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current education does not match the actual working environment of the fishing vessel despite the mandatory lifeboat training of international fishing vessel. The survey analyzed the difficulties of using life rafts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found that the main problems were the launch of life rafts, lack of communication equipment proficiency, and absence of emergency training scenarios. Due to the lack of standards for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current Seafarers Act has been discovered to be a problem that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education are not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fishing vessel agreement and the merchant vessel agreement. Additionally, the training for retreat and emergency response as stipulat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we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domestic curriculum. In particular, the current training consists of general contents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shing crew, and there was a lack of practical emergency response training manuals. Therefore, based on international agreements,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training contents for fishing vessel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pecial working environment and risk factors of them. In addition, it emphasizes the need for policy support, such as strengthening participation of fishing boats in education and training and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emergency life raft organizations.

이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자살)한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의 분석을 통해서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선원법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 (선원)의 재해보상제도를 비교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분석을 통해서 선원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원법은 선원노동위원회가 직 무외 재해 중 고의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요양보상 및 유족보상 등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신질병을 비롯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비롯된 사망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선 원법보다도 유연한 인정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원법의 특수한 입법목적을 고 려했을 때 육상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선원의 재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재해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 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면 필요에 따 라 개별법이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특례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 하는데, 해양안전심판, 특허 심판 및 조세심판 등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중에서도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뿐만 아니 라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까지도 심판의 결과로 도출하는 특별한 형태의 행정심판으로서 구술변론주의, 대심주의 및 조사관의 청구독점주의 등을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등한 입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인 해양 사고관련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변론인 제 도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 고, 다른 특별행정심판인 특허심판과 조세심판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해양안전 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current safety education contents of Korean fishing vessel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STCW-F Convention and do not properly reflect the actual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fishing vessels. Despite the reinforced duty of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vessels after the Ferry Sewol accident, the problem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effectiveness is still low due to merchant-oriented education contents and uniform education method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laws related to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vessels and the STCW-F Convention,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by collecting voices from the field through a survey of fishing vessel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fishing vessel safety education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reality of fishing such as fishing vessel type, navigation distance, and ship output, and that the core curriculum required by STCW-F Convention is omitt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education content on major accident types that frequently occur along the coast was also insufficient. In order to improve this, this study proposes to re-establish the target of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vessels based on STCW-F Convention related to fishing vessels, and to prepare a segmented education system by reorganizing the training contents to suit reality. In addition, the need to clearly distinguish the education of merchant and fishing vessel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afarers Act and the Ship Employees Act was suggested, and to establish a safety education system for fishing vessels that meets STCW-F Convention and domestic conditions.

This study conducted a marine experiment to improve the fishing system using miniaturized nets for anchovy boat seine to reduce the fleet size. As a result, the miniaturized net for anchovy boat seine properly opened the entrance of the bag net using the buoyancy of the flotation for position indication and the setting force of the ground rope without operating a separate fish detecting boat by attaching a large flotation at the entrances of the inside wing net and the bag net. This also enabled an operation type where the entrance of the bag net is confirmed using a flotation for position indication from a netting boat. The time and the number of people used for net casting and net hauling in the marine experiment were average of five minutes and 25-30 minutes, respectively, and 23-30 people for the existent net, while for the miniaturized large-scale net were average of three minutes and 23-25 minutes, respectively, and 19-25 people. This indicates that the operation time was shortened, the number of fish detecting boats was reduced by one boat, and the number of people for fishing work was decreased by four or five people due to the improvement of fishing ope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reduction of fishing net size.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shaft horsepower during net towing, the maximum net towing horsepower was 250 HP in comparison to the maximum RPM of the engine (1,200 RPM), indicating that the legal horsepower of 250 HP is enough to conduct net towing and the competitiveness of fishing using the net for anchovy boat seine is ensured through operation cost reduction.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은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불법 행위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획되는 수산자원 5마리 중 1마리는 불법·비보고· 비규제 어업으로 어획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바다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통용할 국제규범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우 리나라는 해양 국제법의 헌법으로 여겨지는 유엔해양법협약부터 유엔공해어업 협정, 항만국조치협정 등의 협약을 이행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당사국이자, 지역수산기구 18개에 가입된 명실상 부한 수산 선진국이다. 그러나 2023년 발표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위를 기록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재지 정되어 국제사회에서 각종 제재를 받는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수산 강국으로서 의 위신은 추락할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또한 하락하여 대내외적으로 수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규제 중점사항은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방안과 비교하여 문제점 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제사 회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이라는 명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 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마리나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리나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을 펼치고 있으나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을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 흡한 실정이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 만 또는 마리나시설에 입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시설 대부분은 무역항이 아닌 불개항장에 소재하고 있어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적 선박이 불개항장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통해 기항 목적의 타당성, 선박안전확보 방안, 승선자 무단이탈 관리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방안,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증 서의 유효성 등과 관련된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마리나선박 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마리나업 발전을 위해 국내법 규정 완 화, 명확한 기준 확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제도 마련 등 불개항장 기항 허 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개월과 3개월 장기 예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현업운용 중인 GloSea6 기후예측시스템에는 대기 중 대 기화학-에어로졸 물리과정(UKCA)이 연동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저해상도의 GloSea6와 여기에 대기화학-에어로 졸 과정을 연동시킨 GloSea6-UKCA를 CentOS 기반 리눅스 클러스터에 설치하여 2000년 봄철에 대한 예비적인 예측 결과를 살펴보았다. 현업 고해상도 GloSea6 모델이 방대한 전산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해상도 GloSea6와 GloSea6-UKCA 모델은 대기화학-에어로졸 과정의 연동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저해상도 GloSea6와 GloSea6-UKCA는 2000년 3월 1일 00Z부터 75일 간 구동되었으며, 두 모델이 예측한 2000년 4월 지상 기온과 일평균 강수량의 공간 분포를 ERA5 재분석자료와 비교하였다. GloSea6-UKCA가 예측한 기온과 강수 분포는 기존 GloSea6에 비해 ERA5 재분석자료에 보다 더 유사해졌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과대 모의 경 향이 있던 봄철 지상 기온과 일평균 강수량의 예측 결과의 개선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적분 시간에 따른 예측된 기온 과 강수량의 시계열에서도 GloSea6-UKCA가 GloSea6보다 재분석자료에 더 가까워진 시간 변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 다. 이는 대기화학-에어로졸 과정이 GloSea6에 연동되었을 때 동아시아지역 봄철 예측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sychological anxiety factors related to firefighters' field activiti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us of psychological anxiety factors, a survey was conducted on approximately 3,500 current firefighters, and the responses of 505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re analyzed. As a research method, frequency analysis and cross-analysi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o determine the actual level of psychological anxiety in each work fiel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tatistically confirmed that firefighters feel a lot of psychological burden due to legal and institutional inadequacies during dispatch, return, or field activities, and frequent friction with civil servants is also a major cause of psychological anxiety.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permanent legal support team in each city and province, designate and operate a hospital dedicated to psychological treatment, and establish a special provision for traffic accidents during the return of fire trucks so that firefighters can concentrate on their duties without psychological anxiety. do.

