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ing to the lack of consensus in formal negotiations, unilateral statements do not create legal obligations on states. Thus, a unilateral statement is not considered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under Article 38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practice, however, these statements can be legally binding on the states making them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e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unilateral declarations and statements in international law and address the Vietnam’s position over the legal effects of the Diplomatic Note 1958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South China Sea disput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unilateral statements in international law, and argue the conditions for legal binding force. Finally, this paper will provide an in-depth clarification on Vietnamese position on the legal effect of the Diplomatic Note 1958.

대상판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대상판례는 숫자 세기를 잘못하고 있다. 전문진술 상황은 매체가 하나인 경우고 재전문진술은 매체가 두 개인 경우다. 조서는 그것 자체로 매체 2개, 즉, 수사기관과 조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 둘로 세야 한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법칙을 채용한 모든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정의에 관한 문제다. 둘째, 제316조 제1항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하면서 진술자가 자신이 경험한 바가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한 것을 그대로 되뇌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원진술자를 불러서 같은 진술을 반복 하게 하거나, 최소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316조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조서 상 진술도 전문진술이니까 바로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특별한 실익도 없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조서 안의 진술을 진술, 전문진술, 재전문진술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두고두고 아쉬운 것은 제310조의2를 도입할 때 지금 위치에 둘 게 아니라 제314조와 제315조 사이에 두지 못한 점이다. 그랬다면 제311조와 제314조까지는 조서규정으로 남고, 제315조와 제 316조는 전문법칙의 예외로 분리되었을 것이다. 즉, 우리 법은 직접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하고, 영미에서 수입한 전문법칙도 갖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한 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서규정 앞에 전문법칙 규정을 둠으로써 모든 게 헝클어져 버렸다. 조서가 전문법칙의 예외로 읽히는 이상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MOE) required cash flow statements, instead of fund statements, as a componen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s (IACF) when it revised IACF accounting rules in 2012. While the fund statements were aligned its accounts to the operating statements’ accounts level, the newly adopted cash flow statements’ accounts retreated to two levels higher than those of the operating statements. It may be resulted from the consideration that IACFs’ burden of preparing cash flow statements especially in direct method. To help IACFs prepare the cash flow statements, MOE's guidance on IACF accounting rules introduced cash flow statement preparation method and presented a practical example, but it did not check whether the accounts of the cash flow statement were reconciled to the accounts of corresponding balance sheet and operating statement. That means that the guidance still lacks how to assure it was accurately prepared. Our study proposed cash flow statement preparation using reconciliation method which reconciles cash flow statement accounts’ amounts to balance sheet and operating statement accounts’ amounts with integrity checking and also provided a practical example by using the same case in MOE’s guidance on IACF accounting rules to help IACF accounting personnel to prepare a cash flow statement efficiently.

