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mporary environmental issues require the joint actions of the global community, which may assume many forms but always depend on developed and harmonized national legislations. States develop environmental law by implementing provisions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to national legislation. However, the implementation process sometimes prevents the effective adaptation of international legal norms. While the structure and mechanism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have been frequently discuss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 few studies have been dedicated to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orms. Consequently, this study will analyze the implementation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article will present cases of implementation and the resulting issues in the national environmental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Moreover, it will examine national measures to solve these issues that will be relevant for all countries with similar ecological questions.

This paper summarizes and assesses the international trend, both in doctrine and in legal provisions dealing with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field and reviews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Part 5th on applicable law to civil relations evolving foreign elements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The author shows that the two new provisions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namely Article 679 and Article 683, has partly caught up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in recognizing conflicts of laws and providing choice-of-law rules for resolving these conflict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elations. The shortcoming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is the absence of a particular provision dealing with the conflict of laws in cas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at basis, the paper offers comments and suggestions on the need to make the provisions of the Vietnam’s Civil Code more specific in the future.

An efficient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y as it can help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encourage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among the ASEAN member States in harmonizing their IP systems to encourage registration and utilization of IPRs among them. However, many legal infrastructures should be prepared in each of the ASEAN member countries and at the ASEAN level before the harmonization of the IP system. In the patent area, the harmonization idea requires more effort since there is also a huge difference in technology development among them. This article discusses various strategies in harmonizing the patent system in the ASEAN member states. This author would look into similar 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d the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o compare their patent systems to those of the ASEAN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patents in the ASEAN region.

Sea anchor for fishery is commonly used in jigging fishery and purse seine. The study of sea anchor was studied for improvement of opening efficiency and drag by changing the type of shape and the diameter of vent. However, standard specification of sea anchor is not set and has not been studied for underwater stability.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mprove underwater stability of sea anchor by changing a vent diameter and weight of sinker.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in flume water tank. The experiment model of sea anchor was made from actual model of sea anchor which is used in fishery by similarity law. The model of sea anchor was designed to different types of vent diameter and weight of sinker in different current speed. The value of movement of side to side (X-axis), drag of sea anchor (Y-axis) and movement of up and down (Z-axis) was measured for 30 seconds. Each value of X, Y, Z-axis was analyzed through t-test and ANOVA analysis to verify that each value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ifference compositions. There was correlation between the movement of X-axis and Z-axis. The drag of sea anchor was stronger as the current speed increased. However, the larger the vent diameter, the weaker the drag. From the result of the standard deviation, the movement of X-axis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vent diameter. However, movement of Z-axis was larger as the weight of sinker was the heaviest or lightest from the result of the standard devi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ea anchor should be combined with proper size of the vent diameter and the weight of sinker to improve the stability.

In his Liberation Day speech, President Yoon Suk-yeol of South Korea pointed out that he would like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towards a common future. However, a thorn in the rel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has been the unresolved issue of the so-called comfort women who had been forced to serve as sex slaves for the Japanese army between 1932 to 1945. The case of the comfort women raises many legal questions. On December 28, 2015, the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 reached an agreement that aims to resolve the decades-old problem. The so-called 2015 Agreement gave new impetus to the debate over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The most relevant issues and subsequent legal developments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article.

International terrorism has been a topical issue that caught the UN’s attention since the last quarter of the twentieth century. However, the UN initially dealt with it as an internal matter. In this regard, terrorism has become a global threat with the emergence of terrorist organizations. These organizations are not limited to a specific geographical scope; some of them are linked to countries, while others seek to occupy territories in order to control the oil wells and even create armies. They cannot continuously conduct their activities without financial support that provides it with the means to implement its plans and the resources to finance its field and logistical operations in all form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financing terrorist and their organizations is money laundering operations.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UN’s role in combating money laundering to prevent terrorist acts around the globe.

