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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수작전부대는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합동작전 수행 면 에서 전쟁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작전 의 발전과정에서 한국군 특수작전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 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미 특수작전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특수작전은 고대로부터 수행되었으며, 전쟁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 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특수작전의 발전과정을 전쟁양상의 변화와 전쟁의 유형을 기초로 병력중심→화력중심→현대적→첨단화된 특수작전 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미군의 특수작전 발전과정 과 한국군 특수작전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향후 한국군 특 수작전은 첨단화된 특수작전으로 발전해 가야 하며, 미래 다영역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수행개념은 정보중심의 네트워크중심전 수행, 조직편 성은 합동특수작전사령부를 평시부터 편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통합된 조 직 확충, 무기체계는 AI기반의 최첨단 무기체계를 확충할 것을 제안하였 다. 본 연구는 특수작전의 기원과 발전과정에서 한국군 특수작전의 발전 을 연구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국군 특수작전은 첨 단화된 특수작전으로 발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항 등이 신속 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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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 건수와 사례는 그리 많다고 하진 않을 것 이나, 단 한 번의 운반으로도 상당한 양의 마약이 유통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은 마약을 운반 중이라는 혐의가 있 다는 첩보 아래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진입한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 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러나 선박을 통한 마약 운송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는 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닿지 않는 영해 이원의 해상 에 마약류를 띄워놓고 거래자가 수거하는 방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 식은 특히 대한해협과 같이 영해 폭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같이 지능화되는 해상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선주와 선원 등 선박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선 박의 단속에 관한 국제법은 특히 단속 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해상 마약 단속에 관한 법률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법의 개선에는 국제법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소 도발적으로, 혹은 선진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국내법을 정비하여 마약 단속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현행 마약 단속에 관한 국제법의 검토와 함께, 미국의 실행 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법상 국가의 관할권(보호주의적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마약 혐의를 받는 선주와 선박이 취해야 할 행동을 강제화하고, 추가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수행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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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노인을 위한 금융 SMART 교육 자료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소비자금융 보호국이 공 동으로 개발하였다. 노인을 위한 금융 SMART 프로그램은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나 금융 착취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잘 준비된 계획과 정보에 입각한 재정관련 의사 결정을 돕는다. 자료 내용은 전체 또는 개별 주제별로 접할 수 있고,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히스패닉계 인구를 위해 스페인어로도 제공된다. 구체적 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행동 지향적이고(Action-Oriented), 수행 가능하고(Reachable), 시간제한이 따르는(Time-bound) SMART 기조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 노인들이 금융 관련 사기행위 피해를 방지하고 그 정도를 줄이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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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성인법원 기소 등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은 청소년의 발달과 개별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며, 소년범에 대한 가혹한 보복적 제재 라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소년범의 성인교도소 구금은 부적절한 형사사법처우이며, 넷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이 소년범 판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근거법인 학교총기금지법이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어 특 정 인종 및 빈곤계층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 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소년범에 대한 획일적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을 범죄인화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구금처우는 소년범의 사회적 자본을 단절시켜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선의주 의는 검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넷째, 소년형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일 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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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중심으로 도시, 농촌, 그리고 교 외 지역 주민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지 역기반 정체성이 강화되며 도농 양극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에 따라 도시 지역은 민주당, 시골 지역은 공화당의 강한 당파색을 드러 내고 있다. 그 결과 도시와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덕성이 낮 은 후보자를 선거를 통해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 및 사례분석 결과 2020년 미국 대선에는 재임 당시 많은 도덕적 논란을 빚었던 도널드 트 럼프 후보가 출마했음에도 후보자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 시 골 거주민들의 투표 행태는 그렇지 않은 주민들과 차이가 없었다. 이와 는 달리 도시와 시골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교외 지역에서는 후보자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트럼프 후보에 대해 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명확하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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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1세기 세계화와 함께 국제사회가 다원화되고 주권 국가의 기능이 약화 하면서 초국가적 행위체의 영향력이 증대되는가 하면, 국가 간에 많은 불 균형적 발전이 초래되었다. 