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한 보호무 역주의 정책의 재등장을 예고하며, 이는 디지털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 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1.0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對韓 디지털 무역장벽 논의를 비교하고,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트럼프 1.0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데이터 이전 자유와 데이터 현지화 요건 금지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 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어 왔으나, 2023년 WTO 전자상거래 협 상에서 ‘충분한 정책 재량’을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다. 이는 2024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된 접근 방식에 대해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상당한 비판이 제 기된바,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디지털 무역 자유화에 기반한 원칙적 입장 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제한, 망 사용료 부과는 반복적으로 제기된 최근의 디지털 무역장벽 문제인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다시 한 번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가안보, 정당한 공공정 책 목적을 고려하여 디지털 무역 자유화와 디지털 주권 간 균형을 도모하 는 전략적 대응으로 첨예한 통상 문제로의 비화는 방지할 수 있으리라 사 료된다.

Under Trump and Biden, the US trade policy has veered away from its traditional approach, developed since World War II, from multilateralism to focusing primarily on national and unilateral concerns. At the center of this approach have been tensions with China. This includes a renewal of industrial policies, protectionism and, most importantly, reliance on national security, manifested by newer and unexpected geopolitical developments. The discussion of trade policy today has become very toxic, especially during this presidential campaign season, with its renewed focus on tariffs. The trade debate in the US is now entering a new stage with the nomination of Kamala Harris and J.D. Vance. I believe the US drift away from the postwar policies of promoting global trade and investment will continue. Nationalist and protectionist policies will continue as part of a new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y, fused with national security concerns and rhetoric, no matter who wins.

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Reducing underwater radiated noise from a ship is a critical issue for ensuring the survivability of the vessel. As high-speed signal processing and interlocking algorithms become more sophisticated, the heat intensity of shipboard equipment is increasing per unit volume. When designing shipboard equip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rade-off between heat dissipation and noise reduction. Following an analysis of the trade-offs, it was determined that the arrangement of Fan Ass'y A and B exhibited excellent noise and heat dissipation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PWM control operating zones were derived. It was determined that the placement of Fan Ass'y A and B in the operating zone would increase the PWM duty cycle from 33% to 58% using a signal frequency of 25kHz band with guaranteed reliability. This would increase the noise by approximately 9dB(A) but reduce the internal board reference temperature by up to 15℃.

ICT가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과 아프리카가 디지털 배당금을 활용하여 무역과 경제의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본 연구는 주로 패널 데이터 모델 과 고정 효과 모델을 연구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국 가 간 및 시간에 따라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으며, ICT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강력하게 분석할 수 있다. 2005-2022년 데이 터를 통해 ICT가 중국-아프리카의 양자간 무역 및 아프리카 국가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CT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양자간 무역 을 촉진하며,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선 전화와 휴대전화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무역 협력에 가장 큰 기 여를 한다. 중국과 아프리카 회원국은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ICT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적 상호연결성을 촉진하고 무역 촉진 및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중심으로 그 통상정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어떠한 통상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 FTA와 달리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 접 근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력체인 IPEF는 국 제통상질서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지지를 확 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의 수립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의도와 관계없이 IPEF는 대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 기 위한 목적의 경제협력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아래, 한국의 IPEF 가 입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이 오바 마 행정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중 주도의 경제협력체 가입을 둘러싼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반으로, 중국 주도의 RCEP과 미국 주도의 IPEF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 아 래, 양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 통상국가인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 외교 전략임을 제시한다.

생태계서비스 상쇄 효과(Trade-off) 규명과 같이 서비스 간 상호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한정된 환경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 30여 년간 토지 피복이 변화함에 따라 파생된 생태계서비스 우세경향 및 증감을 파악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생태계서비스 상호 간 관계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 피복 변화와 생태계서비스 변화 간의 관계 및 지역마다 상이한 서비스 변화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연구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모델인 InVEST Model을 주로 활용하였고, 평가결과를 0-1사이로 표준화한 후 차원축소기법 중 하나인 주성분 분석을 거쳐 시계열변화를 관찰하고 서비스 상호 간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시가화 지역 면적은 1989년에서 2019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산림은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1989년에서 2019년 사이에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에 있어 전국적으로 수량 공급은 13.9% 감소, 질소 저류는 10.5% 감소, 인 저류는 2.6% 증가, 탄소 저장은 0.9% 감소, 대기정화는 1.2% 증가, 서식처 질은 3.4%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시가화 지역이 증가하고, 농경지가 감소하며, 산림이 증가하는 동안 인 저류 기능과 서식처 질 사이에 상쇄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정책이 도시화로 인해 하락한 생태계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책결정자들이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조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Two-spotted spider mite (Tetranychus urticae Koch; TSSM) is an agriculturally serious pest tat has acquired strong resistance against acaricide. Alternatively, mite-pathogenic fungi could be used to control the mites. The spider mite has symbiotic microorganisms which could be involved in the physiological and ecological adaption to biotic stress. In this study, mite-pathogenic fungi were used to control female adults, and the change of microbiome in the fungus-infected mites was analyzed. The acaricidal activity of fungal isolates was tested, and Akanthomyces attenuatus JEF-147 with the highest acaricidal activity was determined, followed by semi-field assay. Microbiome in the female adults which was infected by A. attenuatus JEF-147 was analyzed, and composition of microorganism was changed by fungal treatment. In bacteria abundance, the arthropod defense-related Rickettsia increased, but reproduction-associated Wolbachia decreased. The change in major bacterial abundance in the infected mites could be explained by the trade-off between reproduction and immunity. This work describes that a possible trade-off in arthropods against fungal pathogens could be predicted by the microbiome analysis.