선박의 운항이 유인(有人)으로부터 무인(無人)상태로 변화함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사람의 탑승을 전제로 하여 마련되었던 전통적인 법적 패러다 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항 선박의 AI 및 사이버보안과 같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책임 및 해상보험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지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개념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한 뒤, 영국 법과 법원이 자율주행차량 및 자율운항기체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와 자율주행차량의 보험제도 등을 다루기 위해 새 로이 입법된 영국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을 소개한다. 영국법제하에서의 AI 책임 문제에 관하여서는 AI의 법적 지위에 기반하여, 패러다 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동안의 현실과 법제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하 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상보험 관련법의 해석 관련, AI 및 사이버보안 등은 자율운항선박 감항성의 요인으로서 묵시적 보증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예측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사이버보안 문제 등도 부보가능한 위험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의 목적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개괄적으로 제시하 고 그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선박에 대해 시범운항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 는 실증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에 따른 손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자율운 항선박 실증시 사고 발생에 따른 인적 손해 및 물적 손해 등에 대해 실증사 업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 합, 벨기에, 핀란드 등의 해외 사례에서도 시범운항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시 험기관에 부과하고 있으며, 선박보험,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실증사업자인 실증기관·연구단체에 책임이 있으나, 제조물의 결 함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동계류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의 오류·결함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상 가능한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원격시스템 개발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예상 불가능한 오류일 경우에는 개발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율운항선박 실증시에는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해 시험선, 타 선박에 물적 손해, 인적 손해, 해양오염 손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충돌사고로 인한 시험 선 물적 손해의 경우 모두 선박보험에서 보상되며, 타 선박의 물적 손해의 경 우 3/4은 선박보험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1/4은 P&I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부두의 물적 손해는 기본적으로 P&I보험에서 보상되며, 인적 손해, 해양오염 손해 또한 기본적으로 P&I보험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선박 실증 전에 선박보 험회사나 P&I 조합에 실증시 위험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보험료 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오랫동안 화석 연료를 사용해온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주도하에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국제적인 규제의 준수를 위해 선박들은 황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또는 저유황유 를 사용하거나 LNG 연료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중 LNG가 새로운 친환경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LNG 연료는 황산화물뿐만 아니라 질소산 화물 및 온실가스 배출를 감축시킬 수 있어 현재 강화된 대기환경규제를 충족 할 수 있는 가장 상용화된 선박 연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LNG 연 료의 공급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운항항로를 고려한 벙커링 인프 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하나 이에 못지않게 공급되는 연료의 품질 또한 중요 한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의 선박 연료유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표준, 국제해사협 약 및 국내법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들이 경년변화로 대표되는 LNG 연 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부적합한 품질의 LNG 연료 사용에 기인한 해양오염의 발생 방지를 위해 적합한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LNG 연료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메탄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는 LNG 연료 공급서 및 연료 견본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등을 포함하 는 LNG 연료 품질관리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5･18 당시의 상황을 복기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요인, 기독교와 민주화운동의 관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후 대학생의 역할 등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사회학적 측면, 정치학적 관점, 역사학적 관 점, 혹은 구술채록이나 증언 등 스토리텔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당시 생산된 사료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대학생의 역할에 관해 주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의 요인적 측면에서 1979년 10월 26일 이후 군부 내 ‘12·12 군사쿠데타’가 전국대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둘째, ‘5·17 비상조치’를 통한 비상계엄령 확대, 정치활동 금지, 민주인사의 체포 및 투옥, 대학 휴교령 이 5·18의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 대학생들의 역할은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시민항쟁의 직접 지원 활동 과 적극적인 참여, 광주민주항쟁의 진상 전달 및 국제적 확산 노력 등이 었다. 넷째, 대학생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결의문 낭독, 반정부집회와 시위, 삐라살포와 전 세계인을 향해 광주의 진상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교수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 회적 참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과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등 소득의 증가와 함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도시어부’, ‘삼시세끼 어촌편’ 등 바다와 낚시를 주제로 한 예능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낚시인구가 급속히 증 가하였다. 2020년 기준 낚시인구가 62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낚시어선의 이용 객 수가 2010년 224만명에서 2020년 507만명으로 증가(125.6%)하는 등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을 이용한 낚시객의 증가와 함께, 2015년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2017년 낚시어선 선창1호 충돌사고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낚시선박의 해양사고는 반복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낚시선박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낚시선박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기준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낚시선박을 포함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해양사고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과 재산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며 해양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선박 간 충돌사고의 원인 분석에서는 해당 사고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책 임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민사나 형사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항법 적용의 기본적인 원칙 은 중요하다. 현재 우리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양 선박이 상당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여, “항행 중인 한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 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한 상태”에 한하여 항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적 인 항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사고 수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인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의 항법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선박 입출항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부분은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을 적용하 게 된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제외한 우리 영해와 이와 접속한 수역에서는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항법의 적용에 있어 항법 적용의 시점(始點) 문제는 중요하다. 항법 적용의 시점은 어느 지점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접점까지 도달하기 15분전이 되는 지점 및 양 선박 간의 거 리가 3마일 이내가 된 지점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양 선박 간의 항법변경에 대한 합의는 양측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항 법변경을 약속한 상태에서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합의의 효과는 ｢ 선박입출항법｣과 ｢해사안전법｣에 명시된 항법에 우선한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어업과 양식업, 해운업, 해양관광, 해양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등 해양기반의 산업들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지방정부 간 해양이용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해상에서의 지방정부 간 법정 경계선이 없고,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에서 기인한 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해상풍력, 해양석유 및 천연가스 등 대규모 해양자원 개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추세에서 해상경계의 불확실함은 해상경계 분쟁 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정부는 해상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4월에 ｢해상경계관리방법(海域勘界管理办法)｣과 ｢해상경계 설 정에 관한 기술지침(海域勘界技术规程)｣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 정을 위한 기본원칙, 절차, 고려사항, 분쟁처리 등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성급 지방정부부터 단계적으로 해상경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정의 연혁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해상경계 설정의 원칙과 기준, 분쟁조정 등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설정의 근거 규정 마련에 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해양법협약은 유연한 개정이 어려워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발명된 기술이나 장비, 또는 활동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측면 이 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운용해양학의 개념은 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 사와 비슷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명확한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 석상 혼동이 되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한 운용해양 학의 개념과 적용 법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운용해양학의 법적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운용해양학의 법 적 모호성으로 인해 고려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해보고, 국내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예측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운용해양학은 ‘법률을 무기로서 사용한다’는 개념인 법률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국제사회의 논의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갈등이 있는 국가 사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 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첨언으로서 기초 적인 대응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Currently, many complaints have been filed by local residents on helicopter noise while the law on noise prevention and damage compensation at military airfields and military ranges has been in effect since November 27, 2020. The airfields operated by state agencies are inevitably used to defend the country, defend the country, and protect the lives of the people, but various efforts are needed to minimize noise complaints. In general, helicopters operating in a specific area exhibit different noise frequencies depending on the number or size of wings for each type, takeoff speed, and takeoff altitude. Therefore, by measuring and analyzing noise in the take-off stage of a number of helicopters operating in a specific area, this study aims to present more effective noise prevention measures by analyzing the compliance of each type of helicopter with variables such as take-off speed, take-off altitude, and rise rate.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significant in terms of resolving complaints and reducing compensation expenditures of local residents around the airport.

