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성인법원 기소 등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은 청소년의 발달과 개별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며, 소년범에 대한 가혹한 보복적 제재 라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소년범의 성인교도소 구금은 부적절한 형사사법처우이며, 넷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이 소년범 판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근거법인 학교총기금지법이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어 특 정 인종 및 빈곤계층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 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소년범에 대한 획일적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을 범죄인화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구금처우는 소년범의 사회적 자본을 단절시켜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선의주 의는 검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넷째, 소년형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일 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중심으로 도시, 농촌, 그리고 교 외 지역 주민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지 역기반 정체성이 강화되며 도농 양극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에 따라 도시 지역은 민주당, 시골 지역은 공화당의 강한 당파색을 드러 내고 있다. 그 결과 도시와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덕성이 낮 은 후보자를 선거를 통해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 및 사례분석 결과 2020년 미국 대선에는 재임 당시 많은 도덕적 논란을 빚었던 도널드 트 럼프 후보가 출마했음에도 후보자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 시 골 거주민들의 투표 행태는 그렇지 않은 주민들과 차이가 없었다. 이와 는 달리 도시와 시골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교외 지역에서는 후보자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트럼프 후보에 대해 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명확하게 나 타났다.

21세기 세계화와 함께 국제사회가 다원화되고 주권 국가의 기능이 약화 하면서 초국가적 행위체의 영향력이 증대되는가 하면, 국가 간에 많은 불 균형적 발전이 초래되었다. 냉전 종식과 90년대 북한 핵 문제의 대두, 그 리고 21세기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바뀌면서 미 국의 동맹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미국의 동 북아 안보 정책은 한미·미일동맹을 통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대처하고, 중국에 대한 문제는 미일동맹을 통한 견제를 추구 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 남방 3각 협력과 북중러 북방 3각 협력으로 나뉘면서 신냉전으로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미일동맹이 글로벌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하면 서 미일동맹 현대화를 통해 일본은 군사대국화하려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는 2022년 말 미국의 적극적지지 속에서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3대 안보 문서개정을 각의에서 통과시키고 보통국가화하면서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대중 전략에 서 일본이 미국과 같이 중국을 위협 요소로 인식하자, 중국은 일본을 동북 아 안보에 대한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동북아 안보에 새로 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 중 핵심이며 대중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 참여에 대해 한국의 진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보수의 현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며 자연적 연루를 보이 고 있다. 이에 적극적 연루를 보인 미일동맹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내 생성형 AI에 의한 선거 방해 행위 사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전 시기 신기술 등장 시 선거활용 및 악용에 의 문제점과 최근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사회 는 선거 및 정당과 관련한 생성형 AI 창작물의 투명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즉 ‘AI에 의해 제작되었음’ 혹은 창작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 식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와 주장을 억제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을 제 도적으로 제어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지는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 로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성형 AI 창작물 유포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이다.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성 AI 창작물은 사회에 극 단적인 악의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 성형 AI 창작물은 국제 수준에서 악의적 의도로 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해외 위험지역에서 다양한 위난상황으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본 국으로 안전한 귀환을 위해 외교·국방·정보 역량을 동원하여 수행되는 활 동이 비전투원후송작전(NEO)이다. 미국과 한국이 수행했던 NEO 사례분 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NEO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인과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NEO 계획의 핵심요소는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대한 상 황인식과 대비태세이다. 둘째, 후송작전의 기본원칙인 정확성, 보안, 속 도를 기반으로 하여 적대세력의 접근경로와 공격유형을 파악하고, 급변 하는 위협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과 후송부대를 투입해야한 다. 셋째, NEO 계획, 경보발령, 집결·재배치, 후송·귀환 과정에서 국무부 /외교부, 국방부, 재외공관, NEO 수행부대 간의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 업무가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국방부와 정보기관은 현지 임무수행단에 게 작전지역 평가, 위협평가, 적대세력의 위협방책 식별, 대응책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다섯째, 내란과 분쟁지역에서 NEO는 시·공간 제 한사항이 많은 원거리 해외지역에서 작전이기 때문에 동맹국·우방국과의 긴밀한 군사협력 및 연합작전도 필수적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This study deeply discusses the development status of e-learning in basic music education in China, and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course content, resources,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in the three countri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e-learning platform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vealing the development trends and differences of global online music teaching. In the strategic analysis part, it is pointed out that, firstly, the development of basic music online teaching needs to be combined with online and offline hybrid teaching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Secondly, while learning from the advanced experience of e-learning in other countries, we should pay attention to innovative education methods、 expand the subject content. Finall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ultivation of students' learning ability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learning model. The innovation of this paper lies in the comprehensive and in-depth research and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case analysis of e-learning in music education in China, and at the same time, combined with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implementation conditions and strategies for the situation in China are proposed, which provides strong theoretical support and practical guidance for the development of e-learning in music education in China based on the practical experience of different countries, and provides specific suggestions for further optimizing the practice of online music teaching.

