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nalyzes legal remedies for marine ecological damage as provided in Article 90, Section 2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doing so, the paper examines the Tasman Sea Oil Spills Case, the first civil case in China to claim marine ecological damage involving foreign interests. The paper finds that many issues arise in practice due to the simplicity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The existing international treaties on marine oil pollution damage caused by ships do not cover marine ecological damage. However, domestic courts of some countries have relevant judicial practice on the matter. Hence,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et of new rules on marine ecological damage compensation in China and to specify the claimants, the scope for compensation and the measure of indemnity with the aim of providing an effective legal remedy for marine ecological dama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Japanese measures against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and Japanes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Fir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 XII of UNCLOS and the IMO marine environmental treaties will be addressed in brief. Secondly, Japanese implementation of the IMO treaties will be addressed in the context of the regulations regarding both dumping waste into the sea from vessels and marine pollution from vessels. Finally, this paper will clarify the problems regarding the Japanese implementation of marine environmental treaties.

“Coastal zone”is an area with interface between the land and the sea, and naturally contains unique character with multi-dimensional values, enjoyed by different users, based on different purposes, and finally led to conflicts among various stakeholders. To promote sustainable management of coastal zone as well as sustainable development, a new mechanism called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or ICZM”was introduced for maintaining both “ interdependence”betwee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d “integration”of various measures, policies, processes, institutions and full public participation through coordinating mechanisms at both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ICZM is used by most coastal countries to ensure that all activities relating to the coast will harmoniously function to achieve common goals rather than replacing the traditional single-sector resources management. Thailand is on the process of introducing ICZM to the existing system.

Coral reefs are a source of marine diversity that must be protected, not only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cosystem and other biota, but also for their economic value. Indonesia is an archipelagic country with 116 small islands and groups of small islands that are susceptible to ecological damage. Indonesia possesses a great diversity of flora and fauna, including coral reefs. Indonesia’s sea territory is twothirds the size of its land territory, and much of the nation’s ecological diversity lies within this water expanse. As coral reefs form a part of Indonesia’s marine diversity, we must protect them. This paper will discuss Indonesian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coral reefs with a particular focus on Radja Ampat, Papua. The principal sources of relevant Indonesian statutory law are Law No. 23 Year 1997, regarding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Law No. 5 Year 1990, regarding Biological Diversity and Ecosystems. These laws may be used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s, especially coral reef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mplement the laws enacted by Indonesia. Radja Ampat is located in Papua Province, and is known as a premier diving site. Surveys have brought Raja Ampat’s total number of confirmed species of coral to 537, representing an incredible 75% of all known coral species. Sadly, marine pollution in Radja Amapt is decreasing both the quality and quantity of coral reefs.

인터넷이 널리 보급․활용되면서 사회․경제 속에서 인터넷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다. 그런데 인터넷은 순기능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 인터넷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기존의 중독 원인이 인터넷과 결합, 융합됨으로써 기존의 중독이 심화되거나 중독의 발생이 확대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과대한 몰입은 정신적 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성인의 활동에도 깊숙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성인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중독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인터넷중독의 필요성, 외국의 대응 현황, 과거에 제안되었던 인터넷중독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중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입법론을 개진하였다. 그 결과 최소한의 규제라는 틀 속에서 인터넷중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진조직, 체계, 사업자 규제, 예방을 위한 활동, 치료를 위한 활동,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대하여 상세한 입법 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사업자 규제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인터넷중독과 관련성 및 규제 형태에 따라 단계별로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수준에 관하여도 순차적․단계적으로 규제 및 처벌이 가해지도록 제안하였다.

