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은 법적으로 무생물인 물건으로 취급되지 만, 마치 반려동물처럼 인간과 친밀하게 교류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봇은 동물과 닮아 있다. 동물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 라, 쾌고감수 능력을 가지는 동물에게 도덕적 주 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많은 나라들은 동물복 지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아직 동물 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로봇은 위임된 자율성 내에서 행동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도덕적 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로봇은 동물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인간과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로봇에게 위 임된 자율성이 커지면서, 로봇은 자기만의 의사와 이익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로봇 의 권리를 인정하는데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로봇을 법인과 같은 기구로 보아, 독자적으로 거래하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책임지도록 할 수도 있다. 이로써, 로봇 설계자들은 로봇의 책임부터 절연되고 로봇으로부터 배당만 얻는, 회사의 주주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로봇을 법 인처럼 보아 로봇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은 매우 쉽고 유용하다. 한편, 로봇과 로봇 주인간의 관계에서, 로봇 주 인인 인간은 인간의 도덕심, 인간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로봇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로봇은 그 에 대응하여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로봇의 권리의 목록은 인간이 마련하여야 한 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국내의 로봇 윤리헌장, EPSRC의 원칙 등 로봇과 인간의 관계, 로봇 설계에 대한 지침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침 은 인간 존중, 책임성, 명확성, 인간성의 보존을 위한 로봇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기존 오프라인 음반시장에서 디지털음원시장 의 중심체계로 급변한 국내 음악시장은 대형 유 통사 위주의 기형적인 수익분배구조와 저작권자 의 보호보다는 소비자 후생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저작권 정책으로 말미암아, 음악창작자의 저작권 행사를 위한 기초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인센 티브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국내 디지털음원시장의 다양한 저작권제도들을 살펴 보았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율 결정에 있어 승인의 문제점, 집중관리 제도 복수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 신탁범위선택 제의 필요성, 홀드백제도의 필요성을 집중분석하 여 이러한 제도가 음원권리자의 인센티브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지 연구하고 향후 어떠한 제도로 발전해나감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행사의 함의 는 저작권 보호를 통한 음악창작의 다양성 증진 이지,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이 아니다. 저작권 행사로 인한 소비자 후생 혹은 시장참여 자들 간의 수익분배는 저작권법적 수단이 아닌 경쟁법적 수단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정책당국도 이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제도 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IMF 경제위기 이래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이상 적대적 인수합병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경영권방어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하지만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가 성공하게 되는 경우에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를 위치에 처해 있 다는 점에서, 대상회사 경영진의 경영권방어에는 - 현실적으로든 또는 잠재적으로든 -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수반된다. 그 런 점에서 우리나라 경영권방어 법제는 경영권방어에 내재되어 있는 이 와 같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적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요청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시도에 직면한 대상회사의 경 영진이 경영권방어로 나아가는 경우에, 대상회사 경영진과 대상회사 또 는 그 주주들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경영권방어 법제의 정립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의 포이즌 필 (poison pill)과 같이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상회사의 경영 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은 특히, 우리 판례에 의한 경영권방어의 과도한 규제현실에서 비 롯된다. 즉, 우리 판례는 경영권방어를 목적으로 신주 등을 제3자에게 배 정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무효로 볼 뿐 아니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준 대상회사의 경영진에게 업무상배임 죄의 형사책임을 귀속시킨다. 하지만, 경영권방어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적확하게 통 제하기 위해, 우리 경영권방어 법제는 다음과 같이 변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영권방어 목적’을 신주의 제3자 배정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과 언제나 상충하 는 것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입장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 영권분쟁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준 대상회상 경 영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준 경우에만 임무위배성을 인정해 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적대적 기업인수시도가 - 그 인수시도자에 대한 평판이나 인수조건 등을 고려할 때 - 대상회 사나 그 주주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적대적 기업인수시 도를 좌절시킬 필요가 있고, 기업인수시도를 좌절시키게 되면 경영진으로 서 자신의 자리도 보전할 수 있게 되리라는 의사를 가지고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준 경우라면, 불법이득의사를 부정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를 귀속시 키지 않는 방향으로 경영권방어 법제는 변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urvey was conducted as a sector study of a reasonable management plan for uninhabited islands. we conducted bird surveys at 233 uninhabited islands of Shinan-gun, Jindo-gun, Wando-gun in Jeollanam-do from May to October, 2012. In this study, total 26 family and 39 species were observed. Among them three bird species, falcon, eagle owl, oyster catcher belonged in endangered category I and II which is protected by the law in Korea, and four species, tattler, storm petrel, streaked shearwater, oyster catcher which are Near Threatened (NT) according to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Red List (2015) were observed. Uninhabited islands are used as habitats of many resident and/or stopover birds and need to be conserved and protected from destroying by human outdoor activities. This survey is to aim at making a comprehensive plan to conserve these islands if necessary.

