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바탕으로 한국 디지털 무역의 국 제 경쟁력을 실증 분석하고, 그 주요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디지 털 무역 수출액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다이아몬드 모형의 네 가지 기 본 요소와 두 가지 보조 요소를 반영한 총 12개의 설명 변수를 독립 변 수로 구성하였다. 연구도구로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통계분석 에는 STATA 17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한국 디지털 무역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무역 산업의 개방도 역시 강한 긍정적 영향을 보 였다. ICT 산업의 GDP 기여도는 중간 수준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으 며, 이동 광대역 가입률은 예기치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 탕으로, 본 연구는 FDI 유치 확대, 디지털 무역 개방 강화, ICT 산업 투 자 확대, 이동통신 인프라의 전략적 활용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 한다.

중국의 공회와 북한 직업동맹이 걷고 있는 길, 혹은 장래 전망은 각각 의 나라들이 처해 있는 국가-노동관계와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 공회는 노동자 권리대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 야 한다는 대중의 압력에 놓여 있다. 공회 조직과 중국공산당은 공산당 영향 아래 관리가능한 국가-노동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반 해 북한의 직업동맹은 큰 변화 없이 조선노동당의 동원조직, 사상교양단 체로서의 역할에 매몰되어 있다. 직업동맹의 변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있다면 그 동인은 무엇인가. 시장화가 확산되는 조건, 평균주의에 대한 비판과 물질적 유인요인의 강화, 경제경영관리 정책 등 환경 변화는 직 업동맹 변화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비일관적인 개혁노선, 수령 중심 의 경직된 정치체제, 노동자 대중 저항의 미약함, 국제노동권 규범을 받 아들이게 하는 관여 및 압박 수단의 부재는 직업동맹 변화를 어렵게 한 다.

본 연구는 16세기부터 19세기 초 명·청 시대 갈레온 무역의 사회문화적 영향과 중 국계 메스티소(Mestizo)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갈레온 무역은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을 연결한 최초의 글로벌 무역망으로, 스페인의 식민지 전략, 중국의 상업적 성장, 필리핀의 지정학적 중개 역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국제 상거래 네트워크였다. 연구 결과, 갈레온 무역은 단순한 상품 교환을 넘어 인적, 기술적, 문화적 요소의 장기적 순환을 이끌어냈으며, 중국계 메스티소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들은 중국, 필 리핀, 중남미, 유럽을 잇는 복합적 정체성과 문화 융합의 상징적 존재로서, 상업, 기 술, 언어, 예술을 매개로 각 지역의 사회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갈레온 무역이 문화적 상징과 감각의 교류를 이끌어냈음을 밝히고, 중 국계 메스티소를 전지구적 문화 흐름을 만들어낸 문화 중개자로 재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근대 세계 질서 속 중국 문화의 보편성과 창조성, 그리고 상호작용의 구 조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As a pilot initiative of an important industrial policy, the Pilot Free Trade Zone (PFTZ) provides a valuable opportunity to examine its impact on the labor market. This paper evaluates the employment effects of PFTZs using a staggered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pproach, based on data from 257 prefecture-level cities in China from 2010 to 2019. The results show that the establishment of PFTZs has significantly promoted employment growth, with varying effects across different batches of PFTZs. Among them, the Shanghai PFTZ remains the core of this policy experiment. Additionally, the implementation of PFTZs has led to significant shifts in employment structure, characterized by a decline in secondary sector employment and an increase in tertiary sector employment. Further analysis reveals that employment growth is particularly notable in sub-sectors such as information and computer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and environmental utilities. Overall, our findings demonstrate the positive role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ies in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future policy design. Policy evaluation, labor, employment, staggered Difference-in-Differences, heterogeneity analysis

