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victed Jung Bong-Ju, a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United New Democratic Party) on the charge of violating Article 250, Section 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on December 22, 2012. The Conviction and Imprisonment of Jung Bong-Ju who is one of the 4 hosts of the popular podcast “I'm a Weasel(Naneun Ggomsuda)” drew public attention, and this leads to the heated social discussion about freedom of expression. Moreover, the problem is raised that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under the existing provision(Article 250, Section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result in the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legislatively, “the partial amendment bill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was proposed on January 9, 2012. In such a high profile situation that public attention has focused on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criminal justice issues on this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This article considers this judgement focusi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Article 250, Section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and the burden of proving falsity.

최근 개발된 직파재배의 일종인 무논점파는 무논점파기(8조식, 15×28cm , 주당 5~8립)를 이용하여 파종하므로 이앙재배의 재식거리와 유사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벼 무논점파재배의 생육 및 출수특성과 출수일변동에 따른 등숙율과 완전립율의 변이를 알아보고자 국립식량과학원 답작과 논포장(수원)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1. 무논점파는 입모수는 기계이앙의 재식밀도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분얼수가 많아 최고분얼기에 단위면적당 경수는 기계이앙의 1.3~2배였다. 최고분얼기 이후 분얼수는 감소해 성숙기 이삭수는 기계이앙과 큰 차이가 없었다. 2. 무논점파의 출수전 생육일수는 운광벼 84일, 호품벼 98일로 기계이앙의 파종일로부터 14일, 19일의 재배기간이 단축되었다. 3. 무논점파의 성숙기 생육특성은 간장과 수장 및 면적당 이삭수는 기계이앙과 차이가 없었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수당립수는 많아지는 경향이었다. 4. 출수기는 무논점파가 이앙보다 운광벼는 9일, 호품벼는 3일 늦어졌는데 호품벼의 연차간 변이가 작았다. 호품벼는 출수기간이 기계이앙보다 2일 짧아 동시출수율이 높았다. 4. 무논점파재배시 출수일변이에 따른 등숙율과 현미완 전립율은 기계이앙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생종인 운광벼보다 중만생종인 호품벼의 연차간 변이가 적어 무논점파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2개의 감 SSR primer set을 사용하여 주요 재배품종 17품종, 수집한 단감 변이개체 13종 등, 총 30개의 유전적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획득한 469개의 다형성 밴드를 이용하여 UPGMA 방식으로 유사도 및 집괴분석을 수행한 결과, 30개의 품종 및 수집 계통들은 크게 2개의 그룹(cluster)으로 나뉘어졌으며, 제 1 cluster는 다시 3개의 subcluster로, 제 2 cluster는 다시 2개의 subcluster를 형성하였다. 이는 수집 계통들이 기존 대조품종들과 서로 동일군으로 분포되고 있어 형태적으로 유사할 수 있고 근연되어 있지만, 유전자적 수준에서는 다른 조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 유사도의 값은 0.164 이였고 품종간 가장 높은 유사도 값(0.31)을 나타낸 것은 ‘차랑’과 ‘전천차랑’이였고, 가장 낮은 유사도 값(0.02)를 나타낸 것은 Ⅱ 그룹과 비교하여 Ⅰ 그룹에 속하는 ‘Rojo Brillante’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22 SSR primer set을 통해, ‘차랑’과 ‘전천차랑’을 제외한 대조품종과 수집 계통간의 구별이 가능하여 향후 신품종 개발시 품종보호를 위한 특이적 마커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저장중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영구처분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처 리시설에서는 이들 저장폐기물의 핵종재고량 평가를 위한 드럼핵종분석장치의 도입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 장치를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전용의 평가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평가시설 외부에는 제 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이 인접하여 있으며 내부에는 평가대상드럼들과 드럼핵종분석장치의 밀도보정용 선원 등이 존재함으로 이들이 방사선원항으로 작용하여 평가시설 내·외부의 선량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따라서 방사선원항 주변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방사선차폐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MCNP 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방사선원항으로부터 평가시설 내부 방사선관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콘 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현재 고려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약 30 cm 두께는 해당 방사선원항으로부터의 방사선을 차폐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Mostly, solar panel support structure has been constructed as flat-type structure. But, it is not harmonized with the existing building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e curved support structures and performs the structural analysis for the selection of member size. Also, the structural safety is evaluated through joint experiments and finite element analysis.