지난 201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2010년도 검정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이 교과서는 2006년 12월 개악된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2008년 3월 문부과학성이 개정 고시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준거하여 편집된 최초의 중학교 교과서이다. 이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가 4개 출판사의 4개 교과서, 역사와 공민은 각각 7개 출판사의 7개 교과서가 발행되어 총 18종이다. 현 세계 각국에서 펴낸 자국의 역사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다. 예컨대 한국 ‘침략’을 ‘진출’로 기술하고, 한국의 토지를 강탈한 것이 오히려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고 시혜를 베푼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 등은 일본 교과서와 일본 국민역사인식의 현재를 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기술된 내 용만을 가지고 볼 때에는 국제법상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의 교육으로 인해 국민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서 국가정책이나 법으로 표명되었을 경우에는 국제법상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요컨대 교과서 기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자체만 가지고서는 국제법 상의 문제와는 별도의 ‘제2차적’ 문제라고 하겠다. 연혁적으로 고찰할 때 1935년 국제연맹은 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의 공정성’(impartiality of history textbook)을 확보해야 한다는 총회의 결의 및 선언 초안을 채택했다. 이후 다시 1937년 10월 국제연맹 총회는 ‘지적 협력을 위한 국제위원회’가 작성한 ‘역사교육에 관한 선언 초안 : 학교 교과서 개정’(Draft of a Declaration on the Teaching of History : Revision of school textbook)을 승인 했고 그 후 소련을 위시하여 26개국이 이 선언에 서명했다. 교과서와 관련된 UNESCO의 활동은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1974년 “국제이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위한 교육에 관한 권고 문”(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95년 “평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 한 선언문 및 행동양식의 통합틀”(Declaration and Integrated Framework of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1) 등과 같은 관 련 문제의 규범적 문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역적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독일과 폴란드간 1970년 12월 7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조약에서는 국경선에 대한 합의 및 교과서 개선에 합의했고, 1972년 2월부터 1976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친 교 과서회의 및 협의결과 26개 항목의 역사 및 지리학 ‘권고안’(Empfehlungen)이 작성 발표되었다. 이후 1976년 6월 11일의 ‘독일 폴란드 문화협정’, 1990년 11월 14일 ‘양국사이에 존재하는 국경확인에 대한 폴란드 독일조약’과 1991년 6월 17 일 체결된 ‘좋은 근린관계와 우호적 협력에 관한 조약’ 등으로서 양국간의 화해와 협력의 체제를 확립시켰다. 이상과 같은 교과서 개선 수정 현안문제의 국제법상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간 직접교섭, 협의 및 시정이다.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를 외교적으로 교섭 내지 협상하는 것은 현존 국제법하에서 가장 일차적인 문제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역사교과서의 문제의 경우에서라면 역사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가 정부, 외교 관리간의 교섭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정부당국의 지원과 협조 등은 필수적으로 전제된 일이다. 둘째, 당사자간 또는 제3자적 국제기구를 통한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역사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의 산하 전문기관으로 UNESCO가 있으므로 교과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간 조약을 통한 새로운 당사자간 기구나 기관을 설립하여 정식으로 논의하는 것도 무익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넷째, 교과서 개선 문제에 대해 정부기관 중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주 임무의 하나가 될 것이며, 해외에 있는 외교사절의 활용 즉 대사관 및 영사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다섯째, 국내적 민간 기관을 통한 방법이다. 다시 여기에는 교과서 관련 전문가(학자, 교사, 출판사 등) 단체 와 일본 및 외국 교과서 왜곡, 시정 문제를 자발적으로 담당해 온 한국의 ‘반크’ 그리고 ‘독도학회’나 ‘독도본부,’ 등 독도 ‘현안’(issue) 관련 기관 등의 활동을 통해 서도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효과적인 역사 및 지리 교과서 수정 문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협의서 검토현황과 연안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공유수면 점 사용은 공작물설치와 해수 취배수, 공유수면 매립은 산업단지조성, 항만 어항개발과 도로건설의 점유율이 높았고, 점 사용은 서해에서 그리고 매립은 남해에서 우세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지역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이용행위가 많았다. 해역이용협의 검토량은 2008년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0건 이상 증가하였고, 협의과정에서 준설토 해양투기, 매립, 준설, 해수 취배수, 바다골재채취와 규사채취에 대해 보완요청이 주로 이루어졌다. 연안이용은 대부분 해양환경기준 I등급 또는 II등급의 지역에서 집중되었고, 특히, 법령상 해양 규제지역인 특별관리해역에서는 항만 어항개발과 관련된 매립과 공작물설치, 국립공원에서는 공작물설치와 호안정비가 많았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호안정비, 공작물설치와 해수의 취배수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제반적인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제도운영 및 정책적인 측면과 협의서 작성과 관련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측면으로 구분해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공판정 또는 그 외에서 한 공범자의 자백이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증거능력을 갖는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즉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문제는 이론적 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증거법의 기본원칙인 직접심리주의와 전문증거법칙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와 자백배제 및 자백보강법칙간의 관계설정에 있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이 공범자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특수성에 기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공판정의 진술보다는 공판정외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엘리엇은 비비엔과의 이혼과 헤일과의 재혼을 간곡히 소망하며 「재의 수요일」을 썼으나 결국 이혼도 재혼도 못했다. 엘리엇과 헤일의 관계는 1930-56년간 그들의 연서와 1963년 엘리엇의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법과 교회법을 넘지 못했고 결국 명예로운 관계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엘리엇이 헤일에게 보낸 연서는 그들의 깊은 사랑과 헤 일의 영향력을 증명하였고, 그의 1963년 입장문은 그들의 슬픈 운명을 재확인시킨다. 엘리엇은 이미 「재의 수요일」에서 그의 간절한 사랑과 이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들의 죄의식과 슬픈 운명을 예감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할 뿐이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연인이자 뮤즈, 그리고 비공식 아내인 헤일을 현재나 미래의 시간의 차원에 둔 것이 아닌 영원의 차원의 성령과 같은 존재로 박제하고자 했던 것 같다. 이런 재의 수요일의 침묵의 여인은 죄인들/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모와 같은 모습의 여성적 원형에 성령 하나님의 영성이 반영되어 영원히 아름답고 성스럽게 빛나게 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has increase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mong firms and reduced undervaluation of Korean firms in the capital market by enhancing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The so-called Korea Discount, which indicates an inefficient allocation of capital, has been attributed to lack of transparency and compar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Therefore, an efficient distribution of capital in the market was intended when IFRS was first adopted in Korea, but such progress is based on a premise of enhancement in Korean firms’ accounting information comparability.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analysis by using a comparability measure by De Franco et al. (2011). More specifically, it analyzes differences among comparability of domestic firms following IFRS adoption, with firms in the EU, which adopted IFRS in 2005, and with firms in the U.S., China and Japan that do not follow IFRS. The analysis of changes in domestic firms’ comparability finds that their comparability improved following IFRS adoption. Meanwhile, the examination of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comparability demonstrates that, although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change in comparability with firms in the U.S. and the EU across Korean industry since IFRS adoption, comparability with China has decreased while that with Japan improved.