수입국의 부패는 무역 비용을 증가시켜 무역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제도적·행정적 질이 지나치게 낮은 국가들의 경우 부패가 행정적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윤활유(grease the wheels)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10대 식품 수출국들이 다양한 수입국에 수출한 총 13,838개의 방대한 표본으로 구성된 균형 패널 자료를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부패와 식품 무역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입국의 부패는 전반적으로 식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입국의 부패 통제 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식품 수출이 약 21.5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선형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패 수준과 식품 수출 사이에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패의 윤활유 가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The increasing global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nterdependence has led to expanding trade in goods and services. The WTO facilitates international trade by providing a nondiscriminatory trading environment to all member states. Afghanistan started the WTO accession in 2009 and joined as the 164th member on December 18, 2015. This piece examines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WTO membership on Afghanistan’s trade and economy. While membership will expand trade,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increase Afghanistan’s market share worldwide, it also means harmonizing domestic regulations with the WTO standards. In addition, lower tariffs on imported goods threaten local industries, leading to job losses, industrial shrinkage, and reduced government income. The study’s findings show that, despite short-term vulnerability, joining the WTO has long-term benefits such as economic growth, increased investment, reduced cost of living, and fairer trade structure.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s Self-Certification of Origin mechanism through two key phases. From 1993 to 2015, ASEAN strove to establish a common market and deepen economic integration. During this period, it introduced various pilot projects to enhance trade, streamline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experiment with trade facilitation initiatives. Following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in 2015, the focus shifted towards harmonizing trade procedures, enhancing regional coordination, and standardizing customs processes. These efforts culminated in the launch of the ASEANwide Self-Certification (AWSC) in 2020. In Vietnam,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AWSC has faced significant challenges. Despite these obstacles, the country has taken proactive steps to integrate AWSC into its trade system by issuing domestic regulations and guidance from regulatory authorities. This study explores the specific difficulties Vietnam faces in implementing AWSC and proposes recommendations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향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 추진 시 활용 가능한 표준계약서 조항을 도출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남북교역 거래 관행과 계약체결 실태를 조사하 고, 실제 남북교역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분야별·업체별 계약서를 분석 하였다. 그동안 남북한 당사자 간 상거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 리스크 요인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불확실 성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무역과 국제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남북한 간 표준계약 양식의 도입과 적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 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남북교역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기 위해 기존 남 북교역 계약서상의 관행을 참고하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계약 조 항의 관점에서 구성하였다. 즉,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특수성보다는 국제규범 및 관례 등에 기초한 보편성을 중심으로 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남북교역 시 공정거래 관 행이 확립되고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valuates the determinants of Cambodia’s agricultural product exports from 2004 to 2023 across 35 major export destinations using the gravity model approach. During this period, China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of export value, followed by Vietnam, France, Malaysia, and Thailand. Cambodia’s GDP and the GDP of its trading partners positively influenced the country’s agricultural exports. Moreover, the historical status of export destinations as former French colonies facilitated Cambodia’s export flows. In contrast, exchange rates and geographical distance negatively affected Cambodia’s agricultural trade. This study confirms the existence of significant untapped export potential between Cambodia and its trading partners. To optimize its agricultural exports, Cambodia can benefit from processing agricultural products before export. Therefore,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RGC) should actively support and promote investment in the agricultural processing industry to enhance the country’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dditionally, the RGC and policymakers should strategically select export destinations through favorable trade negotiations and focus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xisting export policies.

트럼프 2.0 시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한 보호무 역주의 정책의 재등장을 예고하며, 이는 디지털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 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1.0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對韓 디지털 무역장벽 논의를 비교하고,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트럼프 1.0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데이터 이전 자유와 데이터 현지화 요건 금지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 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어 왔으나, 2023년 WTO 전자상거래 협 상에서 ‘충분한 정책 재량’을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다. 이는 2024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된 접근 방식에 대해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상당한 비판이 제 기된바,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디지털 무역 자유화에 기반한 원칙적 입장 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제한, 망 사용료 부과는 반복적으로 제기된 최근의 디지털 무역장벽 문제인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다시 한 번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가안보, 정당한 공공정 책 목적을 고려하여 디지털 무역 자유화와 디지털 주권 간 균형을 도모하 는 전략적 대응으로 첨예한 통상 문제로의 비화는 방지할 수 있으리라 사 료된다.

Under Trump and Biden, the US trade policy has veered away from its traditional approach, developed since World War II, from multilateralism to focusing primarily on national and unilateral concerns. At the center of this approach have been tensions with China. This includes a renewal of industrial policies, protectionism and, most importantly, reliance on national security, manifested by newer and unexpected geopolitical developments. The discussion of trade policy today has become very toxic, especially during this presidential campaign season, with its renewed focus on tariffs. The trade debate in the US is now entering a new stage with the nomination of Kamala Harris and J.D. Vance. I believe the US drift away from the postwar policies of promoting global trade and investment will continue. Nationalist and protectionist policies will continue as part of a new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y, fused with national security concerns and rhetoric, no matter who wins.