기 시공된 창호 시설물은 설계절차의 부재 및 노후화와 재료의 극한 물성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보유저항성능을 확정적인 대표값으로 나타내기 어렵다. 따라서 도시 시설물의 풍해 취약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설물이 보유하고 있는 풍해 저항성능을 확률적 모델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형 창호 시설물에 대하여 유리, 수직-수평바, 고정앵커 및 고정철물의 개별적 세부 저항 요소로 분류하여 그 중 수직-수평바와 창호 정착시스템(고정철물)에 대한 저항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구형 창호에 대한 내풍 저항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내풍 저항성능 평가의 대상 선정을 위해 실제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구형 창호에 대한 대표형상을 도출하였다. 수직-수평바의 경우 슬라이딩 타입은 S-85, S-110, S-115 타입과 고정형 타입은 F-120, F-150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구조성능실험을 수행하고 항복내력 및 극한내력의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이 결과는 향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창호의 풍해 저항성능 평가에 필요한 확률적 모델을 제시한다.

2007년 아이폰 출시와 함께 확산되기 시작한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는 이동성·위치기반·실시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정보 전달 매체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소셜미디어와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이를 재난재해 시에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및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VGI(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등 최근 GIS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소방방재청,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의 공공기관들이 교통 상황 및 다양한 재난재해 관련 정보들을 인터넷 웹 사이트나 SNS,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의 실시간성이 약하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적 측면이 무시된 채 다소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 국한돼 있어 빠른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현재 승용차 사용자들을 위한 실시간 유고정보 서비스는 TPEG 기술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반면에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한 유고정보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대중교통 중에서도 특히 서울시 지하철은 하루 이용 인구가 약 4백만 명에 이르지만 현재 지하철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는 최단경로 및 최소환승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실시간 유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의 첫 단계로써 SNS를 활용한 지하철 유고정보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실시간 유고정보 서비스는 실시간성과 효과적인 시각화 작업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정보의 실시간성과 개방성이 가장 강한 트위터와, 인터넷 뉴스를 통해 지하철 유고정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해 온톨로지를 구축한다. 그리고 향후 연구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이용하여 포인트와 라인으로 구성된 방향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포인트와 라인을 각각 구별하여 표현하는 작업을 통해 실시간 유고정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빈도해석을 위해 이변량 확률분포함수를 적용하였으며, 가뭄 특성(가뭄 지속기간과 심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지역적 가뭄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단변량 가뭄해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변량 가뭄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코플라 함수를 적용하였다. 가뭄 발생의 확률 및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어 줄 수 있는 결합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한 후, 지점별 가뭄빈도해석 및 과거 최대가뭄사상에 대한 단변량 및 이변량 재현기간을 산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거 최대가뭄사상에 대한 가뭄위험도분석을 위해, 연속되는 50년과 100년 동안 최소 한번 발생하는 확률(과거 최대가뭄사상 크기의 가뭄)을 강우관측지점별로 계산하여 가뭄위험지역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강수자료의 기록연한이 짧은 경우에는 이변량 가뭄빈도해석을 수행하는 데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가뭄해석 결과의 불확실성 정량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강수모의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관측된 가뭄사상으로 추정된 이변량 가뭄빈도곡선에 대한 5%, 25%, 50%, 75%, 그리고 95% 의 신뢰구간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95% 신뢰구간에 해당하는 특정 가뭄 지속기간과 심도를 고려한 이변량 가뭄재현기간의 경계 값(상한 값 및 하한 값)을 추정하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가뭄빈도해석의 불확실성이 큰 5개의 관측지점(대관령, 원주, 청주, 대전, 인제)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특정 지점에서 발생된 큰 불확실성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해당 5개 지점에 대한 가뭄 특성 및 빈도해석의 연구결과를 재검토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5개의 특정 관측지점에서 발생한 불확실성 원인은 이변량 가뭄빈도해석의 해석 시 고려되었던 두 변량이 서로 낮은 상관성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가뭄 지속기간에 따른 조건부로 가뭄심도를 해석함에서 발생되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확률적인 방법으로 결합밀도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 발생되어진 불확실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가뭄빈도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가뭄을 판단하고 해석할 경우에는, 실제 분석결과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가뭄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o assess parameters of mating system in seed orchard, such as outcrossing rates, number of potential pollen contributors, and degree of pollen contamination, seeds, produced in '77 plot of the Japanese red pine (Pinus densiflora S et Z) seed orchard at Anmyeon island, were collected in 2007 and analysed by nSSR and cpSSR markers. Estimates of outcrossing rates ranged from 91.2 to 100% (mean 97.7%)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cpSSR haplotypes and from 81.6 to 100% (mean 95.3%)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nSSR genotypes. By cross checking of both DNA markers, seeds, presumed to be products of self pollination on the basis of single marker, were confirmed as outcrossed seeds, which resulted in cumulative outcrossing rates of 98.9%. On the basis of pooled cpSSR haplotype of each seed, the number of pollen contributors and paternal contribution rates were estimated as 14.8 and 0.512, respectively. In conclusion, considering pretty high level of outcrossing rates observed in a seed orchard, good genetic potential of the seeds, produced in '77 plot of the seed orchard of Japanese red pines at Anmyeon island, may be guaranteed. Investigated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mating system of Japanese red pines in a '77 plot of the seed orchard may also b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seed orchard of the progressive generation.

