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 최근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고의의 특허 침해자에 대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규정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료 하여 법원의 재량권 행사가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손해액 증액시 법원이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미국의 Read Factors와 비교 및 분석하여 보았다. 일부 고려요소는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Read Factors와 내용상 중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부 고려요소들은 이중처벌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미 고려된 요소를 손해배상액 증액에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 일부 고려요소의 표현상 불명료 문제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이 이러한 고려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런 문제로 법원이 이런 고려요소들을 소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본고에서는 법원의 재량권 행사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거나 활용 가능성이 낮은 고려요소들(벌금, 우월적 지위, 권리자 피해 규모, 침해자의 경제적 이익)은 삭제되거나 법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은 “~ 고려하여야 한다.”에서 “~ 고려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고려요소로 “침해된 기술의 잠재적 시장가치(특허의 가치)”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런 추가 개정작업을 통해 법원의 손해배상액 증액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23개의 댐 및 관계용 인 공호를 대상으로 표층에서 수질 인자의 경험적 모델, 수질 인자가 장기간 서식하는 어류 섭식 길드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층 수질 인자의 분석은 물환경정보시 스템에서 자료 (2005년 – 2011년)를 획득하였으며 총질소 (TN), 총인 (TP), 엽록소-a (Chl-a), 투명도 (SD) 등 트로픽 변수가 수질 분석에 이용되었다. 경험적 수질 인자의 관계 는 로그 변환된 트로픽 변수를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하였 다. 계절별 분석에는 장마기를 중심으로 장마전기(5-6월, Pr), 장마기 (7-8월, Mo), 장마후기 (9-10월, Po)를 기초로 대별하였다. 어류 섭식 길드의 분석은 충식종 및 잡식종의 상대풍부도 (RA, %)를 산정하여 장기간의 수질 변화에 의 한 이들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트로픽 변수를 이용한 경험적 수질 관계 분석 결과 Chl-a의 변이는 TP (R2 range: 0.57-0.70)에 의해 주로 설명되지만, TN (R2 range: 0.04-0.23)은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적 수질 관계에서 TP-Chl-a, TP-SD, Chl-a-SD의 결정 계수 (R2)는 장마후기 (Po)에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 시 기의 부영양화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장기간의 수질 변화에 대한 어류의 섭식 구조에 따르면 수질이 악화 됨에 따라 잡식종은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 어 저수지의 오염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영월 한반도습지의 어류군집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어류는 총 10과 33종 7,107개체였으며, 이 중 한국고유종은 묵납자루를 포함하여 총 18종(52.94%)이었다. 또한 각 지점별 우점종은 St. 1, 2, 3, 5에서는 각각 참갈겨니(Zacco koreanus)였으며 St. 6에서 돌고기(Pungtungia herzi), 그리고 St. 7에서 묵납자루(Acheilognathus signifer)로서 하천 중상류역에 서식하는 어종이 우점하였으나, St. 4에서는 붕어(Carausius auratus)가 우점하여 하천의 중 하류역 또는 정수역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유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게 3그룹(A, B, C)으로 나뉘어졌으며, 이중 그룹 C(St. 4)는 하천 지점(그룹 A)과 인위적인 교란을 받은 하천지점(그룹 B)과는 다르게 정수역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영월 한반도습지는 하천과 정수역의 특징을 지닌 매우 독특한 습지생태계로 판단되며,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신된다.

