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은 직접수신비율이 높지 않은 반면, 방송산업에서 시청자의 선호도는 가장 높은 킬러콘텐츠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한다)의 출범이후, 지상파방송사는 SO가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송신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는 광고 수 익을 극대화 시켜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와 SO간 재송신 행위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 행위인가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왔고, 법원이 수신보조행위를 넘어 SO의 독자적인 방송사업에 해당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들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 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이 인정된 만큼, SO의 전송 선로설비 사용에 대해 서도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며, 이러한 대가 산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송신대 상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광 고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이 송출과정에서 있어 서는 시청자의 직접 수신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둘째, 이러한 지상파방 송 수신 과정에 있어 국민대다수가 유료방송플랫폼의 전송 선로설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 지 여부가 법률상 불명확 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다. 우선 “방송광고”를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업계 관행이며 기존 연구들의 전제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보편적 서비스 구현의 보장이 전제되어 있으나, ‘광 고’의 재송신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와 SO의 관계가 경쟁 체계로 변화하였고 양자 간의 공정경쟁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 이유 없 이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 일방에게만 유리한 법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상파 동시재 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해석의 모호함으 로 야기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법률의 개정 을 통해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인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 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저작권 규율체계의 목적은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을 포함하는 정보법 질서의 궁극적 가치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상위법인 헌법은 물론 다양한 규제법과 긴장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저작권법 체계상 문화 발전이라는 공익은 다른 법률에 의해 촉진, 보완되기도 하지만 다른 법률상 공익과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때로는 제한되기도 한다. ICT 규제법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법제는 기술발전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창출과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 제한의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의무 동시재송신의 경우 동시중계방송권 배제 규정이다. 방송법상 동시재송신 조항은 방송의 공익성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이를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공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우위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정리하는 경우 저작물의 활용 확대라는 차원에서 복잡한 저작권 권리관계의 간소화와 명확화, 방송분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의 역할 강화라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 편성전략의 최종적인 목표는 ‘최대 시청자 확보’이다. 방송채널이 제한 적인 시절에는 최대시청자 확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 술발전으로 인한 채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시청자는 분산되었고, 시청률은 경 향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제 방송사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배열하는 편성전략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방영정보와 내용을 알려 시청자를 모집해 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 연구는 변화한 방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의 편성전략으로서 프로그램 프로모션의 채널별 특성과 효과를 검증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AGB닐슨의 프로 그램 시청률 자료와 더불어 광고 정보를 수집하는 KADD NMR의 프로모션 방영정 보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프로그램 프로모션은 정규편성보다는 특별편성이 많은 채널이 집중적으 로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밖의 프로모션의 기본적인 목표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모션이 상당수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프로그램 프로모 션의 중요성이나 기본적인 목적조차 정규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상파 DMB방송 광고가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큰 선결 과제는 지상파 DMB 방 송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가치사슬상의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 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사업자의 경영 상황 개선 → 콘텐츠․네트워크에 대한 투 자 확대 → 이용자 인식 제고 → 사업자 수익 개선’의 선순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이에 지상파 DMB 방송 서비스 도입 6년차를 맞이하 여 지상파 DMB방송과 광고 현황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침체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 지를 찾아 지상파 DMB방송 광고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다매체 시대 지상파 DMB 방송이 새로운 방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성화 시키 는 데 있어 정책적 방안과 광고 운영전략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 기한다. 이를 위해 지상파 DMB 방송 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광고 현황을 탐색한 후 지상파 DMB방송 광고의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지상파 DMB 방송 광고의 전략적 운영 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인터뷰 조사 결과, 첫째, 지상파 DMB광고의 자체 편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중간광고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실적인 지상파 DMB방 송의 중간광고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지상파 DMB 광고의 주시청자의 미디어 이 용 행태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DMB 2.0으로의 진 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방송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채널방송서비스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시청자가 다채널방송서비스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시청 접근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가 그동안 묵인해왔던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해서 콘텐츠 이용료를 요구하고 이에 맞서 케이블TV가 콘텐츠 전송료를 요구하면서 다채널방송서비스를 통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및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사간의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살펴보고, 외국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합리적인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청자 복지구현과 이에 따른 정책목표의 수립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public accountability of terrestrial broadcasters, especially KBS, MBC and SBS, in Korea, Public accountability understand a new role for public broadcasters in context of changing media environment, and is responsibility in return for the privilege of public channels. Theoretically there is clos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which based on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tradition. Public accountability is a response to public ownership, public funds and public channel, and therefore includes not only public program service, public control system and active service for the audience. In practice, it can not be given to all free channels the same accountability, but different. For example, KBS has very strict public accountability, because it is based on public characteristics for ownership, financing and free channel. On the other hand belongs to the public accountability SBSs basically public service for audience included public program service. But it is very impotent for all public channels to survive in the future.

국토해양부에서는 NDGPS 서비스의 광역화와 상용화를 위하여 2012년 현재 지상파 DMB 기반 DGPS 서비스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실험방송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저가의 GPS 수신 장비를 사용하여 지상파 DMB 기반 DGPS 서비스를 이용한 동적환경에서의 이동측위를 수행하고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GPS 단독측위, NTRIP 기반의 단일기준국 NDGPS 측위, 그리고 지상파 DMB 기반의 가상기준국 DGPS 측위를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고정밀 측위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수평오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GPS 단독, NTRIP-DGPS, DMB-DGPS 측위의 수평오차가 DMB 송출간격이 3초일 때 2.3m, 1.0m, 0.7m, 1초일 때 2.0m, 1.2m, 0.8m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단일기준국 기반의 NDGP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수평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