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상판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법 제66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수급인의 공사비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준공, 인도일이고,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때인데,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비잔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연구대상판결은 동시이행의 범위에서 전부거절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 거절설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판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전부거절설을 취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 사이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ii)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 를 준용한 취지를 살펴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이행거절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iii) 그 준용의 취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다음날부터 잔여보수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 보수비용의 확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그 하자보수비용 확정 전에 보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를 준용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로 보수채무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현실적 관점과 ii) 상계의 소급효가 전부거절설에 의한 이행지체책임의 면제이익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 냉동 및 냉장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무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며칠 후 언론에 공개된 화재보고서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공자들이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우레탄폼 희석과 엘리베이터, 덕트 설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이처럼 건축주가 하나의 공사를 수인의 수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하면서 이들 공사 사이의 조정을 게을리 하면 수급인 사이에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공기 지체, 비용 증가, 하자 발생, 심지어 완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수급인과 그 노무자가 사고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분리도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일괄도급과 대비되는 도급계약의 한 형태 정도로 언급될 뿐, 일괄도급과 분리도급의 차이가 법률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분리도급에 고유한 법률문제가운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수인의 수급인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사 사이의 조정을 누가 맡느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륙법계, 그 중에서도 독일 법계의 대표적인 세 나라(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법상황을 참조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세 나라는 도급인이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공통된다. 특히 1999년에 제정된 오스트리아의 「건설공사의 조정에 관한 법률 (Bauarbeitenkoordinationsgesetz)」 제3조 제1항 1문은 명문으로 건축주의 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과 스위스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Ⅱ.) 외국의 참고 법령 및 표준계약 서의 내용을 살펴본다(Ⅲ.). 이어 본격적으로 이들 나라의 논의를 토대로 분리 도급의 개념표지를 정리하고(Ⅳ), 이어 조정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Ⅴ.), 끝으로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으로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계가 있고 ①현재로서는 법령이 아니라 표준계약서에서 ②건축주가 분리수급인 사이의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③설계와 시공 두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Ⅵ.).

The general contractor business in South Korea settled in the railway construction during the Daehan Empire, but depending on the construction intention and circumstances of the railroad, relationship among employer-contractor-subcontractor and their roles under the system of the construction process had changed. At the time of laying the Gyeongin and Gyeongbu-rail, the Empire, which had no capital and technology, passed all the power and responsibility of the rail laying to the contractor, who was involved in most of the process. After this, the empire tried to lay Gyeongui-railroad without the help of other countries. Japan prepared for the Russo-Japanese War and decided to construct the railway rapidly, and completed the railway in parallel with direct management work and contract work. From that time on, the general contractor would only do the work. During the construction of railroad in Daehan empire, the general contract business system was established. The ambiguous process was sorted out and divided. At this time, subjects in charge of design and construction has been divided.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the project owner and the contractor were organaized and specialize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 and Contracto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achieve the project success. Employer shall draw the Contractor’s cooperative behavior during executing the project.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Owner’s power on the contractor’s cooperative behavior is rar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even though the negative impact of the high-power distance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has been a hot issue in Korea. In this empirical study, it is shown that the Employer’s power can address the contractor’s cooperative behavior. The respondents were mostly employee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who have experienced in the construction projects.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was 317 effectivel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1.0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hypotheses. In conclusion, the Mediated Power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In-Role Behavior and with the Extra-Role Behavior. Some of Non-Mediated Power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In-Role Behavior and with the Extra-Role Behavior. It seems that the Contract underestimate the Employer’s Expert Power. It was known that the cooperative power caused by Non-Mediated Power is good for long term relationship of the business to business transaction. So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he Employer shall foster its expertise.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f contractor company in the car industr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uppliers and contractors of car industry. Data were collected from 10 contractor companies and their 291 contractor companies(each outside and inside company). From the survey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all-round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s above the average.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t is needed that the supplier company employ the person in exclusive charge to support contractor. Also it is needed the active support of the contractor company and needed that the supplier company employ the person in exclusive charge to support contractor. Finally, Many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by strengthening contractor company responsibility will have to be solved simultaneously.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contracto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ors and wholesalers of apparel products. Influence of such variables on wholesalers’ satisfaction was also assessed. Location, reputation and service were factors of contractor characteristics. Dependence, cooperation and power were three factors that were considered for contractor-wholesaler relationship variable. Survey data from 109 wholesalers located in Dongdaemun Fashion Town in Korea was used for analysis. Empirical result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service factor of contractor characteristics. Service and location of the contractor had positive influence on cooperation. Location had negative influence on power. Reputation had positive direct influence on wholesaler satisfaction. Cooperation between contractors and wholesaler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wholesaler satisfaction.

The current research focused on exploration of a well known Korean fashion and clothing industry cluster, Dongdaemun Fashion Town(DFT). Many clothing and fashion wholesalers in DFT with various business formats are trying to obtain competitive advantages. For the empirical study,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Items measuring descriptive statistics for each business and contractor selection criteria were included in the survey. 161 data from Employees of various wholesalers of DFT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Majority of DFT customers were buyers of Internet shopping malls and street retail shops. 64% of them used domestic contractors for sourcing products. Most of them managed less than three contractors. Contractor selection criteria were factorized as flexibility, production ability, stability, fame and location. Wholesalers were segmented into three groups: product oriented, flexibility oriented and stability oriented groups. Group differences in terms of business practices were assessed and strategic implications were included.

책임형 CM(CM at Risk)은 CM회사가 최대공사비보증을 통해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발주 방식 중 하나이다. 종합건설업 체는 리스크를 줄이고 프로젝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책임형 CM을 적용할 수 있다. 책임형 CM의 주 요 장점 중 하나는 종합건설업체가 견적, 도면 및 시방서 검토, 시공성 검토, 가치공학, 친환경, BIM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공이전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책임형 CM 프로젝트가 거의 수행되지 않아 경험이 부족한 국내 종합건설업체는 현재 한정 적인 시공이전단계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 종합건설업체는 프로젝트에서 책임형 CM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특히 시공이전단계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목적,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각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벤치마킹 연구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건설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책임형 CM을 프로젝트에 도입하려는 국내 건설업체들에게 가이드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