We complete the survey for finite-source/point-lens (FSPL) giant-source events in 2016–2019 KMTNet microlensing data. The 30 FSPL events show a clear gap in Einstein radius, 9 μas < θE < 26 μa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gap in Einstein timescales near tE ∼ 0.5 days found by Mr´oz et al. (2017) in an independent sample of point-source/point-lens (PSPL) events. We demonstrate that the two surveys are consistent. We estimate that the 4 events below this gap are due to a power-law distribution of freefloating planet candidates (FFPs) dNFFP/d logM = (0.4 ± 0.2) (M/38 M⊕)−p/star, with 0.9 ≲ p ≲ 1.2. There are substantially more FFPs than known bound planets, implying that the bound planet power-law index γ = 0.6 is likely shaped by the ejection process at least as much as by formation. The mass density per decade of FFPs in the Solar neighborhood is of the same order as that of ‘Oumuamua-like objects. In particular, if we assume that ‘Oumuamua is part of the same process that ejected the FFPs to very wide or unbound orbits, the power-law index is p = 0.89 ± 0.06. If the Solar System’s endowment of Neptune-mass objects in Neptune-like orbits is typical,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oleski et al. (2021), then these could account for a substantial fraction of the FFPs in the Neptune-mass range.

Chinese land system has gone through several changes since modern times. Although some transformations are only tentative explorations, they have strong practical significance. During the period from 1851 to 1949, it included the National Land System, Sun Yat-sen’s idea of “equal land rights”, Jinggangshan Land Law and Xingguo Land Law during the Agrarian Revolution, as well as Outline of Chinese Land Law during the Liberation War. The changes of the land system has a distinct characteristics, productivity and production relations decide the change of land system in modern China, and the shackles of feudal ideas hindering such changes, moreover spontaneity and compulsory unification ha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change of land system, while the cause of revolution in modern China emerging from such transformations.Review since modern times of China tell us the history of the land system change, we will improve the system of land laws and regulations, adhere to protect farmers’ interests, strengthen the position of public ownership is not moved, build a new era of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 can guarantee the healthy and orderly development of China’s land system, thus to promote the rural revitalization of the foundation and guarantee.

이 논문은 성경의 일부 혹은 전부가 문학적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바울의 자기 고백을 수사학적인 도구로 본다. 로마서 해석의 역사에서 바울의 개인적 고백이 담긴 7장 7-25절은 율법을 논하는 다른 부분의 내용과 문체적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여담, 삽입, 낯선 내용으로 여기거나 혹은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는 시각이 존재해왔다. 사도의 권위로 어렵고 중대한 율법을 다루는 담론에 지극히 사적인 고백이 들어간 것은 바울적이지 않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그것을 본문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난해하고 논란이 많은 율법이란 이슈를 1세대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이해하도록 생생한 일인칭 내러티브로 설명한 문학적 도구로서 필수 불가결한 본질로 본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을 보강하려고 사적인 고백을 사용한 것이다. 바울의 문학적 전략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은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여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포용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었다. “율법이 죄냐?”는 그의 물음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로 대립하고 있던 교회 안의 두 그룹 모두에게 던진 질문이다. 따라서 바울의 자기 고백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문학적 도구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