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세계최초로 제정된 EU의 AI 규제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디지털 영역에서 국경 간 개인정보의 이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EU는 진화하는 기술영역에 대한 선제적 규제 확보에 집중해 왔다. 유럽위원회는 AI 기술 위험에 대비하고,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해당 규제 부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최초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EU의 최초 AI 규제안은 타 국가에 규제안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한 기반 구축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과 인간중심의 인공지능 사회원칙 속에서 보여지는 인공지능의 내용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AI 기술은 패권 변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한다. AI의 기술적 충격은 세계 경제를 넘어 국제정치도 흔들고 있다. 그 중심 에 미국과 중국이 있으며, 데이터 가치 사슬의 정점을 선점하고 있다.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도 AI가 이끄는 데이터 가치 사슬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자국의 색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먼저 AI 기술과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올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인공지능 정책을 기반으로 ‘AI.gov’을 출범시키면서 국가 차원의 AI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의 AI정책 동향을 R&D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우리의 AI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인공지능(AI) 기반 사회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현황과 국가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2016년 3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서 딥러 닝의 기술이 승리하면서 인공지능은 21세기 4차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 로 부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세계 주요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전략과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인간중심의 인공지능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 2019년 말 문재인 정부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의 비전으로 2030년까지 3대 분야에 걸쳐 9가지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나라의 인공 지능의 내용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사점과 의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초·중등학교 인공지능 정책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Coo per의 4차원 정책 분석모형을 채택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초·중등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국은 교육과정 개편, 지방정부와의 연계 시행방안 및 관련 프로그램 마련, 다방면/ 다각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백년지대계를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파편적인 교육과정 및 교재 내용, 교육 불균형, 미흡한 교사역량,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인공지능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장기적인 정책 수립 및 다방면의 협력관계 구축, 종합적인 교육과정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Ambient Air Vaporizer (AAV) is an essential facility in the process of generating natural gas that uses air in the atmosphere as a medium for heat exchange to vaporize liquid natural gas into gas-state gas. AAV is more economical and eco-friendly in that it uses less energy compared to the previously used Submerged vaporizer (SMV) and Open-rack vaporizer (ORV). However, AAV is not often applied to actual processes because it is heavily affected by external environments such as atmospheric temperature and humidity. With insufficient operational experience and facility operations that rely on the intuition of the operator, the actual operation of AAV is very inefficient.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paper proposes a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model that can intelligent AAV operations based on operational big data. The proposed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is used deep neural networks, and the superiority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is verifi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omparison. In this paper, the proposed model simulates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real-world processes and compared to existing data, showing a 48.8% decrease in power usage compared to previous data. The techniques proposed in this paper can be used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of the current natural gas generation process, and can be applied to other processes in the future.

자기공명영상은 고해상도의 연부조직에 대한 영상정보를 제공하며, 뇌종양 등 연부조직 진단에 활용된다. 본 연구는 합성곱신경망 인공지능을 통해 뇌종양 자기공명영상 분류성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4개 종류로 구분된 3264 장의 MRI 데이터 세트(data set)를 이용하였으며,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훈련용 데이터와 시험용 데이터를 9 : 1, 훈련용 데이터의 10%를 검증용 데이터로 구분하였다. 합성곱신경망은 기본 CNN과 VGG16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습 평가는 정확도와 손실율로 확인하였으며, 생성된 모델을 통해 분류성능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과적합은 없었으며, 분류성능은 기본 CNN과 VGG16 각각 67%와 80%의 분류성능을 보였다. 도출된 뇌종양 자기공명영상 분류 결과를 통해 자기공명영상과 인공지능 접목에 관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1세기의 산업은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트랜드가 변화되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과 같은 기술은 전통적인 IT 기술에서 바이오, 에너지, 지구공학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 유통 산업은 IT로 그 사업 모델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으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은 기존 산업에 IoT, 디지털 트윈, 로봇, 클라우드, 인공지능, 증강 현실 등의 기술을 도입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고 새로운 방안을 수용함으로써 신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운 영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이다. 현행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비대면, 재택근무, 키오스크 사용의 생활 화로 인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으며, 발전된 기술이 사람과 기업을 연결 시키면서 진정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농식품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 산업으로 변화의 시대에서 그 역할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기술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농식품 산업에서 품질을 디지털화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방법에서 비파괴적인 방법을 지 나 영상기술을 통한 연속식 측정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측정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유통 관리를 위하여 영상, 클라우드, AI 알고리즘 등을 접목하여 신선 식품의 유통 손실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 최 적의 제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식료품 매장에 상품을 진열하는 것 이 아니라 소비자를 인식하여 상품 추천, 광고, 동영상, 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변경하여 제시하여 줌으로 써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주는 시스템에 대한 도입도 이루어지고 있다. 커피 전문점에서 날씨, 위치 정보 및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추천하거나 제품의 출시 일정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커피의 품질을 위한 솔루션의 도입에도 활용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사례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기술 적용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생산자, 제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만족도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 음으로 미래에는 이 보다 더 발전된 비즈니스 모델이 농식품 분야에서 더욱더 많이 발생될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농식품 산업에서 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및 IoT 활용 서비스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식품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applied in interpreting osteoporosis on dental panoramic radiograph with high accur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ensitive area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on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interpreting osteoporosis on dental panoramic radiograph. Dental panoramic radiographs taken from 1,170 female (49.19 ±21.91 average age, 21 minimum age, and 84 maximum age)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wo oral maxillofacial radiologists agreed upon interpreting osteoporosis by interpreting mandibular inferior cortical changes. The region of interest included upper and lower jaws for training and testing CNN in interpreting osteoporosis. A filter which was set to look for image characteristics moved through the entire panoramic radiography to identify sensitive areas that distinguish normal groups and osteoporosis patients. In interpreting osteoporosis on panoramic radiograph, CNN responded sensitively at the cancellous bone of the upper and lower jaws while oral maxillofacial radiologists interpreted mandibular inferior cortical change.