The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resenting statements of cash flow using the direct method and the indirect method on loan decision by credit officers at Vietnamese bank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50 credit officers of commercial banks in Vietnam based on the questionnaire about making loan decision when the cash flow statement is presented in different methods, namely, direct and indirect methods. This research uses T-tests to check whether using the direct or indirect method affects the accurate calculation of loan criteria, affects the loan decision by credit officers, and compare these two methods in the aspects of information provision. The research has pointed out that: 1) the direct method helps the calculation of indicators related to loans more accurately; 2) credit officers say that, while the direct method of presenting cash flow statement provides clearer information, the use of either the direct method or the indirect method does not affect the banks’ loan decision. Since then, the author recommends that cash flow statements should be provided with information in a direct method to present the information needed for loan decision more accurately so as to improve the quality of cash flow statement.

The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statement of cash flows of listed companies on lending decisions of commercial banks in the context of Vietnam. Survey data for the research were collected from 160 credit officers of Vietnamese commercial banks for short-term and long-term lending decisions, whether the cash flow statement includes complete information or has a lack of information. The cash flow statement, in which the information on the cash flow is completely contrary to the profit information on the income statement is examined. This paper employed T-tests to address the research issues in a market considered to be ineffective, like Vietnam. The research results show: (1) the information on the cash flow statement affects both the short-term and long-term lending decisions of credit officers, and (2)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cash flow statement in both cases of positive and negative profits affects the comfort and confidence of credit officers in making decisions. The research findings also indicate that cash flow statements are important for lending decisions of credit institutions in Vietnam.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a new insight to managers on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cash flow statement to meet the needs of lenders.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in question, the fact needs to be reconsidered, that the prosecutor’s record containing the statement of witness that becomes the decisive evidence to prove the guilt was left out. Especially, even though the court judged that the chance of cross-examination was provided to the declarant of the record and there was no substantial violation of procedural rules, it could have assess the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thworthiness. Every issue will be absorbed into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f the admissibility of the prosecutor’s record is not considered. It is so hard to completely agree with the argument of the dissenting opinion in which in case of inconsistent statements more weight of reliability must be placed on a court testimony. It is because it is clearly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to simply more rely on a court testimony in case of inconsistent statement. In light of the facts appearing in the case in question, it was possible to assess reliability of circumstances of statement separately from total consideration of reliability of evidences. Most of all, the witness’ statement before prosecutor should not have easily admitted when considering its’doubtful circumstances. Therefore, the courts, expecially the appellate court, should have closely examined the circumstances by having the persons related to the prosecutor’s interrogation take the stance. Because this process was left out, the requirement of the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thworthiness was not satisfied.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prescribes that a written statement prepared by the investigative authority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was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The requirement of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means the legality of the process and method of preparing a written statement by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7 of the Korean act on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formants protection act”) provides that when any retaliation is likely to be taken against an informant of a crime or his/her relatives, prosecutors or police officers are not required to note all or part of information which verifies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of the crime, such as a name, age, address or occupation. In regard to the requirement of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it is questionable whether a written statement of witness under a pseudonym is admissible as evidence where it is prepared on the crimes other than the specific crime prescribed in the informants protection act. In this case, the lower court and the appellate court decided that a written statement of witness under a pseudonym was not admissible because the questioned crime of blackmail was not the specific crime and the statement under a pseudonym did not comply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On the contrary,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investigative authority could prepare the protocol of a written statement under a pseudonym, if there had been a probable cause considering a combination of circumstances such as the relation between witness and the defendant, the type of crime,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witness because the Criminal Procedure Act did not require a real name in the written statement to verify the identity of witness. And the Court ruled that the meaning of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prescribed in the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that the investigative authority must comply with all process and methods provid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like informing of the right to remain silent where a written statement was prepared. However, the balancing test of a probable cause in the ruling has a problem with not presenting a bright-line rule 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 and arousing new controversies.