Product liability (PL), which began enforcement in 2002, refers to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s or sellers (wholesales or retailers) for the property damage or bodily harm caused by their product. With a strong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PL) Act, companies are required to structure and operate a response system to defend or prevent product accidents efficiently, bu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re unable to respond more aggressively due to limitation of management resources. In this manner, it is important to develop response strategies for SMEs to efficiently cope with the PL Act. In this paper, the PES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is performed to reveal the impact of the PL Act on SMEs in macro-economic point of view. To formulate SME’s PL response strategy, SWOT analysis is performed to categorize each factors from PEST analysis and AHP is applied to identify the intensities of SWOT factors. The prioritized SWOT factor, results of PEST-SWOT-AHP analysis, are used to formulate SME’s PL response strategies. The study results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To reduce product defects, it is necessary for SMEs to formulate PL response strategies for each phase of the product life cycle by continuously collecting and analyzing PL cases in the same industry or for similar products. In addition, SMEs should invest more technological effort to ensure product safety. Further, SMEs should spread PL awareness to all staff members by training internal PL experts. Moreover, a SME should enroll in PL insurance and spread this information to its customers so that they become aware that the company is proactively conforming to the PL law.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 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 제도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 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될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제도는 대량거래를 반영하여 새롭게 창출 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 래에 정립될 약관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 다. 특히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보험자가 약관 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법령에 규정 된 사항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 련하여 학설 및 판례입장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사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표준약관제도에 의하여 거래조 건이 통일화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 에 관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현행 약 관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 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쟁점을 분석 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was remarkably Eurocentric.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however, a number of Chinese intellectuals examined and demonstrated existence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Spring and Autumn and Warring States Period in China. They used international law as a symbol of civilisation to express a gesture of resistance toward the Western imperial oppression and cultural invasion. In this way, Chinese intellectuals hoped to maintain, publicise, or even resurrect China’s rich cultural tradition in a global order governed by the West. Their endeavour represented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European imperialist expansion process and constituted political interaction with western ideas to create a truly universal discourse. Unfortunately, most of their efforts have almost been forgotten. What the readers could perceive from these faded writings are not only academic assertions, but also the final splendour of an aged empire.

The development of the law of self-determination has been stagnant in terms of scope and content in its application in the postcolonial context. It requires a new paradigm to persuade the United Nations, its specialized agencies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to address current phenomenon regarding normative, institutional and community awareness. This research has revealed that the essential meaning of self-determination is a remedial means for an oppressed person both in colonial and postcolonial context. While the colonial context has ended, postcolonial self-determination remains focussed on both repairing the historical wrongs of the colonial context, responding to the breakdown of a state, and recovering from persistent violations against anyone in the State. Accordingly,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these applications: which primarily refer to some degree of internal self-determination (autonomy); and when this proves unsuccessful, external self-determination (independent) can be proposed as the last resort.

Even though no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explicitly provides the right for States to establish ADIZs, such zones have been unilaterally declared since the 1950s. China’s ADIZ above the Senkaku/Diaoyu Islands - a disputed area in the East China Sea and her recent activities in disputed maritime features in the South China Sea have given rise to concerns about other ADIZs that Beijing may possibly establish above this area. In that context, this paper ventures to draw some potential ADIZs, which may be established by China above the South China Sea, and predicts diplomatic and legal reactions from other States.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Resolution 2270 against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on January 6, 2016, and its subsequent rocket launch. This resolution contains tougher sanction measures than any others adopted in the past, but is not expected to effectively stop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his essay analyzes the critical loophole of the rule of law in global society regarding nuclear proliferation systems as well as regional governance. It further suggests legal and policy options to resolve this nuclear dilemma. The parties concerned are asked to alter the status quo of hostile co-existence and instead revert to the spirit of the Geneva Agreed Framework.

The two Japanese security laws which came into force on March 29, 2016, have faced seve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ticism. They are seen as representing a dramatic policy change in violation of due process and international norms, and representing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is paper finds that while the direct implications of the “war” legislation are neither threatening nor without precedent, what the legislative process says about the nature of governance under Abe is deeply troubling. The disdain shown by the Abe administration to due process and constitutional procedures is what threate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stability.

This paper examines critical issues in the current dispute between Lone Star and South Korea regarding Lone Star’s investment in the Korea Exchange Bank that has culminated in an investor-State dispute claim against Korea before an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arbitration panel. It further evaluates the merits and potential outcomes of each issue through careful analogy to preexisting international investor-State dispute awards, textual analysis of the bilateral tax and investment treaties between South Korea and Belgium, and publically available information regarding events during the course of Lone Star’s investments in Korea. In particular, it will address well-covered topic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uch as nationality of corporation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It will also investigate burgeoning topics on breach of domestic law by third parties, breach of domestic law in the course of an investment, and the rights of an investor to raise tax-based investment claims.