최근 해외 주요 정보선진국들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가 발견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었던, WMD, 적국 스파이행 위, 군사도발, 테러리스트ㆍ초국가 범죄단체의 위협들 외에도 기후변화, 전 염병과 신종바이러스의 위협, 식량과 반도체 등 공급망, 사이버 공격, 신 기술과 관련된 경쟁과 악용에 대한 위협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 보다 악의적 허위정보, 정보조작을 통한 사회혼란,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 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시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위해요소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위협들이 실존적인 인류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면서 해외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들에 복합적 국가안보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적, 인지적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정보기관 권한 강화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국 내의 경우 정보기관의 수사 및 정보활동을 더 약화되었고 현재 주요 국내 정보기관의 활동은 해외의 정보강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 황이다. 반면, 미국 등 서구 주요 정보선진국들은 새로운 안보위협들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할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신냉전 상황에서 각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전략과 정보 기관의 업무범위와 방향을 일치시키고 조율하는 것으로 향후 수년간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주요 정보강국들의 정보기관 활 동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국가안보차 원의 정보활동에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활동 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고찰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 업무, 권한과 이를 규정하는 법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적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 에서 미국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정보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입법관련 정책시사점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기업 CEO의 고용 안정 수준과 장기적 인센티브 보상이 사회적책임(CSR)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 투자와 재무성과 간의 관 계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CSR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기 업의 재무성과를 개선시킨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경 영자들은 CSR에 대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며 CSR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임기와 경제적 보상이 일반적으로 단기 재무 성과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리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기 스톡옵션과 경영권 보호 조항을 제 시하고 기업의 CSR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더 많은 경영권 방어 조항이 존재하거나 더 많은 장기 인센티브(스톡옵션)를 지급하는 기업이 더 많은 CSR 투자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는 경제 상황과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금전적 보상과 경영권 보장의 중요성을 나타내 며, 경제·재무 상황에 따라 기업의 CSR 투자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1946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가 시행한 성경학원 정책을 연구한다. 기존 성경학교 정책과 달리 새 정책은 한국교회(노회)가 주도적으로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선교사는 보조자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각 노회는 지역 선교부와 함께 평신도 전도사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성경학원을 설립하였다. 이 논문은 3가지 형태의 성경학원을 규명했다. 첫째, 표준적인 성경학원의 입학 조건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각 선교부의 성경학원, 둘째, 성경교육의 질을 높이고 표준을 제공하는 선교회의 성경학원으로서 호남신학원, 셋째, 당시 경제적으 로 어려운 여성들을 교육시켜 여자전도사를 배출하는 한일여자신학원 이다. 결론으로 한국선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서술하고 두 신학교의 발전과 신학교육적 영향을 분석한다.

With an ultimate view to identifying abnormal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a set of liquid and gaseous effluent data including unplanned or uncontrolled releases annually reported form the U.S. and Korean nuclear power plant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With the use of 21 years’ worth of annual discharge data for 7 radionuclide groups and 24 individual radionuclides, taken from a combined total of 1,610 reactor-years (RYs) covering 62 units of US Pressurized Water Reactors (PWRs) and 22 units of Korean PWRs, three novel formulas for estimating events were employed to calculate characteristic values. Applying these characteristic values derived from the event estimation formulas to events that transpired during 699 RYs in operational US PWRs revealed an enhanced predictive accuracy for abnormal events when considering individual radionuclides, as opposed to grouping them by radionuclide groups. This effect was particularly pronounced for specific events such as leaks caused by problems in Gas Decay Tanks, leaks in Steam Generator Power Operated Relief Valves, fuel defects, and leaks during spent nuclear fuel processing. In the case of Korean PWRs, fuel defects were identified as the primary events related to radioactive effluent releases. The methodologies and characteristic values derived from this study were applied to these events. The event estimation rate was lower in Korean compared to US PWRs,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lower frequency of event occurrences in Korean PWRs (30 RYs) compared to the US. The approach proposed in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develop a methodology to identify implicit abnormal release data and correlate them with specific operational occurrences or events, which could improve the conventional practice of simply recording and reporting radioactive discharge data.

