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elevator inspection and self-examination were strengthen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but there have been no significant reduction in serious accidents and major failures. Therefore, the government intends to lay the foundation for reflecting the safety quality rating system, which adjusts the elevator inspection cycle, as a policy to induce safety management of preemptive and active management entities. This study systematically reviewed and classified the safety quality rating system for elevator inspection cycle adjustment in previous studies, collected expert opinions, and reconstructed the key items into realistic evaluation items, and evaluated and scor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factor through the AHP technique.

본 연구는 근거이론 관점에서 학점은행제 평가체제의 개선요구 요인을 피 평가기관 담당자의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학점은행제 피 평가기관 담당자 26명을 연구 참여자로 최종적으로 선정한 후,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Glaser와 Strauss(1967)가 제시한 근거이론 방식을 적용하여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의 순으로 분석절차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심현상은 기본운영 여건, 질 관리 점검, 역량(성과)평가 영역의 구체화에 대한 변화였다. 이를 근간으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순으로 학점은행제 평가체제의 개선요구 요인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신규평가, 재평가의 이원화된 평가지표 개선, 교․강사의 경력 인정 지표 개선, 수업목표와 관련한 평가지표 개선, 원격기관의 ‘조교 역할’ 지표 재구성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게임산업법제도는 게임을 혁신형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진흥 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과몰입 등을 막기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규제냐 혁신이냐를 이분법적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의 사고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규제 는 그 자체로 필요악이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혁신친화적으로 설계된다는 것은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혁신을 추진하는 제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혁신시 스템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산업혁신의 경로를 설정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와 혁신의 공진화를 위한 혁신친화적 규제 설계라 는 관점을 설정하고, 게임산업법의 주요 내용 중 특히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후관리제도를 검토한 후 이를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규제 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반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증 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제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영업정지처분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사전적으로 게임기업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나 의견게진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관련하여 계류된 입법안을 검토함으로써 법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 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은 업는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현행법은 폭력성⋅선정성 등으로부터의 청소 년을 보호하고 사행적인 게임물의 유통을 통제하 고자,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 사전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환경의 변 화로 IPTV, 가상현실기기 등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자 기존의 법 률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2016년 5 월 29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 시행되는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하기로 정했다. 이에 본 연구는 게임 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후 관리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자, 관련법들 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다. 먼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 피고, 이번 개정법에 의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한다.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법상 사후 관리시스템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진단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종류의 유사한 경우를 살핀다. 첫 번째로 해외에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운영되는 양상을 알아본다. 미국의 ERS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가 운영되는 상황을 참고하 여, 개정법상 사후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사항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미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한 바를 사후적으 로 관리하고 있던 방송통신심위원회의 경우를 본 다. 방송심의규정의 근거와 구성을 살핀 후, 이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학계의 비판과 대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그중 게임물 사 후관리시스템 운영에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시 행 시 겪을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기한다. 또 그 대안이 유효하게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연구도 제시한다

게임물 이용환경의 융합 및 글러벌 서비스에 따라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예상된다. 자율등급분류는 시장의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규제 우위의 정책에 따라 그 논의를 쉽게 진행하지 못한 면이 있다. 더욱이 게임은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플랫폼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라는 접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 접점은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제도이며, 최종적으로는 전면적인 자율등급분류제도라고 판단된다. 자율등급분류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게임규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한 등급분류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는 공적기구에서는 물론 자율등급분류기구에서도 엄격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엄격한 사후관리가 자율등급분류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등급분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자율등급분류의 제도적 취지가 달성된다면 사업자는 게임물의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는 게임의 내용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게임물이 갖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등급심의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게임선도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게임등급심의제를 둘러싼 제도의 맥락을 연구한 것이다.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과 역사 안에서 성립된다. 각 나라의 게임제도는 고유의 맥락을 가진 제도를 가지기 때문에, 맥락이 다른 국가와의 제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각국에 대한 깊이 있는 환경연구가 필요하다.

TV시청은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았다.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다.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방송사들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더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지정하고 동시간대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TV시청 시간과 일치하지 않아 무력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인해 늦게 귀가한 후 TV를 시청하는 경향이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유해한 TV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연령대별로 등급이 매겨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 경우 연령별로 시청가능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등급의 판정이 방송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과 사후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청소년들이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에 노출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등급이 내용에 따라 연령별 시청 가능성을 표시하고 있기때문에 청소년들의 경우 시청불가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청하게 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등급제의 경우도 선정성, 폭력성, 환상성, 속어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모들이 시청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V-Chip과 같은 기계적 장치의 도입을 통한 물리적 시청 제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망각곡선을 응용한 반복학습시기 설정 및 학습자 수준과 단어 난이도 자동계산 방법이 적용된 영어단어 암기시스템을 소개한다. 우리 시스템은 망각곡선을 사용해서 학습자의 단어암기 횟수에 따라 적절한 반복 주기를 정하고 그 시기에 복습을 요구한다. 학습자가 알고 있는 단어들에 대한 복습시간을 없애고 잊어버릴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들을 우선 적으로 복습하는 것으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수준에 맞는 난이도의 단어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흥미와 성취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난이도의 단어를 무작위로 제공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맞춰진 난이도의 단어들을 제공하는 기존의 시스템과 차별되도록 학습자와 단어 난이도 설정에 온라인 체스게임 랭킹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Glicko" 시스템을 적용시켰다. 플레이어간의 대결을 통해서 서로의 실력이 결정되고 매칭되는 이 시스템을 우리는 단어와 사람간의 대결로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그것으로 인해 학습하는 사람의 수준과 단어들의 난이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학습과정에 반영이 된다. 이 외에 부가적으로 분산학습, 시험형식의 문제풀이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활용하여 영어 단어 암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In terms of both quality of rural lifestyle and cultural awareness, the importance of community facility is being emphasized. Nevertheless, by occasion of graying, population outflow and revenue loss, rural society faces the erosion of community. For these reasons, government is promotion an community space construction project on rural areas which is lack of community facilities. Whereas the projects are just one off thing not include upkeeping, so lots of functional overlapping community facilities are formed in same place. In this study has classified rural community facility remodeling element and designed rural community facility evaluation system of each elements. In order to implement of purpose, it has categorized community remodeling index in rural area by literature analysis and site survey. For setting remodeling rating system, this study analysed preceding research data and conducted a Delphi survey of 30 experts. As a result, this study deducted 29 categories of community remodeling index and 21 categorizes of remodeling rating clause. Taking this result, this study progressed case study on seonheul-ri in Jeju.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presented. It would be groundwork for remodeling system development in rural community facility.