Regarding warships, customary rules on innocent passage and freedom of navigation codified in the UNCLOS are far from being settled among State Parties. FONOPs impose the US understanding of rules on passage and navigation in each and every sea area, forcefully implementing deregulation in order for the US to create a navyfriendly environment for its worldwide mission. By implementing another agenda of carrying out the new US policy of “Pivot to Asia,” the FONOPs in the South China Sea challenge the very heart of China’s sovereignty, and may bring about adverse effect to the process of peaceful settlement of territorial issues and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region. China believes the US FONOPs in the South China Sea are offensive to its sovereignty. Moreover, their adverse effect to the process of peaceful settlement of territorial issues and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region cannot be ignored.

The USS Lassen’s October 2015 South China Sea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was exemplary in some respects and cautionary in others. This article argues the Lassen’s mission to sail within 12 nautical miles of one of China’s artificial islands was a successful albeit exploratory challenge because the operation has helped to clarify maritime claims in the region and garnered international support for continued opera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US Freedom of Navigation Program’s broader goals of benefi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a rules-based system. It also argues that increased transparency is essential if these goals are to be achieved. This article analyzes China’s unclarified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and explores the concept of “psycho-legal boundaries” in relation to the so-called nine-dash line. It concludes by presenting suggestions for plotting a proper path forward for FONOPs in the region with an emphasis on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The exploita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UCH) involves various competing interests, which are of private and public,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nature. The 2001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PUCH) aims to deal with various issues apropos those competing interests. Its basic concerns include how UCH should be best protected, how in situ preservation should be practised, whether UCH should be commercialized at all or not, and whether salvage should be included in the UCH law. This paper examines these said competing interests and then looks for a balance between them. With an in-depth analysis of the concerned principles and rules, it argues for combination of ‘mutuality interests’ in consonance with the basic legislative scheme of the CPUCH. This approach is meant for the exploitation of UCH both for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purposes, which would, in fact, fulfill the expec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address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a regulatory framework in addition to adaptation and mitigation strategies being at its core, and adopte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behind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However, the climate change regime has reached an impasse in recent years. This paper suggests that “common and symmetrical responsibility” should become the central organizing principle of the future climate regime in order to resolve disagreements among countries and encourage the initiativ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paper not only provides an analysis of the “bridging mechanism for adaptation and mitigation,” based primarily on the allocation of quantified emissions, limitation and reduction commitments and the sharing of multilateral climate funds, but also discusses the “cut-or-fund” scheme and “cut-and-fund” scheme in in developed and developing States, respectively under this mechanism.

There are approximately 116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around the world. Some of them are important international maritime chokepoints, namely the Dover Strait, Hormuz Strait,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and the Russian straits across the Northeast Arctic Passage. Due to the high number of navigational traffic going through these straits, vessel-source pollution is endemic in these waters.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on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such as Part X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other related legal measures lik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conventions on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is article concludes by stating that the present framework is not sufficient in properly balancing two vital interests in the maritime world –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vis-à-vis shipping.

The ad hoc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ddressing the mass atrocities involving such extraordinary crimes like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have developed a delicate and intricate judicial scheme of ‘delayed disclosur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unique gravity of egregious atrocities, ‘delayed disclosure’ aims at respecting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both the accused and the witnesses, which has turned out to be an exceptionally challenging judicial exercise.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the accused to have adequate time to prepare his defence on the one hand, the protection of identifying information of witnesses who may be subject to serious danger or threat requires highly disciplined judicial vigilance on the other. For the purpose of elucidating the demanding challenges involving the practice of ‘delayed disclosure,’ this paper explores the relevant rules and case law of the ICTY and the ICTR.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메시아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무시하고 성경을 메시아의 약속과 성취라는 도식으로만 해석한다면, 구약의 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구원사에서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이스라엘의 역할 등을 간과하는 것이다. 가령 메시아 예언의 핵심인 구약의 하나님의 ‘종’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가리키고 있어서 ‘종’을 철저히 개인으로 해석하는 기독 교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종이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공히 선교적 사명을 가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종’에 대해 선교적 해석을 할 때 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열방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실현하는 다윗의 언약이 약속에 따라 보냄 받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하나의 이야기(메시아적 해석)는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또 하나의 이야기(선교적 해석)와 합류된다. 그러므로 성경전 체를 읽는 해석학적 방향은 메시아적이면서 동시에 선교적이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성취한 예수에게로 모아진 초점은 예수로부터 온 세상으로 파송(Missio Christi)되는 해석학적 체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모세 오경을 ‘선택,’ ‘출애굽,’ ‘율법’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선교적 해석을 하고, 구약의 역사서를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선교적 해석을 시도하 고 있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교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 선교의 기초를 놓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라는 해석 학적 틀로 성경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