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와 고독사 예방 조례 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자치단체와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총 23건의 조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조례의 개념, 권리성, 대상자 범위의 포괄성 및 적절성, 지역적 생활보장, 전달체계 등 주요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 과 첫째, 조례들은 부산광역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적 요구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 지원 조례는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단체에서만 제정되어 있어 나머지 구·군에서의 조례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둘째, 지원기관 설치, 실태 조사, 지원사업 등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의 실효성 담 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와 기 초자치단체가 1인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 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 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디지털 영역에서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였다.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노인 대상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를 중심 으로 조례의 기본사항, 규범적 체계, 실효성 체계의 3가지 분석기준을 토대로 조항의 존재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입법적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다수의 조례는 조항 구성에서 권리성 및 실행력을 담보하는 규정이 부족 하였으며, 계획 수립이나 현장체험 등의 실제 이행률도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 전문인력 확보, 실태조사 항목이 부재하거나 임의규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관련 조례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조 례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 리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 치법규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의 ‘가족돌봄 청 년 지원 조례’를 비교하였다. 조례 비교를 위한 분석틀로서, 규범적 타당 성 체계에 해당하는 권리성(조례의 목적지향성,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종류의 포괄성,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과 규범 적 실효성 체계에 해당하는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 인력의 전문 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 조례 개정 논의로서, 주민의 권리 규정 신설, 자치단체장의 책무성과 재정책임성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 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이 제고되고, 사회복지조례에 관한 비교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 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내용 중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능을 대상으로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2023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16개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도시농업 조례 신규 제정 개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농업 조례 내용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주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 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분석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녹지 확보 및 활용, 식량 생산 기능의 지원 근거가 가장 많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개선방안 중 17개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기술 개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에 대한 법적 검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 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잔 달브레는 16세기 프랑스 종교전쟁 시기에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나바라 왕국의 통치자이자 베아른 종교개혁을 이끈 위그노 지도자이다. 로마가톨릭을 신봉하던 프랑스 왕실에서 어머니 마르가리타 당굴렘에 의해 프로테스탄트로 자란 잔 달브레는 다른 왕족 여성들과 달리 공개적으로 프로테스탄트임을 드러낸 보기 드문 의지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어릴 때부터 프로테스탄트 성향의 가정교사에게 교육 받은 잔은 10대 시절 두 번의 정략결혼이라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20대에 꾸준히 프로테스탄트들을 도우며 종교개혁자들과 교류하다가 32세에 테오도르 드베즈로 대표되는 칼뱅주의자들의 영향으로 공개 개종을 했다. 이후 자신의 영지 베아른에서 입법과 제도 개혁을 통해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프랑스 위그노 중 가장 높은 위치에서 종교개혁운동을 이끌던 잔 달브레는 오르테즈 아카데미 설립, 성서 번역, 앙리 4세 등 많은 영적 유산을 남겼다. 본 논문은 종교개혁사가 기억해야 할 잔 달브레의 생애와 활동을 프로 테스탄트 통치자와 프로테스탄트 신앙인이라는 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잔이 어떻게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는지를 기술할 것이다. 이후 프로테스탄트 통치자 잔을 조명하기 위해 ‘베아른 교회법령’에 나타난 베아른 종교개혁과 잔의 국가관을 분석할 것이다. 프로 테스탄트 신앙인 잔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563년 잔과 다르마냑 추기경이 주고받은 편지, 1568년 작성한 『충분한 설명』 속 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일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종교개혁자이자 프로테스탄트 통치자인 잔 달브 레를 개혁사에 각인시킬 뿐 아니라 프랑스 종교개혁에 미친 잔의 영향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