중․고등학교에서 한문 교과가 독립 교과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은 1972년 교 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이다. 한문과목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독립 교과로 설정되기 전에도 한문 교육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국어과 교육 내용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한문 교과를 독립 교과로 인정한 1972년의 조치는 한문 교육을 위한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1972년 한문 교과의 위상 변화까지 한문 교육은 매우 혼란한 시기를 겪어 왔다. 갑오개혁 이후부터 우리글을 ‘국문’, 우리말을 ‘국어’라고 부른 자각 운동이 시작되 었다. 한글에 대한 새로운 자각은 개화파 인사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그들 중 한글 에 지속적 관심을 가진 이들이 이후의 어문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 그들은 35년간 억눌렸던 우리말을 되찾아 한글을 전용하자는 감상적 애국주의에 기초하여 국가 의 어문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자, 한문은 척결의 대상이 되었고 봉건 적, 부정적 요소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은 한글전용 정책을 근본적으로 지지하여 1968년 10월 25일에 한글 전용 촉진 7개 사항 을 발표하 고 70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문서에서 한자 사용을 금지 시킨다. 또한, 외적으로 북한과의 경쟁적 어문정책으로 한글 전용을 촉진시켰으며, 대 일 무역과 경제 협력으로 한문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한문 교과의 위상변화를 주 도한다. 본고는 이상과 같이 언어 사회적 격동기에 한문과 위상 변화를 내적으로는 몇 몇 권력을 손에 쥔 정책자에 의해 어문 정책이 주도된 점과 외적으로 북한과 일본 과의 관계를 주목하여 1972년 한문교과 위상 변화에 영향을 미친 斷想을 논의하 고자 한다.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은 충돌가능성이 있는 법적 구조이다. 독점금지법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공동행위 또는 반경쟁적인 상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자유경쟁의 촉진, 기업의 창조적 활동의 진흥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에 대하여 독점권과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3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즉, 지적재산권법은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독점금지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를 위해 독점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산업의 발전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00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않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7년에 지적재산권 관련 독점 금지법상의 치침을 정비하였고, 미국도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국어기본법’에는 한국의 글자는 ‘한글’ 하나이고 漢字는 외국 글자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런 한글專用體制아래서 漢字語表記가 合理的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지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漢字語를 ‘한글’로 적는 表記의 問題點을 살펴보았다. 이 방식에 서는 세 가지 問題點이 드러났다. 첫째, 漢字語를 한글로 적으면 意味把握이 어렵다. 1) 韓國語의 辨別力이 떨 어진다. 2) 讀解速度가 느려진다. 3) 意味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곧 漢字語固有名詞, 學術用語․專門用語․漢字語略語등이다. 둘째, 漢字語를 한글로 적으면 發音을 正確히 할 수 없다. 1) 現行‘한글맞춤법’ 은 韓國語發音混亂의 主犯이다. 현행 ‘한글’이 한국어 발음을 정확히 적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發音混亂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表記方式이 있다. 그 하나 는 ‘한글’을 長短音구별하여 적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漢字語는 漢字로 적게 하 는 것인데, 最上의 방식이다. 셋째, 漢字語를 한글로 적어서 發生하는 그밖의 副作用들도 많다. 1) 英語등 外國語를 飜譯없이 韓國語안에 불러들인다. 2) 韓國語를 英語로 풀이하는 精神倒錯症的表記가 나타난다. 3) 소리 나는 대로 漢字語를 적는 엉터리 한글 표 기가 나타난다. 제3장에서는 漢字語를 ‘한글(漢字)’로 적는 方式의 問題點을 살펴보았다. 첫째, 두 가지 문자를 竝用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글專用이 不可能함을 스 스로 인정하는 矛盾的表記다. 둘째, ‘한글(漢字)’은 努力과 空間을 浪費하게 하 는 非經濟的二重表記이다. 셋째, ‘한글(漢字)’은 正確한 意味와 發音을 적기에 는 非效率的인 방식이다. 넷째, ‘한글(漢字)’ 表記에서 빚어지는 副作用들이 많 다. 1) 漢字의 象形性을 使用할 수 없다. 2) 漢字文化圈‘外來語表記’의 歪曲이 벌어진다. 제4장에서는 결론으로 漢字語를 올바르게 적는 表記方式을 살펴보았다. 漢字語표기의 最善策은 漢字로 적는 것이다. 곧 國漢字混用이다. 次善策은 ‘漢字(한 글)’ 방식의 國漢字竝用표기다. 따라서 現行‘國語基本法’은 ‘漢字’도 ‘한글’과 함 께 韓國의 두 글자라고 규정하고 國漢字混用을 하도록 改正해야 한다. 最小限筆者가 國漢字混用과 한글專用중에서 自由롭게 表記方法을 選擇하여 表記하 도록 ‘文字選擇權’이라도 許容해야 마땅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매체를 통한 비대면적 거래이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거래 또한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소비자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적 측면에서 전자거래에 관하여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비교법적 대상으로 국제거래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 법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통일적인 규범인 UN전자계약협약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자거래계약의 체결의 과정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청약과 청약의 유인, 오류의 방지, 성립시기와 장소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 관련하여, UN전자계약협약이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나 유사한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분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겠다. 다음으로 송신시기와 관련해서는 UN전자계약협약과 전자거래기본법이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송신시기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입장과의 통일적인 관점에서 규율하는 것이 증가하는 국제거래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소와 관련하여 UN전자계약협약은 영업소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전자거래에서 장소의 개념은 분쟁발생시 재판관할을 확정하는 등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전자거래 기본법은 영업소가 2이상인 경우에만 주된 관리가 이루어진 곳을 영업소(place of business)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소를 파악할 것인가의 명시는 없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과 같은 영업소의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의 명시의 도입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WIPO 주관하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조약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WTO 부속서의 하나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채택하였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조치가 국제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는 조치와 절차를 각 회원국이 확보할 것을 그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과 함께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 음반협약(WPPT) 등의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이 성립되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일반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륙과 영미 저작권법이 하나의 체계로 수렵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TRIPs 협정의 내용 중 하나인 베른협약은 1886년 이래 특정한 경우에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특정 상황에서 회원국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게 되었다. 베른협약에서는 브뤼셀 개정과 스톡홀름 개정을 통해 이른바 사소한 예외의 법리(minor exception doctrine)와 3단계 테스트 (three-step test)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미 FTA 협정 이후 저작권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받아 법개정을 하였다. 이에 3단계 테스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WTO의 실제 분쟁사례 연구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협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개별적 관련 사례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충분히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저작권제한 및 예외의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단계 테스트의 내용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중 저작권제한 법리로서의 3단계 테스트와 공정이용의 수용에 대해 살펴본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은 증가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의 국제적 기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6월 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 11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8.6월(1차, 제네바), 2008.7월(2차, 워싱턴), 2008.10월(3차, 동경), 2008.12월(4차, 파리), 2009.7월(5차, 라바트), 2009.11월(6차, 서울)에 총 6차례의 공식 협상이 개최되었다. 그간 국경조치, 민사조치, 형사조치, 국제 협력등 주요 협상요소를 중심으로 ACTA 협정에 포함될 문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11.4~6 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절차 및 형사 집행 관련 협정 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차기 회의는 2010년 1월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표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품질 중립적 지리적 출처표시와 품질관련 지리적 출처표시로 분류할 수 있다. 품질관련 지리적 출처표시는 원산지명칭(appellations of origin)이라고 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뜻한다. 그리고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 증명표장이 도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지리적 단체표장을 지리적 증명표장과 비교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다자간 국제조약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미국과 유럽의 지리적 단체표장 및 지리적 증명표장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법제 하에서 증명표장제도 도입에 따른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상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