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past few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pu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NY on the map. Besides regular reforms such as facilitating CNY trading settlement and relaxing capital accounts, China deployed the Pilot Free Trade Zone and the One Belt One Road policy to significantly expand investment channels for CNY. It was also considered as a response to the criticism of CNY’s trade-driven model. CNY was developing from a trade currency to an investment currency and now has the potential to be a global reserve currency. The growth of CNY as an international currency could counterbalance the US dollardominated system and contribute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financial constancy. However, CNY internationalization is a double-edged sword. Inflow surges or disruptive outflows of capitals can give rise to macroeconomic fluctuation. With regard to the potential risks, it is suggested that Chinese authorities adopt more market-based measures and make the best of the international arrangements to protect the domestic financial integrity and stability.

On January 16, 2016, AIIB declared its opening for business. Ever since its announcement by Chinese leaders in 2013, AIIB has been warmly embraced by most countries of the world. But still, neither the US nor Japan have become the AIIB members. Both of them take a rather cautious approach, viewing AIIB more as a challenge to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By comparison, this paper finds that each country casts similar doubts. The US places its focal point more on ‘China-led’ rather than ‘new MDB.’ Japan focuses more on ‘new MDB’ instead of ‘China-led,’ meanwhile considering how to cope with the dilemma between the US and China. Orienting itself towards a more balanced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this paper attempts to seek a kind of positive cooperation based on the coordination of tri-lateral interests, thus suggesting the US and Japan to join AIIB as an external supervisor and internal member respectively.

징벌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인권보장 관점에서, 공정한 징벌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은 수용자 입장에서, 실체법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징벌은 기본적으로 개별처우의 작용이기 때문에, 교도관과 수용자 관계의 역동성에 관한 이해에 기반을 두지 않은, 학술적 연구로서는 위반행위와 징벌의 실마리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명령과 보고체계, 비공식적 해결, 현장근무자의 지위, 수용자 문화와 같은 현장의 업무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징벌절차에 관해 미국의 문헌자료와 우리나라의 실무를 소개하고, 수용자 징벌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공통쟁점을 추려서 징벌의 due process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징벌제도의 주요절차를 개관하고 기존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교정 업무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설로서 새로운 징벌모델을 제안하였다.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has developed immensly during the past 15 years. In particular, China has gained significant experience in concluding IIAs, adapting to concerns raised following an overflow of investor state disputes. This article analyzes an interesting case-study: an investment promotion agreement signed and negotiated between China and Israel (CIBIT) during the 1990s, however ratified more than a decade later, in 2009, without modifying or updating its contents. This commentary identifies major gaps in the CIBIT, including those concerning its preamble, key definitions of ‘Investment’ and ‘Investor’, standard of protection: FET, MFN, NT, and ISDS provisions, vis-à-vis the wider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pecial emphasis is given to China’s change in approach to investment and IIAs. The growing economic ties between China and Israel, including recent discussions about a free trade agreement, require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risks and benefits of the CIBIT. Therefore, the commentary concludes with an outline of a strategic roadmap for the future revision of the CIBIT.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빈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호 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법상 절차적 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 급여쟁송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의 심사단계 및 기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결정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공공부 조 권리구제는 형식적 요건은 일정부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의 보강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급여쟁송 권 자체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known as the ‘economic’ NATO Agreement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will impose profound influence on the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n China. There are deep-seated reasons why the US are extremely active to make TPP signed and why China is ruled out in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Since China has entered into the W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is closely related, and TPP must have significant impact on China’s international market. With regard to the influence, China shall take efficient measures to cope with, including: dealing with issues appropriately regarding its economic sovereignty, based on its own situations, promoting of negotiations on free trade agreement, keeping on improving the hard and soft power in intellectual property, fully taking advantages of “the Belt and Road Strategy” and exploring new market; and getting ready for constant adaptation to TPP rules and the like.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들 중에서도 범죄를 사전에 계획한 범죄자들에 주목하여, 소년범의 배경 특성 및 범행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히 범죄를 계획하지 않은 소년범들과의 비교를 통해 범죄 계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찰서에 입건된 소년범 총 279명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우선 두 집단 사이에 성별, 연령 및 인성 검사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배경 특성 및 범행 특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났다. 우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보다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출입하는 친구가 더 많으며, 술을 더 자주 마시고,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남용에 해당되는 비율 역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와 관련된 태도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준법의식이 없고, 인생목표에 있어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 노력하지 않으며,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고, 경찰서에서의 면담 태도가 불량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또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보다 총 전과 수는 더 많지 않으나, 절도 전력이 있는 비율은 두 배 가량 많았고, 본 비행에 있어 절도, 대물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훨씬 더 높았으며, 장물처리 등의 비행수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그 외에도 범죄 계획성 여부에 따라 범행 장소 및 가해자-피해자 관계, 공범 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과 관련된 논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일부 주법은 동성애행위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권리투쟁은 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동성혼 역시 이성혼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혼을 법 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권리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2015년, 마침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동성혼 역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과 평등보호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전 역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였다. 한국은 아직 미국처럼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지는 않은 단계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광화문에서 한 동성커플의 공개적인 결혼식 및 혼인신고 이후로 이에 대한 주목은 예전보다 높아져가고 있다. 한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아직도 미미하지만, 성적소수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하기에 과연 그 범 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는 분명 필요하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의 동성애 및 동성혼 관련 판결분석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여 판결의 점진적인 변화 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원인은 무엇인지, 이전 판례 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동 성혼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고려가 되어야 할 헌법조항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단계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논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 결분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

