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 KCI 등재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 발행기관 한국컴퓨터게임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계간
- ISSN 1976-6513 (Print)2288-5528 (Online)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공학 > 컴퓨터학 공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70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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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 제2호 (2011년 6월) 21건
21.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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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0년 6월 28일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진 Bilski v. Kappos, 177 L. Ed. 2d 792 (2010)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한국 게임법제도 및 게임 제작상의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석유 등 에너지 재화시장에서 급격한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로 인하여 상품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겪게 되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청구를 하였으나, 이러한 청구대상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거부 결정은 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판결에서 채택된 법리를 바탕으로, 특히 컴퓨터 게임 제작 후 방법발명으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적격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게임 제작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상기 판례에서 다룬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게임제작자가 효과적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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