냉전 종식과 90년대 북한 핵 문제의 대두, 그 리고 21세기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바뀌면서 미 국의 동맹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미국의 동 북아 안보 정책은 한미·미일동맹을 통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대처하고, 중국에 대한 문제는 미일동맹을 통한 견제를 추구 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 남방 3각 협력과 북중러 북방 3각 협력으로 나뉘면서 신냉전으로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미일동맹이 글로벌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하면 서 미일동맹 현대화를 통해 일본은 군사대국화하려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는 2022년 말 미국의 적극적지지 속에서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3대 안보 문서개정을 각의에서 통과시키고 보통국가화하면서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대중 전략에 서 일본이 미국과 같이 중국을 위협 요소로 인식하자, 중국은 일본을 동북 아 안보에 대한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동북아 안보에 새로 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 중 핵심이며 대중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 참여에 대해 한국의 진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보수의 현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며 자연적 연루를 보이 고 있다. 이에 적극적 연루를 보인 미일동맹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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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미국 내 생성형 AI에 의한 선거 방해 행위 사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전 시기 신기술 등장 시 선거활용 및 악용에 의 문제점과 최근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사회 는 선거 및 정당과 관련한 생성형 AI 창작물의 투명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즉 ‘AI에 의해 제작되었음’ 혹은 창작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 식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와 주장을 억제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을 제 도적으로 제어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지는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 로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성형 AI 창작물 유포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이다.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성 AI 창작물은 사회에 극 단적인 악의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 성형 AI 창작물은 국제 수준에서 악의적 의도로 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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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4.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외 위험지역에서 다양한 위난상황으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본 국으로 안전한 귀환을 위해 외교·국방·정보 역량을 동원하여 수행되는 활 동이 비전투원후송작전(NEO)이다. 미국과 한국이 수행했던 NEO 사례분 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NEO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인과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NEO 계획의 핵심요소는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대한 상 황인식과 대비태세이다. 둘째, 후송작전의 기본원칙인 정확성, 보안, 속 도를 기반으로 하여 적대세력의 접근경로와 공격유형을 파악하고, 급변 하는 위협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과 후송부대를 투입해야한 다. 셋째, NEO 계획, 경보발령, 집결·재배치, 후송·귀환 과정에서 국무부 /외교부, 국방부, 재외공관, NEO 수행부대 간의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 업무가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국방부와 정보기관은 현지 임무수행단에 게 작전지역 평가, 위협평가, 적대세력의 위협방책 식별, 대응책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다섯째, 내란과 분쟁지역에서 NEO는 시·공간 제 한사항이 많은 원거리 해외지역에서 작전이기 때문에 동맹국·우방국과의 긴밀한 군사협력 및 연합작전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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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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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deeply discusses the development status of e-learning in basic music education in China, and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course content, resources,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in the three countri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e-learning platform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vealing the development trends and differences of global online music teaching. In the strategic analysis part, it is pointed out that, firstly, the development of basic music online teaching needs to be combined with online and offline hybrid teaching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Secondly, while learning from the advanced experience of e-learning in other countries, we should pay attention to innovative education methods、 expand the subject content. Finall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ultivation of students' learning ability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learning model. The innovation of this paper lies in the comprehensive and in-depth research and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case analysis of e-learning in music education in China, and at the same time, combined with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implementation conditions and strategies for the situation in China are proposed, which provides strong theoretical support and practical guidance for the development of e-learning in music education in China based on the practical experience of different countries, and provides specific suggestions for further optimizing the practice of online music teaching.