본 논문은 게임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로서 게임등급시스템을 분석하고,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균형과 조정, 그리고 문제지점을 조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등급시스템은 일련의 합의적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안전메커니즘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 등급분류는 사실상 게임물의 생사여부를 결정하는 사법메커니즘 또는 규율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내의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대체로 자율등급시스템의 형성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메커니즘으로의 이행이 어려웠던 기원에 대해 고찰한다면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는 게임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담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급분류는 사회적인 여러 세력이 갈등하고 조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으로서, 그 제도와 그것의 운용상황을 통해 해당 사회의 여러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년부터 ESRA라는 기관을 통해 시작된 이란의 게임 등급분류를 살펴보려 하였다. 초기에는 금지되는 게임의 건수와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여타 등급도 연령등급이 다른 국가의 그것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금지되는 게임은 대개 왜곡된 종교관이 있는 채 폭력적인 게임이거나, 여성의 신체노출이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지되는 게임이 없으며 연령등급의 비율도 다른 국가의 그것과 유사하게 변해가고 있다. 이란 정부의 산업육성의지와 산업으로서의 게임에 대한 인식의 제고, 게임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 등으로 이러한 이란의 등급분류제도가 형성되고 변화하면서 운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한국형 기본운동기술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물체조작운동의 평가 내용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먼저 TGMD-2(Ulrich, 2000)와 선행 연구의 발달 단계(Seefeldt 등, 1982; Roberton 등, 1984)를 토대로 평가 내용을 구성한 후, 여섯 명으로 구성된 운동학습 및 발달 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된 평가 내용은 TGMD-2와의 공인타당도 검증과 기술 수준(상, 중, 하)에 따른 수행 점수의 평균차이검증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세 명의 평가자 점수의 일치도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위하여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남녀 아동 총 240명의 여섯 가지 동작(던지기, 받기, 차기, 치기, 드리블, 굴리기) 수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편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 내용에 따른 점수와 TGMD-2 점수간의 상관계수가 .599(2차 평가표)에서 .821(최종 평가표)로 높아지고, 여섯 가지 동작 모두 기술 수준에 따라 수행 점수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평가 내용의 구성이 취학 후 아동의 물체조작운동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데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세 명의 평가자간 신뢰도 값이 69.46%(2차 평가표)에서 85.91%(최종 평가표)로 높아졌으며, 여섯 가지 동작 모두 85% 내외의 높은 일치도를 보여 평가 내용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구성된 물체조작운동기술의 평가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아동의 기본운동기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콘텐츠로 활용될 것이다.

This study, a sub-one of comprehensive research work titled under "A Evaluation System of Amenity / Disamenity Elements in Rural Villages", tried to propose a rational methodology for development of rating tabulation for evaluation of amenity / disamenity elements in rural villages. The system developed in the study has the formalized rating grades between 2 and 5 for convenience/simplification of analysis work. For each evaluation element in the lowest order of the system, 5 types of rating technique were arranged, which were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using mean and standard deviation values, its existence or not, relative significance of its holding volume and quality, synthesized weight scale of its quality and quantity, and the others. And, standardized 4-steps procedure for rating tabulation was proposed. Finally, through case studies of 4 sample villages representing the flat-plain, upland, seashore and periurban rural areas, the applicability of this rating tabulation system was verified.

This study, a sub-one of comprehensive research works titled under "Rural Resources Evaluation System", tried to propose a rational methodology for development of rating tabulation on evaluation items. Firstly, the database system for handling of original/processed data of each evaluation items was constructed, being mainly focussed on the possibilities of data acquisition and statistical treatment. The rating tabulation system developed in the study has the formalized evaluation classes as 2 or 5 for convenience/simplification of analysis works. For each evaluation item in lower step of the goal system, 5 types of rating technique were arranged, which were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using mean and standard deviation values(Type I), its existence or not(Type II), relative significance of its holding volume(Type III), synthesized weighting scale of its quality and quantity(Type IV), and the others(Type V). And, standardized 4-steps procedure for rating tabulation was proposed. Finally, the rating tabulation system developed in the study was applied to each evaluation item of goal system, from which the numerically-valued ranking criteria was obt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