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이 하 “선박재활용법”)」의 시행에 따라 선박해체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형사법 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선박해체 직전 항행구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선박재활용법을 회피할 가 능성이 있고, 또한 조선소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는 관행 속에서 선박재활용 업자의 지위가 불명확하여 법 위반시 형사벌의 실효성에 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선박재활용법은 작업자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실제 법익침해를 직접 처벌하는 결과범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의무 중심의 추상적 위험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해양오염이나 인명사 고가 발생하면 해양환경관리법, 형법(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과의 경합 관계에 따라 선박재활용법의 형사 규정은 상징형법으로만 존재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의 적용 범위와 선박재활용업 자의 지위를 협약 취지와 국내법 체계에 맞게 입법적으로 정비하고, 항행구역 변경과 실질적 지배 기준에 관한 실행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 집행의 예측가능 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선박재활용법의 행정의무 위반(추상적 위 험범)에 대한 형사벌을 단계적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보호법익 침해에 관한 결 과범 중심의 형사벌 규정으로 재설계하여 형법이 최후수단으로 그 기능이 작동 하도록 해야 한다.

This essay discusses centuries of resistance of the Kingdom of Kedah against foreign intervention, surviving regional and global powers. Drawing from historical practice, the article argues that Kedah traditionally fulfilled the cor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as a sovereign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defined territory, permanent population, effective governance and the capacity to conduct external relation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Kedah was in fact a sovereign nation before it was occupied following military aggression by Siam in 1821 and later placed under British protection in 1909. Departing from conventional colonial historiography, the article re-examines Kedah’s past through the perspectives and political experiences of the indigenous polity rather than through British imperial narratives. Kedah’s ability, over several centuries, to avoid permanent annexation despite sustained pressure from neighbouring powers constitutes a notable case of small-polity survival and sovereign agency that warrants re-examin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egal history.

Critical minerals play a central role in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ir regulation is significantly shaped by domestic constitutional doctrines alongside geopolitical and industrial consideration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role of constitutional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in shaping regulatory autonomy in resource-rich states, by placing the management of critical minerals at the intersection of constitutional law and international natural resource management. This article advances three claims: First, critical minerals constitute a regulatory category determined by global demand and by constitutional constraints embedded within national legal systems. Second,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of Mongolia, particularly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uses principles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public ownership, and long‑term stewardship to structure the permissible scope of future legislative and regulatory measures. Third, orthodox interpretations of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PSNR) do not fully reflect the constitutional dimension of contemporary resource governance.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increasingly reshaping legal practice by assisting with statutory interpretation, precedent retrieval, document analysis, and prediction of litigation outcomes. Yet the rise of AI in adjudication and legal services also raises deeper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legal reasoning itself. This article examines three core issues: first, the extent to which AI can replicate traditional legal reasoning methods, especially statutory interpretation, case-based reasoning, and value balancing; second, the principal risks associated with AI-assisted legal reasoning, including opacity, bias, accountability gaps, liability problems, ethical limits, and contextual misunderstanding; and third, the legal, technological, and socio-ethical orientations required to ensure that AI remains subject to human oversight. Drawing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terials, including the EU AI Act, UNESCO and OECD principles, and comparative legal scholarship, the article argues that AI may strengthen legal decision-making only if it operates as a supportive instrument within a human-centered rule-of-law framework.