There has been a tectonic shift in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US) and China. This can be seen in the passage of new US legislation, recent US trade restrictions on exports and investment transactions with China, and worsening US relations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particularly with its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Trump administration initiated a haphazard tariff and trade war with China, reversing decades of US trade policy pursuant to its long-standing stances of supporting free trade. To the dismay of many in the trade community within the US and globally, the trade actions by President Trump have been significantly extended and broaden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n its first two years, despite the expectation that it would reverse many of Trump’s policies. In this article, I present seven observations concerning President Trump’s and President Biden’s trade policies.

In recent years, various steps have been taken to build strong and effective intra-BRICS economic cooperation.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have been meeting since 2009 and gained a lot of weightages on different areas of economic relevance. In this course, the contribution of India is very significant. The paper therefore aims to elucidate the bilateral relations of India with its BRICS counterparts. The study begins by stressing the importance of BRICS as a group and its importance in the context of India. The authors hold a descriptive methodology by adopting secondary data from various sources. The paper gives an overview of the individual bilateral relationship of India in terms of trade. Further, the study suggested how a change of policy and infrastructural development can make the relationship of India with BRICS counterparts much stronger and sustainable.

본 연구는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이 중국-아프리카 디지털 무역에 끼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해 중국-아프리카 ICT 상품 무역액,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발전 지수, 그리 고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간의 상호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이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발전과 중국- 아프리카 디지털 무역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은 이러한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 혁신을 포함하며,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의 개선과 디지털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만, 데이터 와 이론적 한계로 인한 제약점이 존재하며, 향후 연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론적 가치와 실질적 시사점을 제 공한다.

Political conflicts and trade tensions affect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is paper qualitatively evaluates the success factors of a B2B company’s marketing management strategies within the context of trade policy changes. Results indicate that a strong brand, personal ties to customers, retailers and competitors, and international manufacturing sites reduce the risk. Companies not only face the challenge of disruptive innovation caused by global digitalization activities. In addition, disruptions in the macro-environment are actually increasing. One example that impedes the growth of industrial activities is the current, still escalating, US-China trade war. Unusual forms of marketing coalitions and networks in trans-organizational systems are considered key constellations to ensure future company success (Achrol, 1991). What are the success factors for a B2B company’s marketing management strategies within the context of disruptive economic market and industry conditions, e.g., international trade policy change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is one of the bridges to the globalization of trade. The BRI will achieve all its goals and help each participant nation's economy flourish. Expanding international commerce and reducing inequality among participating nations are indicators of stronger economic growth.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how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ffects global trade and equality among its participants and elaborate the people perception on BRI in Indonesia and Malaysia. This study uses secondary data to compare the BRI members, while the original data was collected using a survey approach. The four factors evaluated in secondary data are globalization, international trade, equality, and business environment. K-mean cluster, One-way ANOVA, and Partial Least Squa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survey is conducted in English on two platforms (online and offline), they are analyzed by Homogeneity of Variances test. The findings indicated foreign debt, political stability, level of corruption, education index, and life expectancy are the differenc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s that account for this. If the member nations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ave favorable conditions in terms of political stability, education, and life expectancy, they will succeed in terms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trade, and equality. In addition, the nation should have little foreign debt and less corruption. The last, both Malaysia and Indonesia have positive perception on the BRI and support the country to participate on it.