In the contemporary digital age, the rapid pace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elevated concerns regarding unauthorized technology transfers. These illicit transfers not only pose economic threats but also have the potential to compromise national security, strain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nd impede technological innovation. Recognizing these challenges, the United States, as a technological leader, has implemented stringent laws and regulations to counteract such activities. Unauthorized technology transfer or disclosure is treated seriously within the United States. It can be subject to various laws, including export control regulations, economic sanctions, and Nonproliferation laws. Export control measures such as the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targeting defense items, and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focused on dual-use items, are enforced.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regulations oversee U.S. trade sanctions. At the same time, the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INKSNA) penalizes those aiding proliferation activities in these countries. Such unauthorized transfers could undermine global security by viola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like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he United States employs a multi-faceted approach to counter these threats, including international partnerships, strengthened export controls, diplomatic efforts, and rigorous enforcement. Beyond the legal aspects, unauthorized technology transfer carries significant economic, national security, and global trade implications. Intellectual property (IP) theft can result in economic losses, national security risks, and strained trade relations. Legal protections against IP theft encompass Patents, Trade Secrets, Copyright, and Trademark Acts. In conclusion, unauthorized technology transfers and IP theft present multi-faceted challenges with far-reaching implications for global security, economic prosper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omprehensive approach taken by the United States, which combines legal measures, diplomatic engagement, and collaborative efforts, serves as a valuable example that South Korea can learn from and enhance to keep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ensure a secure digital future.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해외주둔군 전략, 확장억제전 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비한 주한미군과 핵우 산 정책을 고찰한다.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 이후, 미국은 한반도 안 보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으나 비대칭 동맹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와 미군 의 역할 및 규모 변화가 발생했다. 핵우산 정책은 냉전기 소련의 핵전술 에 대항하여 확장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워싱턴 선 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상시적인 확 장억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체제와 안보공약이 SCM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제는 냉전 시기의 미군 주둔과 자동개입 문제는 중국의 G2국가 발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시대적 변수가 달 라져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 개입 문제, 확장억제전략에 대 한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주 한미군, 확장억제전략에 대해 고찰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전망을 목적 으로 한다.

After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U.S. established USAMGIK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required many Korean-English interpreters to serve as language specialists and administrative officers. This study considers Korean military interpreters as a collective concept referring to a group of language experts and aims to analyze news reports about the group from 1945 to 1953. At that time, some news reports criticized Korean interpreters who served for the U.S. military because the experts abused their language power to influence Korean people by using their social position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However, such negative opinion revealed multifaceted problems, such as political dissent from the USAMGIK and its flawed languag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Wodak and Reisigl’s (2001) proposed Discourse-Historical Approach (DHA), it can be explained as interdiscursive relationships among discourses about Korean military interpreters and the USAMGIK. Through an analysis of these overlapping discourses, this study discusses their interconnectedness.

한국이 인태전략 발표 이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은 공식적으 로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 전체에서 자유와 평화, 그 리고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더구나 한국도 자신의 인 태전략을 발표하면서 역내에 기여와 역할을 약속했다. 이제 양국의 관심 은 한국의 역내 군사적 관여에 집중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이 역내 군사 적 관여를 요청해올 때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과거 유사 협상 사례를 분석하여 비 준과 윈셋이 협상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비준(국익 기여와 동맹 분담 관점에서 국내 집단 간 논쟁하면서 여론을 수렴하는)은 상대국과의 협 상에서 전략이 될 수 있다. 윈셋(국내에서 양보하거나 혹은 상대의 양보를 끌어 낼 수 있는)도 전략으로 유용할 것이다.

As Hollywood relies heavily on global market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studios to understand how their decisions, including on casts, may affect their movies’ box-office in foreign markets. Anecdotal evidence shows that casting actors with similar facial features may be problematic in foreign markets, often disorienting international audie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individual’s decision on whether or not to visit a winery in their state, and estimate the economic value that winery provide in terms of tourism. Survey data obtained from the residents in North Carolina, New York, and Virginia are used. First, a probit model is adopted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an individual’s decision whether or not to visit a winery in their state. Second, the economic value that wineries provide their visitors is derived from the winery trip demand that is estimated by a truncated negative binomial model. The consumer surplus estimates of visiting wineries are $28.9 per visit when the opportunity cost of time is not included, and $149.6 per visit when one-third of the wage rate is assumed as the opportunity cost of time.

