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수사기관에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이 미비한 가운데 전기통신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왔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통신자료제공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어떤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 밝혀 통신자료제공행위의 불법행위상 위법성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에 대해서는 일도양단적 태도를 지양하고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의 취지대로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익침해 심사의무를 부담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한다. 예외적 실질적 심사의무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반적 주의의무 보다 주의수준이 경감되며 수사여건상 이용자의 표현행위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 한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Improving efficiency of the telecommunication is crucial to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Korean economy. Recently, it has become important with the hug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greater potential for extensive impact on the rest of the economy. Hence, it is useful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help enhance efficiency in telecommunication and consider them in improving the evaluation model. This study applies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to evaluate the relative efficiency of 51 branches of a Korean telecommunication company. Using the super-efficiency approach, we tested outliers which may affect the results and ranked the efficient branches. A method of deriving key variables applied to business operation is proposed to identify the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evaluation that takes environmental (non-discretionary) factors into account. We used the extended CCR model proposed by Banker and More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non-discretionary factor.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model (slacks, weights) and the sensitivity analysis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that affects the branch performance is operating cost. The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show that average efficient score decreases from 0.972 (base case) to 0.863 for CASE2-COST. The average score of the data proves the priority of operating cost over other indicators. The effect of environmental (non-discretionary) variabl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The population effect was positive and improved overall efficiency by 0.91% on average. Non-discretionary factor plays a meaningful role explaining the performance of branches. The performance optimization report can help a manager of an inefficient branch to develop branch strategies. Managers can identify the top-performing units, study best practices and adopt the strategy to the organization.

본 연구는 2005년과 2007년에 시행한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모두 응한 중소 기업 중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 장비 업체(KSIC 32) 142개사를 대상으로 외부 자원 활용 과 흡수능력이 2년 후 경영성과와 혁신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흡수능력이 이 들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기술개발 여부와 정부지원액으로 측정한 외부 자원 활용은 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매출액에 대해서만 R&D투자비는 정(+)의, R&D인력비는 부(-)의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흡수능력의 조절효과는 측정방식과 독립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다. 즉,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할 때의 성과는 R&D투자비가 증가할수록 향상했지만, R&D인 력비는 반대로 작용했다. 그리고 정부의 자금지원이 늘어날수록 성과가 향상하는 기업은 R&D투자비가 낮거나 R&D인력비가 높은 기업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의 외부 자원 활용이 내부 역량을 대체하지 못하며 오히려 흡수능력을 축적하여 외부 자원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 동기술개발을 수행할 때에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R&D투자가 필요하며 정부의 자금지원은 R&D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기업에 더 욱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제한된 산업과 표본에서 이루어진 한계가 있지만, 종단적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Recent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evolut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various needs of users are giving Telecom operators difficulties in discovering new services and its promotion strategies. In addition, at the launching of new se

20세기 90년대부터 시작하여 이동통신 시장은 매우 높은 증가세가 나타나 핸드폰 사용 고객 수와 영업 액이 이미 고정전화를 앞섰다. 현재 이동통신은 매우 중요하고 발전 속도가 아주 빠른 산업으로 성장되었다. 오늘에 와서 중국과 한국 두 이웃 나라 간에는 많은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양국 수교 이후,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었고 그에 따른 투자도 적지 않는 규모였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고, 또한 WTO에

경쟁적 통신시장 환경에 있어서 보편적서비스의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규제정책의 목표의 하나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보편적서비스 개념을 분석하고 현행 음성전화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고도 보편적서비스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전화요금 보조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당성을 갖지만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전화요금 감면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음성전화 보편적 서비스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표적지향적 사회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정책제언은 초고속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향후 보편적서비스의 범위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까지 확대하더라도, 그 대상은 표적지향적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에 맞게 저소득 계층, 학교, 도서관 등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의 경우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해 가급적 지역접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As Daniel Bell says, that modern society is an information society. In contrast to earlier days, modern society has placed a high valu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Therefore, modern civilization depends largely on information and knowledged, which is the most valuable sources of all intelligence activities. By coordinating a large number of human action, the information creates a powerful social tool. It combines its personnel with its resources and new materials at various level. At the same time, It continually evaluates how well it is performing and tries to adjust itself accordingly in order to achieve social goals. As we shall see, all this allows information to sew the various needs of society. In connection with above mentioned problem consciousness, the study is designed to sew the following purposes. As its title indicates, and perhaps most significant. This study is to review and reinterpret the existing literature on local telecommunication system, networks, and policy direction in order to arrive at a somewhat more general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m. In local telecommunications service, the service exploitation and promotion and database development must be accomplished by establishing local telecommunications. If we develop local telecommunications toward the progressing direction, we would dissolve the regional information disparity and could also make the local policy suited for high-intelligence society. It is true of any science that knowledge is never complete. It is also true of a science that knowledge should grow, through systematic reexamination of the body of findings. There are certainly true of this study on the developmental direction for local telecommuni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