        5,800원
        12.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해외 주요 정보선진국들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가 발견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었던, WMD, 적국 스파이행 위, 군사도발, 테러리스트ㆍ초국가 범죄단체의 위협들 외에도 기후변화, 전 염병과 신종바이러스의 위협, 식량과 반도체 등 공급망, 사이버 공격, 신 기술과 관련된 경쟁과 악용에 대한 위협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 보다 악의적 허위정보, 정보조작을 통한 사회혼란,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 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시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위해요소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위협들이 실존적인 인류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면서 해외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들에 복합적 국가안보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적, 인지적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정보기관 권한 강화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국 내의 경우 정보기관의 수사 및 정보활동을 더 약화되었고 현재 주요 국내 정보기관의 활동은 해외의 정보강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 황이다. 반면, 미국 등 서구 주요 정보선진국들은 새로운 안보위협들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할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신냉전 상황에서 각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전략과 정보 기관의 업무범위와 방향을 일치시키고 조율하는 것으로 향후 수년간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주요 정보강국들의 정보기관 활 동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국가안보차 원의 정보활동에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활동 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고찰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 업무, 권한과 이를 규정하는 법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적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 에서 미국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정보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입법관련 정책시사점이 논의되었다.
        13.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미국기업 CEO의 고용 안정 수준과 장기적 인센티브 보상이 사회적책임(CSR)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 투자와 재무성과 간의 관 계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CSR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기 업의 재무성과를 개선시킨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경 영자들은 CSR에 대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며 CSR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임기와 경제적 보상이 일반적으로 단기 재무 성과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리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기 스톡옵션과 경영권 보호 조항을 제 시하고 기업의 CSR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더 많은 경영권 방어 조항이 존재하거나 더 많은 장기 인센티브(스톡옵션)를 지급하는 기업이 더 많은 CSR 투자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는 경제 상황과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금전적 보상과 경영권 보장의 중요성을 나타내 며, 경제·재무 상황에 따라 기업의 CSR 투자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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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1946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가 시행한 성경학원 정책을 연구한다. 기존 성경학교 정책과 달리 새 정책은 한국교회(노회)가 주도적으로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선교사는 보조자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각 노회는 지역 선교부와 함께 평신도 전도사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성경학원을 설립하였다. 이 논문은 3가지 형태의 성경학원을 규명했다. 첫째, 표준적인 성경학원의 입학 조건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각 선교부의 성경학원, 둘째, 성경교육의 질을 높이고 표준을 제공하는 선교회의 성경학원으로서 호남신학원, 셋째, 당시 경제적으 로 어려운 여성들을 교육시켜 여자전도사를 배출하는 한일여자신학원 이다. 결론으로 한국선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서술하고 두 신학교의 발전과 신학교육적 영향을 분석한다.
        7,700원
        15.
        2023.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With an ultimate view to identifying abnormal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a set of liquid and gaseous effluent data including unplanned or uncontrolled releases annually reported form the U.S. and Korean nuclear power plant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With the use of 21 years’ worth of annual discharge data for 7 radionuclide groups and 24 individual radionuclides, taken from a combined total of 1,610 reactor-years (RYs) covering 62 units of US Pressurized Water Reactors (PWRs) and 22 units of Korean PWRs, three novel formulas for estimating events were employed to calculate characteristic values. Applying these characteristic values derived from the event estimation formulas to events that transpired during 699 RYs in operational US PWRs revealed an enhanced predictive accuracy for abnormal events when considering individual radionuclides, as opposed to grouping them by radionuclide groups. This effect was particularly pronounced for specific events such as leaks caused by problems in Gas Decay Tanks, leaks in Steam Generator Power Operated Relief Valves, fuel defects, and leaks during spent nuclear fuel processing. In the case of Korean PWRs, fuel defects were identified as the primary events related to radioactive effluent releases. The methodologies and characteristic values derived from this study were applied to these events. The event estimation rate was lower in Korean compared to US PWRs,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lower frequency of event occurrences in Korean PWRs (30 RYs) compared to the US. The approach proposed in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develop a methodology to identify implicit abnormal release data and correlate them with specific operational occurrences or events, which could improve the conventional practice of simply recording and reporting radioactive discharge data.