When exporting nuclear power plants to a third country, the U.S. conditions import countries to joi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dditional Protocol. At the Korea-U.S. summit, Korea also agreed to maintain equal non-proliferation standards. This paper first analyzes how the U.S. applies the conditions for joining additional protocols to export control policies. The U.S. Atomic Energy Act is a general law in the field of nuclear power that governs both civilian and military use of nuclear power. Article 123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ccording to Article 123, the United States must conclude a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ith another country that stipulates nuclear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for nuclear cooperation to a “significant” extent. Article 123 of the Nuclear Energy Act presents nine conditions for signing the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and matters related to safeguards are stipulated in Nos. 1 and 2, and only IAEA’s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CSA) is specified as requirements under the current law.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untries of the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currently signed b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evaluating the AP in terms of the policy as an essential item. Among the nuclear agre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three countries, Egypt, Brazil, and Argentina do not have AP in effect. Among them, Brazil and Argentina are recognized by the IAEA as replacing the ABACC with the AP, so only Egypt is not a member of the AP. The nuclear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Egypt was signed in 1981 before the AP existed, and all recently signed agreements were identified as AP-effective countrie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U.S. export control laws, the U.S. did not legislate the AP as a condition for peaceful nuclear exports. Reflecting the NSG export control guidelines, AP was legislated as an export license requirement only in exporting sensitive nuclear technology (enrichment, reprocessing).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the U.S. policy applies AP entry into force as one of the main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whether it is harmful to nuclear exports, along with the conclusion of the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the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and military alliance. The appropriat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 in Korea and its application plan will be suggested through future research.

KINAC has regulated cyber security of nuclear facilities based on「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and KINAC/RS-015 “Security for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 of Nuclear Facilities”, a regulatory guide. By that law and regulatory guide, nuclear licensees shall protect digital assets so-called CDAs, which are conducting safety, securi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functions from cyber-attack. First of all, to protect CDAs from cyber-attack, licensees should identify CDAs from their assets according to the RS-015. The identification methods are provided in another regulatory guide, RS-019. To research the best practice, a reference case is selected as a U.S. case. In this study, a comparison analysis was conducted especially focused on EP CDAs identification methodology between R.O.K. and U.S., because the regulation basis is relatively insufficient in R.O.K.,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cyber security regulations in R.O.K were proposed. From the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detailed methods to identify EP function are provided in NEI 10-14 “Identifying Systems and Assets Subject to the Cyber Security Rule” published by Nuclear Energy Institute (NEI), an institute of nuclear power reactor licensees. Also identified that the definition of EP function is provided clearly in NEI 10-04 based on related regulation, 10 CFR 50.47 “Emergency Plans”. In that regulation, licensees shall follow and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an emergency plan that meets the sixteen planning standards of 10 CFR 50.47(b). So, these sixteen planning standards correspond to the emergency preparedness functions. In NEI 10-04, scoping considerations for emergency preparedness function are provided referring to sixteen planning standards. Moreover, in that scoping considerations, planning standards, planning standard functions and 10 CFR 73.54 “Protection of digital computer and communication systems and networks” scoping guidance are provided, so, licensees identify EP CDA in their assets conveniently. In case of R.O.K., because these sixteen planning standards are not established, there is an ambiguity in identifying EP CDAs. The only related provision is “Detailed Standards for Establishment of Emergency Plan”. To resolve the ambiguity, it is needed to analyze sixteen planning standards in 10 CFR 50.47(b) and “Detailed Standards for Establishment of Emergency Plan”. Then, should be developed ‘scoping considerations for emergency preparedness function’ based on the analysis as provided in NEI 10-04.

중남미에서 미-중 사이의 라이벌경쟁은 그동안의 무역 및 해외직접투 자(FDI)를 뛰어넘어 최근에는 정치 및 안보, 금융, 농업 및 식량, 과학 및 기술 혁신, 산업 및 정보기술, 항공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항공우 주, 에너지 및 자원, 관광, 관세 및 세금 분야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 라이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나라는 중국인 것처럼 보인다. 중국은 2021년 12월 3일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3차 중국-CELAC 장관회 의 이후 “공동행동계획 (2022-2024)”을 발표했는데, 이는 양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정 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 비즈니스 및 지역 간의 교류를 위한 사회 적, 문화적, 인적 교류에 대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중남미에 대한 탐욕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일제히 비난했 는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원인을 그동안의 미-중 라이벌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