2008년과 2012년에 청초호의 어류군집을 조사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어류는 총 26과 48종 17,281개체였다. 우점종은 황어(75.2%), 우세종은 문절망둑(5.4%), 잔가시고기(3.1%) 등이었으며, 수체의 기 원에 따른 어류의 생태형을 조사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담수어는 감소하였으며 기수어와 해수어는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다른 석호와 유사도 분석을 실시 한 결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으며, 청초호는 담수 의 유입이 적고 지속적으로 해수가 유입되는 경포호와 유사한 그룹 A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어류군집에 따른 청초호의 상태를 분석한 결 과, 청초호는 석호의 특징을 서서히 상실하고 있으며 해 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석호생태 계 본연의 특성을 회복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연구 및 습성천이에 따른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산성광산배수에서 철광물의 침전 및 상전이 과정은 배수 내의 미량원소의 거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을 정확하게 추적하기는 쉽지 않아 많은 연구들이 산성광산배수에서 일어나는 광물의 침전 및 상전이에 대하여 실내 실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달성광산에서 채취한 배수를 대상으로 실제 산성광산배수에서 서로 다른 pH 값을 갖는 조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나는 광물의 침전과 이에 따른 배수 내의 미량 원소 변화를 살펴보았다. 침전된 광물의 양이 많지 않아 동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침전된 광물들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비정질의 광물 먼저 형성된 후 아마도 슈베르트마나이트를 거쳐서 추후에 침철석이 침전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시료 중 pH가 높은 경우(10)에는 계속적으로 비정질 상태로 남아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물의 침전 및 전이에 의하여 배수의 pH는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모든 원소들이 높은 pH (8, 10)에서 낮은 농도를 보였는데 이는 높은 pH에서의 광물의 침전과 표면전하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각 원소의 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였다. 황의 농도는 슈베르트마나이트에서 침철석으로의 전이의 영향으로 배수 내에서 역시 증가하였다.

Integrated monitoring system was implemented based on GIS at Honam testbed section. In this system have a variety of information that consisted with ground monitoring & settlement data, vehicle running data and track maintenance on track irregularity and so on. The GIS integrated monitoring and DB system was introduced.

The key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rophic state and empirical water quality models along with analysis of fish trophic guilds in relation to water chemistry (N, P). Trophic state index (TSI), based on total phosphorus (TP) and chlorophyll-a (CHL), ranged between oligotrophic and hypereutrophic state, by the criteria of Nürnberg(1996), and was lower than the trophic state of total nitrogen (TN). Trophic relations of Secchi depth (SD), TN, TP, and CHL were compared using an empirical models of premonsoon (Pr), monsoon (Mo), and postmonsoon (Po). The model analysis indicated that the variation in water transparency of Secchi depth (SD) was largely accounted (p < 0.001, range of R2 : 0.76–0.80) by TP during the seasons of Mo and Po and that the variation of CHL was accounted (p < 0.001, R2 = 0.70) up to 70% by TP during the Po season. The eutrophication tendency, based on the TSITP vs. TSIN:P were predictable (R2 ranged 0.85–0.90, p < 0.001), slope and y intercept indicated low seasonal variability. In the mean time, TSIN:P vs. TSICHL had a monsoon seasonality in relation to values of TSIN:P during the monsoon season due to a dilution of reservoir waters by strong monsoon rainfall. Trophic compositions of reservoir fish reflected ambient contents of TN, TP, and CHL in the reservoir waters. Thus, the proportions of omnivore fish increased with greater trophic conditions of TP, TN and CHL and the proportions of insectivore fish decreased with greater trophic conditions.

연구는 운동참여가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초등학생들의 운동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A시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 하였으며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717부였다. 자료의 처리는 One-way MANOVA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스트레스 수준에서 가정과 친구, 학업, 신체 및 성격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교사 및 학교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참여에 따라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신체 및 성격, 가정, 학업, 친구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처행동에서는 회피와 기분전환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문제중심과 지지추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참여에 따라 영향을 미친 요인은 기분전환, 회피 순으로 나타났다.

To improve the productivity in the harbor, successful development of an UCT(Unmanned Container Transporter) is needed. Well-designed steering and velocity control systems are the key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the UCT. In this paper, a research concerning the achievement of the steering control is introduced. To get an information on the guide line that the UCT should track, the vision system is applied. By using neural network, proper steering angle is gotten fast with less influence of the image disturbance. A simulation based on the UCT kinematics is performed with the measured steering angle, and it shows satisfactory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