Despite the growing number of international publications by Chinese schola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there has been limited attention given to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ir contribu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features and trends of international publications by Chinese international law scholars, using data from international law journals from 2005 to 2025. The results reveal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by Chinese scholars, with a sharp rise since 2020. University rankings reveal geographical imbalances and a two-track pattern of internationalization. While scholars from mainland institutions have made rapid progress, their presence in international legal discussions is still heavily dependent on being at universities in Hong Kong and Macau. Collaboration remains the most common publication model taking the form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This research provides an empirical baseline for understanding China’s contributions and offers insights into the shifting power dynamics in global legal discourse.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독일의 대아프리카 국제개발정책이 경제개 발, 평화·안보,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하며 재편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 국제개발정책에 대한 비교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독일연방정부의 아프리카 정책 가이 드라인, 위기예방·평화촉진 관련 문서,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아프리카 전략, 외무부와 독일 국제협력공사(GIZ)의 공식 자료를 대상으 로 문서 기반 정책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정책일관성 및 개발-안보- 거버넌스 연계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영역의 통합성, 정부전체 접근과 다 자주의의 작동 방식, 가치지향과 전략적 이해의 긴장이라는 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독일의 대아프리카 국제개발정책은 원조 중 심 접근을 넘어 고용, 식량안보, 민간투자, 분쟁예방, 안정화, 제도역량, 법치주의를 상호의존적 정책영역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었 다. 이러한 통합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취약한 국가역량, 장기 분쟁, 권 위주의화, 사헬 지역의 불안정, 외부 세력의 개입, 규범적 가치와 전략적 이해의 긴장 속에서 조건부적으로 작동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정책 을 개발, 안보, 거버넌스가 교차하는 복합적 정책영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국제개발정책에 대해서는 독일 모델의 단순 모방 이 아니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연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기능, 아프리카 중점협력국별 통합 설계, 현 지 제도역량 강화에 기반한 정책 재구성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해양 분야에 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며, 친 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원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에너지원은 간헐성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탄소 배출이 없고 소형화 및 모듈화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된 소형모듈형원 자로는 미래 해양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소형모듈형원 자로의 해양 이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을 동 반하며, 기존 해양법 및 원자력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 연구는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해양 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중심으 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을 통해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과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법적 지위 및 각 해역에서의 통항권과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 였다.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은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박’으로 인정 되어 통항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무해통항 요건, 사전통보의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권한 행사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경우, 고정 구조물로서 각 수역에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연안국의 규제 권한, 안전수역 설정 가능성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들이 수반된 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형모듈형원자로 해양 이용과 관련된 법령 간 중복 적용, 해상교통안전 규정의 미비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소형 모듈형원자로의 해양 활용이 해저자원 개발, 인공섬 전력 공급 등 다양한 분야 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기구 간 협력과 통일된 지침 마련 마련 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2023년 6월 19일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인 「해양법에 관한 국 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협정)이 채택되었다. BBNJ협정은 현존하는 해양질서의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해양법 질서와의 권한 중 첩 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해서는 BBNJ협정과 기존 질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BNJ협정은 UNCLOS와 일관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특히 해양환경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2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제해 양법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권고적 의견에서 UNCLOS와 타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협약 제12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UNCLOS 제12부 에 대한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BBNJ협정을 포함하여 향후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많은 국제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보여준 ITLOS의 해석 태 도를 바탕으로 BBNJ협정과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관계와 관련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지역수산기구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권고적 의견에서 ITLOS가 언급한 UNCLOS의 개방성 및 헌법성과 엄격한 상당 한 주의의무에 대한 문제는 BBNJ협정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부존재하다는 점에 서 출발한다. 따라서 관련 다자조약의 지속적인 체결 및 국제판례의 축적, 관 련 규범들간의 협력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는 ESG 환경 공시 제도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 강제성 부족, 제3자 검증 미흡, 정보 비교 가능성 및 일관성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그린워싱 문제 등 여러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EU ESRS, 미국 SEC, ISSB 등 주요 공시 제도를 국제환경법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ESRS가 이중 중대성을 통해 가장 포괄적인 환경 책임을 요구하지만, 전반적인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시의 법적 강제성 강화, 제3자 검증 의무화, 글로벌 표준화 및 국가 간 협력 증진,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ESG 공시 제도의 실효성 증대가 기업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 노력과 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The selection of topics to be included in the long-term program of work is a part of the working methods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 good selection of topics provides a good start to the Commission’s work and fulfills its double function of the progressive development and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process of selecting works for the longterm program of work now faces numerous challenges such as the appearance of new area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increased engagement of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preparation of new conventions outside the Commission’s channel. The challenges call for further improvement of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works to preserve and enhance the quality of the Commission’s work. This article will briefly highlight the process of the selection of works in the Commission’s history and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f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topics used during various times, and their advantages and limitations.

This article critically assesses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ICC) in enforc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The ICC was designed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severe IHL violations. However, its operational capacity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particularly its reliance on state cooperation for enforcement and political resistance. This article explores the Court’s jurisdiction,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nd its investigative processes while analyzing resistance from nonsignatory states such as the US, China, and Russia. The US sanctions against the ICC especially with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of February 6, 2025, will exemplify the ongoing tension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Additionally, the article highlights issues within the Rome Statute, including ambiguities regarding state cooperation, jurisdiction, and immunity, which affect the Court’s efficacy. Despite some successes in prosecuting high-profile leaders, the ICC’s credibility remains a matter of debate due to its limited enforcement, inconsistent state support, and continued political resistance.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 로힝야족의 시민 지위 상실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검토하여 로힝야의 인권 보호와 시민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1948년 연 방시민권법과 1982년 시민권법을 비교 분석하여 로힝야의 시민 지위 상 실 근거를 규명하고,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을 적용하여 로힝야가 국 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연구결과, 1982년 시민권법이 로힝야의 시민 지위 상실의 주요한 법적 근거임을 확인했으며, 국제사회가 로힝야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로힝야 난민의 인권 보호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하며, 미얀마 정부가 1982년 시민권법을 개정하고 국제사회와 의 적극적인 협조를 제안하였다.

