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시행되어 왔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시특법에 근거해 평가하며 그 결과를 사례집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성 검사 및 진단을 위한 기술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에 있다. 이를 위해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평가 사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Since 1995, the facility of class 1 and 2, classified by law had been subject to system of post maintenance management where periodic safety inspection and diagnosis to identify any problems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as a matter of urgency. Although the standards and systems had been revised many times for continuous improvement due to surrounding environmental factors, the technical factors and other factors for improvements, continuous researches and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even higher effectiveness. Furthermore, the consciousness of the management body that executes and implements such improvements for facility management is most important. Therefore in this study, through such analysis, more realistic management consciousness review was performed. Also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s is proposed, to carry out more effective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s implementation.

국내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진단은 2-6년 주기로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16년 이후의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의 적법 수행여부에 대한 정부합동점검결과, 공동주택의 부실수행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 법정 대가기준 대비 평균 1-10% 수준에서 용역이 낙찰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안전전검 및 진단에 대한 결과조사를 바탕으로 업체형태, 협약방식 별로 협약대가, 조사 및 시험의 충실성 등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년도, 규모, 지역 등 다양한 변수 분포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진단의 부실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진단은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부실수행의 비율이 매우 높다. 현재 국내 공동주택 안전점검-진단 세부지침 및 해설서는 시설물 일반 그리고 건축물 일반과 표본층수 산정 방법과 재료시험 수행개수 등이 동일하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생애주기 동안에 용도변경이 거의 없으며 하중의 편차가 크지 않는 특성이 있다. 특히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넓고 형태가 다양하며, 건설년도에 따라서 지하주차장 시스템이 달라지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은 벽식구조와 골조식 구조로의 전이부가 있거나, 콘크리트의 강도가 건축물 상하부에서 달라 지는 등 여러 가지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진단의 수행방법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statistics that evaluate the results of a precision safety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impact and degree of poor inspection and diagnosis were analyzed by dividing contract amount by rate, implementer, and managing body. The purpose of the analysis is to elicit problems and measures in the system.

최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발주처의 저가발주로 인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부실화 되고 부실 점검 및 진단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들의 인식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실행대가 현황을 고찰하 였으며, 그 결과 정밀안전점검은 대가기준 조정보다는 대가기준의 효율성 증대 및 강제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은 연면적 10,000㎡미만 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 설계금액을 현재 기준에서 80%로 하향조정하고, 그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대가기준을 적용하되, 대가기준의 강제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Precise Inspection for Safety Diagnosis on 6 dams have been conducted by KISTEC. Spillway is the main structure of dam facilities especially in discharging water. Crack, leakage, and other defects have been inspected and analyzed depending on the purpose of spillway such as water gate or gate of intake.

Pumping Station is amended ('15.1.6) a special law (hereinafter siteukbeop) on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facility has been incorporated into kinds of facilities.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siteukbeop drainage pumping stations as part of condition assessment techniques detailed guidelines established for drainage pumping stations being incorporated into the new facility as amended.

Scanning technic is implemented with the underground structures: subway, tunnel, shaft, drainage path, spillway, and slurry wall. Both optical and laser scanning system have been conducted to the precise inspection of diagnosis and safety. Image and 3D coordinate from scanning can be utilized in monitoring scope and fundamental database of maintenanc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scanning will prevail on inspection and diagnosis.

In light of the maintenance of underground structures, the evaluation scope of precise inspection for safety and diagnosis have been revised. Crack, leakage, deterioration, and drainage system are evaluated with field inspection in maintenance manner. It also proposed that the additional revision of the precise inspection for safety and diagnosis.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유지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점검･진단이 실시되는 등 본격적인 유지관리체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점검･진단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점검･진단에 대한 기술수준이 낮았고 연구 성과 또한 미흡하여 부실 점검･진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었다. 이에 2002년 평가제도가 도입 되면서 부실 점검･진단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실적에 따르면 향후 부실 점검･진단비율이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부실 점검･진단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설문조사와 메커니즘 측면에서 고찰하므로 서, 부실 점검･진단이 초래되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나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1995년 제정된 이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국가의 주요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안전등급 판정 개입,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저가수주, 진단기술력 부족 등으로 점검․진단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부실 점검․진단 방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실 점검․진단비율을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평가제도와 부실 점검․진단비율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부실 점검․진단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비용을 추정함으로서 현행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