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 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다. 해당 시장들은 인력공급제약 심 화를 겪으며, 경제 전반 성장률 저하 우려하고 있다. 노동인구 확보의 주 요한 대안으로 외국인력 유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주요국들은 이민 정책을 통해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인 구구조 변화 및 경제현황, 이에 대응한 최근 이민정책의 변화를 분석하 였다. 일본은 첫째, 이민정책 도입 과정에서 배타적 정책방향성을 띤 차 별·배제 모형을 지향했다는 점, 둘째, 1950~1960년대 선진경제를 형성하 였으나, 특정 시기마다 저기술 노동력을 집단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 가 발생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급격한 노동력 부족과 인구구조의 변화 가 발생하였다는 점, 셋째,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OECD 국가 중 제조 업이 강조되는 경제 구조를 띠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노동력 유 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의 특징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이 제시한 일본 이민 정책의 역할 분석은 한국 이민정책에 시사점을 주며, 정책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In order to determine the future direction of Busan City’s tree planting policy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automobile fuel and air pollutants, this study selected representative tree species planted in Busan and identified the biogenic volatile organic compounds (BVOCs) emission rat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pecies. First, representative tree species were selected for each street tree species, forest tree species, and park tree species, and the emission rate and major components of BVOCs were investigated for each tree species. Furthermore, by comparing the ozone generation potential (POCP) for each tree species, tree species with a low emission rate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POCP comparison, P. yedoensis, G. biloba, Z. serrata and C. retusus were selected as roadside tree species, P. densiflora and C. obtusa as forest species, and A. palmatum, C. japonica, and Q. myrsinaefolia were deemed suitable for park species. However, in the case of P. occidentalis, Quercus, and M. glyptostroboides, the emission rates of BVOCs were found to be high. Despite this, these tree species were found to display excellent CO2 absorption and carbon storage. The concentration of NOx in the city center is likely to decrease due to the current trend of transitioning to eco-friendly cars worldwide, resulting in less cars that rely on fossil fuels. Therefore, in the current climate where NOx emissions are still high, planting tree species with a low BVOCs emission rate would be an optimal approach. On the other hand, if the NOx concentration in the city is found to be very low due to changes in automobile fuel use, planting tree species with excellent BVOCs emission capacity and CO2 absorption would be ideal.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패권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경로의 분석을 통해 동 산업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일본의 반도체 산 업 역사를 고찰하고, 현재의 일본 반도체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는 반도체 패권의 변화에 대해 통상관계와 기술 생태계 변화 두 측면에서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고, 일본 반도체 산업의 변화 및 역사적 경험을 미일 반도체 협정 이전과 199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및 전략을 내부 산업지원 정책과 클러스터 지역 정책 그리고 외부 칩4동맹 및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China-US relations have become the focus of world attention after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power. Some predict that Biden‘s strategy in the early days of his administration will be a combination of Obama’s and Trump‘s Policies toward China, which focus on competition rather th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iden stated clearly that he has no intention to involve in a“new cold war”with China, he will not deliberately exclude engagement with China, he also has proposed that intensive cooperation with China will be put into effect on the theme related to climate change, global public health and nuclear non - proliferation. Meanwhile, the Biden administration continues to claim that China is the Unites States’ “most rigorous competitor”. The US government will carry out a series of strategic policy in the areas of economy, security, diplomacy,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and global governance. the Biden administration continued to promote the Indo-Pacific strategy more actively in order to achieve the upgrading of the four-country dialogue mechanism with Japan, India and Australia and also make great effort to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of traditional Allies, by which achieving the goal of containing China. With the framework of the “One China” policy, the Biden administration intend to strengthen unofficial relations and non-government contact with Taiwan to improve Taiwan‘s self-defense capability and international visibility aim to maintain the status quo of“no independence”and“no unification”between Taiwan and the mainland. For the foreseeable future, Biden will inherit the ton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strategic competition toward China through some necessary political adjustment. the China-US relations will be imbued with challenge and opportunities.