Following the attack on Israel by Hamas militants on October 7, 2023, Israel declared war on the Gaza Strip. In the relentless and nonstop bombardment of the Gaza Strip, about 40,000 Palestinian civilians have lost their lives, the majority of whom were children and women. Additionally, more than 92,000 Palestinians have been injured and many more are still missing or under the rubble. The dire situation in the Gaza Strip requires a firm stan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hat is happening to the Palestinian people is nothing short of genocide. This paper discusses Israel’s attacks on the Gaza Strip and illustrates how these actions meet the criteria for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genocide. It also discusses the case filed by South Africa against Israel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lleging that Israel has violated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have been a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many year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first nuclear test in 2006, the Security Council adopted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sanctions regimes in the history of the UN. After further nuclear tests in 2009, twice in 2016, and in 2017,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even more new resolutions according to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condemning North Korea’s behavior and demanding, inter alia, that it refrains from futur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s. The Security Council has tightened these sanctions over the years with a total of 10 resolutions. The UN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raise many political, ethical, and legal questions. This article tries to answer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by examining the legal limits of the UN Security Council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This research examines China’s development in terms of the nation’s SOE reforms surrounding the two major milestones in China’s integration with neoliberalism, the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It considers the interlinking of the legal aspect of China’s SOEs reform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and reinforces the economic argument that China has embraced both neoliberalism and state-capitalism in order to achieve its industrial development. This paper highlights the persistent logic of China’s SOEs reform which aims to approach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while keeping sight of the objectives of economic development. China’s semi-embrace of neoliberalism and its insistence on state capitalism, on the one hand, provide an alternative developmental model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while on the other hand, facing an increasingly deteriorating relationship with the US which cannot tolerate any rising power that challenges its hegemony, especially a power with a different ideology.

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난민 관련 법제와 1951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 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난민 수용을 많이 하는 여러 국가들과 달리 난민 및 망명 신청자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괄 적인 법제가 부재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 후반에 난민협약 및 관 련 국제 조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2009년이 되어서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자결권 행사와 국제인권법 준 수 간에 대립된 바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정치화된 시스템은 인도주의 법 준 수보다 정치적 의제를 우선시하여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 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1951년 난민 협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난민법 간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망명 신청자를 위한 ‘보충적 보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카자흐스탄에서 난민 지위는 1년 동안만 부여되는 반면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보다 더 긴 기간 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넷째, 무국적자에 대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무국적자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망명 신청자가 망명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강제로 송환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명백 한 국제법 위반 해당된다. 아울러 해상에서 난민 및 망명 신청자를 송환하는 경우 강제송환금지의 원 칙을 해상 국경에 접한 공해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카스피해는 카자흐스탄 을 포함한 5개국을 둘러싼 중앙아시아 최대 내해이며 이 지역의 해상난민을 차 단하는 유일한 경로이다. 난민 이동과 관련된 독특한 지리적 특징에 가지고 있 으나 육상과 항공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것이 우세하기 때문에 카스피해를 너머 로 피난처를 찾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최근 유라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이주 흐름으로 인해 많은 난민과 망명 신청 자들이 카자흐스탄에 망명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해 난민에 대한 국내법을 개정하여 국제 의무를 가장 효과적으 로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2024년 5월 21일 발표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의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사건 번호 31번)’은 인류기인 온실가스 배출을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오염에 속한다 해석하고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처음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후변 화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 감소 및 통제할 의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협약 제12부의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엄격한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ITLOS의 이와 같은 협약의 해 석에 따라, 이번 권고적 의견은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그리고 해양에 대한 국제 법 분야에 상당한 담론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 문은 권고적 의견의 요청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 한 ITLOS 전원재판부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명시적 관할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할권 및 재량권 발동요건과 관련한 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재판소의 판단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권고적 의견의 답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에 대한 협약의 적용 및 해석과 관 련하여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에 필수적이 며, 이후 발표될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 적 의견에 선행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 체계를 전망해 보는데 유용하다.

This scholarly investigation delves into the legal complexities aris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high-altitude balloons entering US airspace. By analyzing landmark cases, such as the Lockerbie incident, this study emphasizes the urgent need for clear liability norms in international airspace. The 2023 Montana Incursion served to clarify the self-defens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s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these balloons to determine whether they fall under international accords such as the Chicago Convention. It also explores military classifications and legal ambiguities surrounding non-combatant operators in armed conflicts. This paper identifies gaps in the principles of privacy and ethics concerning intelligence gathering within sovereign boundaries. It advocates for new multilateral treaties with geofencing standards to regulate high-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s. This author aims to fortify legal frameworks based on technological advances.

The deployment of drones for targeted killings in recent years has sparked intense debates regarding the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their deployment in contemporary conflicts.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complexities surrounding the application of fundamenta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principles - such as differentiating targets and ensuring a proportionate response – and their deployment, the article aims to illuminate the potential legal ramifications of using drones in targeted killing. It also highlights challenges arising from the ambiguous distinction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compounded by the remote nature of drone missions. The inclusion of a few relevant case studies enhances the analysis, providing practical insights into the nuanced legal landscape and emphasising the pressing need for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tailored to regulate drone usage. This paper stresses the immediate requirement for an effective regulatory structure to ensure adherence to IHL, thereby upholding humanistic principles and reducing the human toll of confli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