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Reducing underwater radiated noise from a ship is a critical issue for ensuring the survivability of the vessel. As high-speed signal processing and interlocking algorithms become more sophisticated, the heat intensity of shipboard equipment is increasing per unit volume. When designing shipboard equip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rade-off between heat dissipation and noise reduction. Following an analysis of the trade-offs, it was determined that the arrangement of Fan Ass'y A and B exhibited excellent noise and heat dissipation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PWM control operating zones were derived. It was determined that the placement of Fan Ass'y A and B in the operating zone would increase the PWM duty cycle from 33% to 58% using a signal frequency of 25kHz band with guaranteed reliability. This would increase the noise by approximately 9dB(A) but reduce the internal board reference temperature by up to 15℃.

ICT가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과 아프리카가 디지털 배당금을 활용하여 무역과 경제의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본 연구는 주로 패널 데이터 모델 과 고정 효과 모델을 연구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국 가 간 및 시간에 따라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으며, ICT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강력하게 분석할 수 있다. 2005-2022년 데이 터를 통해 ICT가 중국-아프리카의 양자간 무역 및 아프리카 국가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CT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양자간 무역 을 촉진하며,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선 전화와 휴대전화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무역 협력에 가장 큰 기 여를 한다. 중국과 아프리카 회원국은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ICT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적 상호연결성을 촉진하고 무역 촉진 및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중심으로 그 통상정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어떠한 통상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 FTA와 달리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 접 근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력체인 IPEF는 국 제통상질서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지지를 확 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의 수립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의도와 관계없이 IPEF는 대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 기 위한 목적의 경제협력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아래, 한국의 IPEF 가 입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이 오바 마 행정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중 주도의 경제협력체 가입을 둘러싼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반으로, 중국 주도의 RCEP과 미국 주도의 IPEF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 아 래, 양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 통상국가인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 외교 전략임을 제시한다.

생태계서비스 상쇄 효과(Trade-off) 규명과 같이 서비스 간 상호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한정된 환경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 30여 년간 토지 피복이 변화함에 따라 파생된 생태계서비스 우세경향 및 증감을 파악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생태계서비스 상호 간 관계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 피복 변화와 생태계서비스 변화 간의 관계 및 지역마다 상이한 서비스 변화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연구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모델인 InVEST Model을 주로 활용하였고, 평가결과를 0-1사이로 표준화한 후 차원축소기법 중 하나인 주성분 분석을 거쳐 시계열변화를 관찰하고 서비스 상호 간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시가화 지역 면적은 1989년에서 2019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산림은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1989년에서 2019년 사이에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에 있어 전국적으로 수량 공급은 13.9% 감소, 질소 저류는 10.5% 감소, 인 저류는 2.6% 증가, 탄소 저장은 0.9% 감소, 대기정화는 1.2% 증가, 서식처 질은 3.4%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시가화 지역이 증가하고, 농경지가 감소하며, 산림이 증가하는 동안 인 저류 기능과 서식처 질 사이에 상쇄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정책이 도시화로 인해 하락한 생태계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책결정자들이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조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Two-spotted spider mite (Tetranychus urticae Koch; TSSM) is an agriculturally serious pest tat has acquired strong resistance against acaricide. Alternatively, mite-pathogenic fungi could be used to control the mites. The spider mite has symbiotic microorganisms which could be involved in the physiological and ecological adaption to biotic stress. In this study, mite-pathogenic fungi were used to control female adults, and the change of microbiome in the fungus-infected mites was analyzed. The acaricidal activity of fungal isolates was tested, and Akanthomyces attenuatus JEF-147 with the highest acaricidal activity was determined, followed by semi-field assay. Microbiome in the female adults which was infected by A. attenuatus JEF-147 was analyzed, and composition of microorganism was changed by fungal treatment. In bacteria abundance, the arthropod defense-related Rickettsia increased, but reproduction-associated Wolbachia decreased. The change in major bacterial abundance in the infected mites could be explained by the trade-off between reproduction and immunity. This work describes that a possible trade-off in arthropods against fungal pathogens could be predicted by the microbiome analysis.

There has been a tectonic shift in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US) and China. This can be seen in the passage of new US legislation, recent US trade restrictions on exports and investment transactions with China, and worsening US relations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particularly with its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Trump administration initiated a haphazard tariff and trade war with China, reversing decades of US trade policy pursuant to its long-standing stances of supporting free trade. To the dismay of many in the trade community within the US and globally, the trade actions by President Trump have been significantly extended and broaden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n its first two years, despite the expectation that it would reverse many of Trump’s policies. In this article, I present seven observations concerning President Trump’s and President Biden’s trade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