선박을 포함한 지상, 해상, 공중의 이동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의사 결정시스템과 인공지능의 획기적 발전을 기반으로 자율 이동 개념의 무인이동체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상운송에서 자율운항선박(MASS)의 상용화 실현을 앞두고 이 선박에 대한 성격 규정과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규명이 시급해졌다. 자율운항선박은 발전단계에 따라 승선원이 점차 감축되어 결국에는 완전히 무인화된 선박으로 운용될 것인데, 이 연구를 통하여 승선원이 없는 선박도 국제법상 선박으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제반 법규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은 일반선박과 동일한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국제협약의 제·개정작업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과 국제법적 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인공지능은 선박에도 적용되 어 자율운항선박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선원의 승선유무와 원 격조종자의 조종여부에 따라 총 4단계로 구분되며, 완전자율운항선박은 인간의 개입 없이 설계자가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최적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 나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예측곤란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완전자율운항선박 의 결정이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결정이 항상 윤리적이라고 기대하기 어렵 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예측불가능성을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의존해서는 안되므로 인간의 가치가 반영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충 돌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 정을 내리는 것인지 이러한 과정을 결정하는 사고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가능하 고 이러한 결정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윤리문제에 대한 논의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가 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가 일관성과 보편성을 가지 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실천이성의 이중성’ 으로 인하여 이성적이며 윤리적인 판단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며, 윤리적 이라는 행동에 대한 기준 역시 지역·문화·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사고 알고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예견하여 사용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이 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특히, 전 세계 해역을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은 전 세계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정을 내려 야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과 관계된 사고 알고리 즘을 포함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반 영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 개발 단계부터 사용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프로 그램 개발자와 이해관계자가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축적된 정보를 기초로 보완 작업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의 윤리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엑스 마키나>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기술혁명 시대에 인간을 뛰어넘는 인조인간의 창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과학 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숨은 신’의 흔적이 지워진 세상에서 인간이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피조물인 인조인간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감정을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동시에 인조인간은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죽음을 극복 할 수 있는 불멸을 추구한다. 유발 하라리는 인조인간이 중심이 되는 미래사회를 호모 데우스의 시대로 정의한다. 영화 속의 CEO이자 창조자 네이던 베이트 맨은 인조인간이 중심의 미래사회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 내적으로는 인류의 종말이라는 현실에 절망하며 종국엔 자신의 피조물인 에이바와 교코에 의해 살해당한다. 검색엔진 회사 ‘블루북’의 사원 케일럽 스미스는 인조인간 에이바를 사랑하지만 역시 배신당한다. 네이던과 케일럽은 신이 부재한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문명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인간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호모 데우스의 시대에 인류는 지워버린 ‘숨은 신’을 다시 소환하여 ‘신의 현존 앞에서’ 영생, 불멸, 신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일상 속으로 깊이 침투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것을 온 디맨드(On-demand) 혹은 긱 이코노미 (Gig Economy) 시대와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과 심한 마찰을 일으켰지만, 혹자는 이 과정을 긍정적 파괴라 부르며 이들의 등장이 없었다면 과도하게 성숙하고 침체하였을 산업에 경쟁의 바람을 불러왔다고 환영했다. 한편, 기존 산업과의 충돌은 곧 기존 규제에 중대한 도전을 던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새롭게 선도하는 플랫폼 기업이 대성공을 이루자 그들의 시장 지배력과 기술적 역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반경쟁적 행위와 소비자 및 노동자의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문도 함께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큰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우버(Uber)’와 그의 국내 유사 플랫폼인 ‘타다(TADA)’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플랫폼 시장의 주요 특징인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 기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버와 타다의 국내판결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법적 쟁점, 국내 입법 동향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 등을 살펴본 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빚고 있는 갈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게 될 로보택시(Robo-Taxi)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과제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