Although vivid testimony of the witness and/or the defendant in the courtroom is very important in fact-finding, hearsay evidences are widely accepted in relation to the criminal cases. Recently diverse medias such as documents, audio-tapes, video-tapes, computer discs or electronic files which recorded statements spoken by a private person under the private circumstance are available as evidences to prove the fact asserted in such statements.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Korea the document which contains the statements of the defendant or the witness written by a private person is admissible when autograph, sign or seal of the writer or the speaker is certified and correctness of recording is confirmed by the writer or the speaker in the courtroom during the trial. But the document which contains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is admissible when correctness of recording is confirmed by the writer in the courtroom during the trial and especially reliable circumstance is affirmed, even if the speaker deny the statement in the document.With regard to the admissibility of recorded statement, the authentication of record might be established by the speaker or the recorder. And the correctness of recording in principle should be confirmed by the speaker. But the defendant is inclined to deny his/her own past statement which may be construed as evidence leading to conviction. So the recorder might confirm the correctness of recording if the speaker made the statement under the especially reliable circumstance.

The criminal procedure commonly provide for the joinder of defendants, whereby two or more persons may together be prosecuted in a single trial. Assume a case in which defendants A and B have been lawfully joined for trial, but at that trial the prosecution intends to offer against A a confession by him stating, in effect, that he and B committed the crime. That right of an accused in a criminal case to confront the witnesses against him would be violated if A, by his confession, was a witness against B but could not be cross-examined. So to speak, where the powerfully incriminating judicial statements of a codefendant, who stands accused sideby- side with the defendant, are deliberately spread before the judge in a joint trial. In fact, it seems to me that “interlocking” bears a positively inverse relationship to devastation. A codefendant' confession will be relatively harmless if the incriminating story it tells is different from that which the defendant himself is alleged to have told, but enormously damaging if it confirms, in all essential respects, the defendant' alleged confession. It might be otherwise if the defendant were standing by his confession, in which case it could be said that the codefendant' confession does no more than support the defendant' very own case as corroborating evidence. But it might be otherwise if the defendant denies about his confession, in which case it could be said that the codefendant' confession is required as corroborating evidence that supports the defendant' very own case.

As our Statute of Criminal Procedure compels the appellant to file statement of reason for appeal, the court is to hand down ruling of rejection without reviewing the merits of the case when the appellant fails to file statement of reason for appeal. However despite the appellant's negligence to file that statement, the court is obliged to review the case as far as the case involves the issues to be investigated ex officio. The case at issue not merely shows that it does not suffice for the prosecutor to just claim 'error in fact', 'error in legal principles' or 'the intent to modify the indictment' without elaborating on grounds for appeal when filing statement of reason for appeal, but also informs that the court cannot hand down ruling of rejection without reviewing the merits of the case once the appellant has filed statement of reason for appeal, which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 While the Statute of Criminal Procedure remains silent concerning the scope and limit of ex officio investigation, the Supreme Court defines the issues to be investigated ex officio as issues the court is obliged to investigate regardless of the parties' claims, such as misapplication or misunderstanding of statutes. As the Court's definition is too vague, it serves too little. It will be useful to categorize the issues to be investigated ex officio. The Court seems to be indifferent in drawing a clear line between the issue to be investigated ex officio pursuant to Art. 361-4 Para. 1 and the issue to be examined ex officio pursuant to Art. 364 Para. 2. However it is desirable to distinguish the former from the latter since each has its own ground, conditions or legal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