        16.
        2023.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In the contemporary digital age, the rapid pace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elevated concerns regarding unauthorized technology transfers. These illicit transfers not only pose economic threats but also have the potential to compromise national security, strain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nd impede technological innovation. Recognizing these challenges, the United States, as a technological leader, has implemented stringent laws and regulations to counteract such activities. Unauthorized technology transfer or disclosure is treated seriously within the United States. It can be subject to various laws, including export control regulations, economic sanctions, and Nonproliferation laws. Export control measures such as the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targeting defense items, and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focused on dual-use items, are enforced.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regulations oversee U.S. trade sanctions. At the same time, the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INKSNA) penalizes those aiding proliferation activities in these countries. Such unauthorized transfers could undermine global security by viola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like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he United States employs a multi-faceted approach to counter these threats, including international partnerships, strengthened export controls, diplomatic efforts, and rigorous enforcement. Beyond the legal aspects, unauthorized technology transfer carries significant economic, national security, and global trade implications. Intellectual property (IP) theft can result in economic losses, national security risks, and strained trade relations. Legal protections against IP theft encompass Patents, Trade Secrets, Copyright, and Trademark Acts. In conclusion, unauthorized technology transfers and IP theft present multi-faceted challenges with far-reaching implications for global security, economic prosper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omprehensive approach taken by the United States, which combines legal measures, diplomatic engagement, and collaborative efforts, serves as a valuable example that South Korea can learn from and enhance to keep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ensure a secure digital future.
        17.
        2023.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해외주둔군 전략, 확장억제전 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비한 주한미군과 핵우 산 정책을 고찰한다.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 이후, 미국은 한반도 안 보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으나 비대칭 동맹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와 미군 의 역할 및 규모 변화가 발생했다. 핵우산 정책은 냉전기 소련의 핵전술 에 대항하여 확장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워싱턴 선 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상시적인 확 장억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체제와 안보공약이 SCM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제는 냉전 시기의 미군 주둔과 자동개입 문제는 중국의 G2국가 발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시대적 변수가 달 라져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 개입 문제, 확장억제전략에 대 한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주 한미군, 확장억제전략에 대해 고찰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전망을 목적 으로 한다.
        8,900원
        18.
        202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fter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U.S. established USAMGIK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required many Korean-English interpreters to serve as language specialists and administrative officers. This study considers Korean military interpreters as a collective concept referring to a group of language experts and aims to analyze news reports about the group from 1945 to 1953. At that time, some news reports criticized Korean interpreters who served for the U.S. military because the experts abused their language power to influence Korean people by using their social position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However, such negative opinion revealed multifaceted problems, such as political dissent from the USAMGIK and its flawed languag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Wodak and Reisigl’s (2001) proposed Discourse-Historical Approach (DHA), it can be explained as interdiscursive relationships among discourses about Korean military interpreters and the USAMGIK. Through an analysis of these overlapping discourses, this study discusses their interconnectedness.
        8,300원
        19.
        202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이 인태전략 발표 이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은 공식적으 로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 전체에서 자유와 평화, 그 리고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더구나 한국도 자신의 인 태전략을 발표하면서 역내에 기여와 역할을 약속했다. 이제 양국의 관심 은 한국의 역내 군사적 관여에 집중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이 역내 군사 적 관여를 요청해올 때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과거 유사 협상 사례를 분석하여 비 준과 윈셋이 협상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비준(국익 기여와 동맹 분담 관점에서 국내 집단 간 논쟁하면서 여론을 수렴하는)은 상대국과의 협 상에서 전략이 될 수 있다. 윈셋(국내에서 양보하거나 혹은 상대의 양보를 끌어 낼 수 있는)도 전략으로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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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Hollywood relies heavily on global market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studios to understand how their decisions, including on casts, may affect their movies’ box-office in foreign markets. Anecdotal evidence shows that casting actors with similar facial features may be problematic in foreign markets, often disorienting international aud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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