사면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의 형 집행권한을 변경하는 행정부(대통령) 의 권한의 일부분으로 삼권분립과 권력분립에 대한 특별한 예외로 인정 되고 있지만, 사면권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 과잉금지 의 원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면에 관하여, 특별사면권자인 대통령은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한자의적 행사 금지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즉, 헌법상 법 앞에서의 평등 이라는 기본 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 되어서는 안되며, 사면을 통해 행해지는 형집 행의 변경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행위로서 평등원칙에 예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특별사면권을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기 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가되고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일정 한 헌법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면은 현대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하의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法 正義를 실현하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통제수단을 제 기한다. 이를 통해 사면권의 행사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심인 사법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한 행정부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심각한 삼권분립원칙에 대한 침해와 사법권의 무기력화를 불러 올 수 있 다는 것을 경계하고 개선방안을 아울러 제기하고자 한다.

지역성은 헌법과 방송법에 명시된 핵심가치다. 2014년에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방송을 통한 지역성 구현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대변한다. 그럼에도 지역방송은 중앙에 의해 내부 식민지화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광역화가 유력한 대안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효용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기간방송 KBS의 저녁종 합뉴스인 <뉴스9>를 대상으로 서울본사에서 전국으로 내보내는 지역뉴스와 대전방송총국에서 제작해 대전⋅충남⋅세종 권역에 송출하는 지역보도를 뉴스주제, 보도형식, 취재원 활용 측면에 서 비교분석했다. 대전⋅충남⋅세종을 권역으로 한 KBS대전방송총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 역화된 지역방송이기에 광역화와 지역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는 판단에서다. 분석 결과 충남은 ‘서울’과 ‘대전’이라는 각기 다른 규모의 ‘중앙’으로부터 주변화 되면서 이중소외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과 주변이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종속구도가 지역 안에서도 되 풀이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광역화가 지역방송의 활로라기보다 지역 시청자의 이탈을 부추길 위험요소가 다분함을 시사한다.