본 논문은 기후 부정의한 상황에 대한 정책 방향을 기후정의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 이다. 전세계 곳곳에서 폭염, 호우, 가뭄 등 전례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고, 세계는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11월에 개최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각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에 의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의 어려운 현실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다. 각국의 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가 내포하는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류 모두에게 닥친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주지 않으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대상과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불평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탄소배출로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 유발자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의 인식에서 ‘기후 부정의’와 ‘기후정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상황은 국가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걸림돌이 된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상황을 분석하고, 국제 사회와 한국사회의 대응 방향을 돌아보고자 한다. 기후정의 관점을 통해 기후위기의 불평등 문제가 드러나고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자리와 노동력 변동이 연계된 패널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 여 전국 및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 역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2018년 12 월 기준 전국평균 일자리 창출 수는 6,315개, 소멸 7,053개, 채용 29,743개, 이 직 30,587개로 일자리 순증가는 844개로 감소하였다. 전국 광역시도 중 지역 일자리 창출이 높은 지역은 경북 9,961개, 경남 9,561개, 전남 9,430개 순으로 일자리 소멸이 낮은 지역은 제주도 2,323개, 전북 2,988개, 충북 4,237개 순이 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일자리 변동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변수 간 상관성 분석에서 순일자리 증가와 노동력 변동과는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채용이 많을수록 순일자리는 증가하였고, 초과노 동이동은 노동력 변동이 많을수록 초과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 역 일자리 초과노동이동량과 순증가의 추이는 초과노동이동량이 많은 대전 서 구, 청주시 흥덕구,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등 지역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과도한 초과노동이동량으로 일자리 순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초과노동이동량에 따른 산업 안전, 근로자의 휴식,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충북 증평군, 충남 청양 군, 계룡시는 노동력 변동이 적고 채용과 이직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일자리 발굴 및 창출 정책의 수립이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developed an evaluation system of adaptation countermeasures for climate change in the water resources sector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the assessment procedures were applied to the Second Chungcheongnam-do Climate Change Adaptation Implementation Plan (Chungnam Implementation Plan). Firstly, the evaluation criteria are composed of two levels according to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d AHP gives priority to 4 evaluation criteria of the first level and 16 alternative indicators of the second level. Secondly, after th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criteria or indicators has been determined, the significance of each measure was evaluated by applying it to the water-sector measures of the Chungnam Implementation Pla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was validated. The Chungnam case study shows that the evaluation system will b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when it is applied during development phase rather than after the implementation plan is finalized.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evaluation system will be used to evaluate and prioritiz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in other regions, and then to compare the means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various regions and to select recommendation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Korean language policy and education through some phenomena of variation and change in Korean language, and to show how they should go in the future. Since language policy and education are directly related to the status of language, in Chapter 2 we outline the current status and situation of Korean. In Chapter 3, we examine some of the variations and changes in Korean language, which are highly interesting from a social perspective. Based on these results, in Chapter 4, we present the direction of Korean policy and education as ‘rich and just Korean’. So far, the key direction of policy and education for the Korean language has been ‘window-dressing language policy’ and ‘window-dressing language education’. They have attempted to refine Korean by simplifying and abstracting the various language facts and disregarding of the elements that seemed not to be beautiful. The language policy and education caught up in the ‘beautiful Korean’ obsession have lasted for decades in Korean. Now Korean speakers should be liberated from ‘beautiful and pure Korean’ ideology.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local dialects, North Korean words, slang and buzzwords, and net languages. We need to accept new concepts through contact with other languages. With its diversity, richness, and political correctness, Korean will be able to keep its place firmly in the strong waves of English and grow into an important language of the world.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한국에서도 200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의무할 당제(RPS)로 전면적인 제도 변동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에도 정책의 실효성으로 인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정책 과정에서의 외부적 요인을 주로 이야기 하고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책 과정 내부에서의 변동 요인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발국에 서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급격하게 변동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로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에서의 발전차지원제도(FIT)에 서 의무할당제(RPS)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 결과, 기존 논의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정책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내부적 요인인 의사결정방식 (Top-down)과 외부적 요인인 정권변동이 결합하여 정책변동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동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 및 진화 과정에서의 정책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 형성자들에게 유용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한 종자산업육성정책이 농가 조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딸기 작물의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딸기 작물의 종자육성정책의 결과물인 설향 재배와 이의 보급종 지원이 딸기농가의 조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준모수적 분석방법인 성향점수 방법론과 모수적 분석방법인 생산함수 접근법 및 확률적 프론티어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설향재배로 인하여 농가조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종자산업육성정책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급종 수혜 자체는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