비엔나영사협약은 해외에서 체포 ․ 억류된 외국인이 자국의 영사로부터 조력 과 지원을 받아 공정한 법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재외국민의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협약도 선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두 협약의 영사보호 규정을 검토하고 해사노동협약상 영사보호제도 의 국제법적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박의 기국관할권을 반영하여 기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선원으로 구성된 선내조직을 선원의 국적국 영사보 호만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국의 관할권을 반영한 해사노동협 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원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국제법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해사노동협약의 Code B는 ILO의 감독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 에 당사국의 자발적인 국내법적 이행에 의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비엔나영사협약과 해사노동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조화로운 국내 법 이행이 필요하나 현행 국내 법령에는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가 반영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법적으로 형사수사규칙을 개정하여 해사노동협약 상의 영사보호제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인권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영사 접촉 ․ 통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면 한층 선원의 영사보호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Recently, BNS (Best System) developed a system for evaluation and classification of soil and concrete wastes generated from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It is composed of various modules for container loading, weight measurement, contamination evaluation, waste classification, stacking, storage and control. The contamination evaluation module of the system has two sub modules. One is for quick measurement with NaI (Tl) detector and the other is for accurate measurement with HPGe detector. The container used at the system for wastes handling has capacity of 100 kg and made of stainless steel.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result of Co-60 and Cs-137, the waste is classified as waste for disposal or waste for clearance. Performance of the system was demonstrated using RM (Reference Material) radiation source. This year, necessity of system improvement was suggested due to revised operation requirements. So, the system should show throughput of more than 1 ton/hr and Minimum Detectable Activity (MDA) of less than 0.01 Bq/g (1/10 of criteria for regulatory clearance) for Co-60 and Cs-137. And soil waste become main target of the system. For this, the container used for soil waste handling should have capacity of 200 kg. As a result, material for the container need to be changed from stainless steel to plastic or 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And large area detector should be introduced to the system to enhance processing speed of the system. Additionally, container storage rack and conveyor system should be modified to handle 200 kg capacity container. Finally, moving path of the container will be redesigned for enhanced throughput of the system. In this paper, concept development of the system was suggested and based on that, system development will be followed.

Combat-armored vehicles were equipped with an automatic-fire-extinguishing system to ensure the safety of the crew and vehicle from fires on the vehicle. When a fire was occurred, the automatic-fire-extinguishing system automatically detects the fire through sensors and detection lines, sprays a fire extinguisher, and notifies the crew visually and audibly. Recently, there had been cases of automatic-fire-extinguishing systems malfunction on combat-armored vehicles. In this study, in order to resolve the automatic-fire-extinguisher's malfunction phenomenon, ground noise and inter-circuit noise generated from the fire detection line were identified, and the resistance connected on the circuit was revised to remove noise. As a result of resistance revision, the noises was eliminated and the electromotive force difference between input circuits was made constant, thereby improving the malfunction of the automatic-fire-extinguishing system. By applying the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rol device sensed a temperature similar to the actual temperature on actual vehicle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automatic-fire-extinguishing system's malfunction phenomenon was not founded in the field vehicles after t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