교도소와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은 범죄인을 격리·구금하고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이다. 교정시설은 신축한 후 통상 30-40년이 경과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거나, 현재의 교정시설 주변이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로 보다 외곽지역으로 신축·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서 대용 구치시설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이 신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교정시설 신축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① 대체적으로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된 사례, ③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교정시설 신축을 적극 유치한 사례, ④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연･중단되고 있는 사례로 구분하여 각 사례별로 특성을 정리하고 교정시설의 바람직한 신축･이전 사업과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지역사회 주민 친화형 상생모델 제시, 교정시설 이전을 대신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법원･검찰청･구치소의 통합 법조타운 조성 추진, 신축·이전 대상 교정시설의 일정연한경과제 실시, 교정시설의 중층화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사회 친화적 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군비행장, 한전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교도소·구치소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입지단계부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서 법원, 검찰청, 경찰서와 함께 교정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형사사법시설이며 국가 주요시설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도 병원 등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상업시설, 사회체육시설 등의 선호시설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Most of the changes that make paradigm shift have been involved international level problems related to environment, resource and structure problems in these days. Resolving those common issues the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UN FAO) has played most important role in fisheries with publishing the series of the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papers. The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have introduced for applying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considering overall changes in fisheries domains. And also have objectives that establishing the discipline of fisheries worlds. Although these papers are remarkable, there is still few research or education contents of them in Korea.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is a kind of social science that influenced by environmental, social changes so called paradigm shift. So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has the educ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accommodation or adaptation of them with grasping the phenomenon continuously. The aims of this study are exploring the FAO’s the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documents and contents of college’s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and finding out the overall systematic topics and themes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duc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contents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did not including the concept of responsible fisheries even were out of date in using statistical data. And there is some missing issues that including fisheries policy, resource management, and related law should be enhanced. This study suggests the framework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with comparing analysis on FAO’s document and college’s course of study in Korea. The proposed framework of major topics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that still needed to be improved should be a milestone of understanding and debating the core factors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ducation and research.

프라이버시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기술은 더 더욱 진화되며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법이나 제도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 成說)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얻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절대로 포기되어져서도 안 된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사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권와 공 권력의 정당화요소로서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와의 갈등·충돌관계를 분석하고 그 조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간 이러한 갈등과 충 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권력의 설계가 헌법상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 지기 보다는 단편적·선제적 방식이 잦았다. 따라서 여러 차례 공권력 발동의 근거가 되는 규제실패를 격어야 했으며 그러한 결과는 의도하지 못한 부작용만 초래하면서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고, 공권력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를 상실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국내사업 자에 한정되는 반쪽짜리 공권력으로 전락하여 결국 불평등 집행으로 인 해 자국민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며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공권력은 공익이라는 가치를 법치주의에 의해 구현 함으로서 정당화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권 력 행사의 내용은 반드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기본원리로서 본 논문을 다음을 제안하였다. 공익과 사 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되,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의 조정은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결원칙에 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원칙 하에서 카카오톡 감청사례 , 잊힐 권리 , 무인항공기 를 둘러싼 프라이버시와,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 조화방안을 모 색해 보았다.

최근 드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관 련된 법적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특 히 드론을 이용한 범죄수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하므로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항 공법상 드론 관련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드론 의 감시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보호장치를 살펴보 고 미국의 법제와 국내 법령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상 드 론으로 수집한 정보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분석해보고 미국 각 주의 입법례를 참고하 여 드론과 관련된 국내 법률의 개선 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현행법은 폭력성⋅선정성 등으로부터의 청소 년을 보호하고 사행적인 게임물의 유통을 통제하 고자,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 사전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환경의 변 화로 IPTV, 가상현실기기 등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자 기존의 법 률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2016년 5 월 29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 시행되는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하기로 정했다. 이에 본 연구는 게임 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후 관리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자, 관련법들 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다. 먼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 피고, 이번 개정법에 의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한다.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법상 사후 관리시스템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진단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종류의 유사한 경우를 살핀다. 첫 번째로 해외에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운영되는 양상을 알아본다. 미국의 ERS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가 운영되는 상황을 참고하 여, 개정법상 사후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사항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미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한 바를 사후적으 로 관리하고 있던 방송통신심위원회의 경우를 본 다. 방송심의규정의 근거와 구성을 살핀 후, 이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학계의 비판과 대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그중 게임물 사 후관리시스템 운영에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시 행 시 겪을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기한다. 또 그 대안이 유효하게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연구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