조제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의 <노예선>은 인간 경험의 극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포착 하는 사례다. 1840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격렬한 폭풍 속에서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이 배 에서 밖으로 던져지는 비인간적인 장면을 묘사한다. 또한 이 작품은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의 잔인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인간 착취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회화적 증언이다. 그러나 노 예무역의 열악한 환경은 종 호 사건은 물론 노예무역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 켰다. 본 연구는 <노예선>이 ‘노예제 폐지’나 ‘노예무역폐지’와 같은 사안들과 결합하는 과정 에서 파생되는 메시지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지를 사회사적 관점에서 분석 한다. 이를 통해 노예제도에 함축된 정치경제적 맥락과 작가의 조형 의식 형성 간의 관계성 을 조명하여 터너의 작품 세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론적 지형도를 확장시키는데 집중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s illegal trade in UNsanctioned items as revealed in the UN panel of experts report in order to estimate the types of illegal trade in nuclear items, one of the UN-sanctioned prohibited items, and to find efficient ways to block it. Also, The research revealed that DPRK secretly imports UN-sanctioned prohibited items without going through customs through maritime transshipment, conceals or disguises them through identity laundering by falsifying documents at customs clearance, and makes various attempts to escap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rveillance, such as using a combination of methods such as Re-Flagged and Double-Flagged for identity laundering, and concealing them without operating th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at sea. The DPRK’s Illicit trade cases have been divided into two types of transactions: those that violat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by providing false information to customs through disguise or concealment, and those that do not go through normal customs procedures, such as smuggling. To block customs violations, technical measures such as increasing the number of inspections of container ships or improving the accuracy of inspections are required, while to block smuggling, since it does not go through physical inspections, there are ways to monitor it through satellite images or strengthen border enforcement such as airport bays and land routes. As a result, DPRK’s nuclear items are designated as sanctioned items under UN resolutions, and it is assumed that DPRK and its networks will attempt to trade illegally through a combination of customs clearance violations and non-customs clearance violation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Furthermore, since DPRK is subject to extensive sa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in connection with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llegal trade continues,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block illegal trade through physical inspection at customs clearance.

본 연구는 FTA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이 수행했던 직접운 송원칙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APTA 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여 러 문제를 파악하고자 관세청 판례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 다. 연구를 위해 관세청 관세평가 판례 사건번호-조심-2017-30의 심판 청구사건(제목: “APTA 직접운송원칙 위반 여부”)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최근 협정관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를 부과 당하는 처분 사례가 증가 하고, 심사청구, 적부심사 사건 분쟁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가 APTA를 적용받고자 하는 무역 기업에 유 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s the Biden administration succeeded President Trump’s chaotic and undisciplined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toward China, the last six months of 2022 have seen significant developments in the US trade law and economic policy toward China. These legislative and regulatory developments bring into sharper focus a broader and more aggressive US legal and regulatory structure fostering industrial policy and confronting China. The recent midterm elections in the US and meeting in Bali between Xi and Biden only seem to maintain the current unsettling state of affairs. The subsequent WTO panel decis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its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tariffs and its rejection of national security defense only further complicates the US-China trade relations.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measures emanating from the US in the last half of 2022 are not helpful and represent a worrisome development. These measures are by far more aggressive, with significant domestic and global implications. They portend a new emerging post-WTO order.

India’s recalibrated strategy toward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s received considerable traction in the international trade policy space. Moreover, this has reignited the debate that India needs to reconsider its decision of not joining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domestic political economy, legal provisions of the RCEP agreement remained a matter of India’s concerns and shaping decision not to join the RCEP. The study explores scholarly literature and analyzes key imperatives such as integration in global value chains, consolidation of existing trade agreements and shaping global rulemaking for India to reconsider joining the RCEP agreement in the context of India’s new FTA strategy. The study findings demonstrate that India’s recalibrated strategy toward FTAs has significantly changed in terms of its geographical orientation, shift to bilateral trade deals, and geopolitical orientation. However, India is unlikely to consider joining the RCEP even under its new FTA strategy.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is the world's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The RCEP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China’s agricultural trade especially in the ASEAN region which is China’s top export market, the second-biggest source of imports for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and largest trading partner in the agricultural sector. To boost trade development, this paper presents a detailed SWOT analysis of China’s agricultural trade with the ASEAN using the RCEP as the research background. Through the RCEP, China’s agricultural products are expected to achieve not only growth in trade scale and trade facilitation, but also stronger economic ties in East Asia. However, the RECP also poses new challenges to China’s agricultural trade structure, core competitiveness, and quality and safety system. Therefore, China should reinforce its brand building, optimize its trade layout, deepen its agricultural transformation, and improve its cooperation to better enjoy the trade dividends brought by 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