본 논문은 한국의 대표적 작곡가로서 서양기법을 수용하였으나 모방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한국 적인 것과 혼용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였던 이상근의 피아노 작품 중 우연성 음악인 《피아 노를 위한 투영 Ⅰ》과 《투영 Ⅱ》의 음고 구조를 분석·고찰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 는 한국적 음향을 완전 4도 음정에 해당하는 ‘음정류 5’와 이의 확장인 ‘새야화현’을 집합류 (027)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 결과 《투영 Ⅱ》는 음정류 5를 중심으로 확장된 집합류가 선 율, 화성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한국적 음향을 서양적 어휘와 적절하게 혼용하여 작곡자의 독창 적 스타일을 구축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투영 Ⅰ》은 음정류 1 중심의 반음계주의와 음 정류 6이 조화를 이루어 선율, 화성, 성부진행, 그리고 12음고의 체계적 구상을 이루는 현대적 성향 이 강한 작품임을 시사한다. 이상근은 《투영 Ⅰ》과 《투영 Ⅱ》의 연주시 반드시 단편 A1으로 시작하여 B4로 종결되어야 하며 단편 A와 B는 번갈아 연주되어야 한다는 불확정성 이면의 확정적 요소를 제시한다. 이로 인하 여 《투영 Ⅰ》과 《투영 Ⅱ》의 단편 A와 B는 서로 상이한 음고 소재를 근간으로 구상되었다. 음고 구조 분석은 A♭중심음을 점차 발전시키는 《투영 Ⅰ》의 단편 A, 주요 집합류를 단편 A 각 부분에 서 발췌하여 재인용·확장 시키는 《투영 Ⅱ》와 같은 각 단편 내의 새로운 양상을 주지할 수 있게 해주며, 따라서 우연성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연주자에게는 연주 순서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준 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머스크멜론의 유통 중 신선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적정 품질지표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수확 직후 0, 10, 20 및 에서 저장하면서 중량감모율, 경도, 당도, 색도, 호흡속도 및 관능특성 변화를 조사한 후 각 품질특성과 관능적 기호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저장온도에 따른 중량감모율과 기호도와의 상관관계는 모든 온도 조건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에서 각각 R=0.74, R=0.78, R=0.88

온라인상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악용하는 계정도용 문제는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s)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탐지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게임에서 발생했던 실제 계정도용 사례 분석을 통해 계정도용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유형별로 계정도용을 분류하는 자동화된 탐지모델을 제안한다. 실 계정도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속전속결형, 신중형, 대담무쌍형의 3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이 분류 체계와 탐지모델을 국내 주요 온라인게임회사 중 한 곳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별 탐지모델은 해킹의 유무만을 판정하던 기존의 모델보다 탐지에 있어서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정치발효에 의한 국산 및 일본산 현미식초의 품질비교를 실시하였다. 국내산 현미식초의 주요 유리아미노산은 proline, glutamic acid와 phenylalanine인 반면, 일본산 현미식초는 proline, valine, phenylalanine, lysine, -aminobutyric acid, alanine과 isoleucine이었다. -aminobutyric acid (GABA)와 총아미노산 함량(3686.37~4212.2

본 연구에서는 독특한 향과 맛으로 인하여 한식 요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도라지를 다양한 동결채소로서 식품소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블랜칭 처리 조건 설정 연구가 시도되었다. 블랜칭 처리는 열수에서 1-5분동안 처리하였으며 처리 후 에서 24시간동안 급속동결시켜 에서 보관하면서 분석하였다. 블랜칭처리에 따른 동결 도라지의 품질변화는 색도, 경도, 총균 및 대장균군 수 및 관능검사에 의해 평가하였다. 블랜칭 처리한 다음 동결 전후의 도라지의 표면

Agriculture plays a vital role in the sustenance of human society and is the fundamental of developing economies. Nitrogen is one of the most critical inputs that define crop productivity. To ensure better value for investment as well as to minimize the adverse impacts of the accumulative nitrogen species in environment, improving nitrogen use efficiency of crop plants is of key importance. Efforts have been made to study the genetic and molecular biological basis as well as the biochemical mechanisms involved in nitrogen uptake, assimilation, translocation and remobilization in crops and model plants. This review gives an overview of metabolic, enzymatic, genetic and biotechnological aspects of nitrogen uptake, assimilation, remobilization and regulation. This review presents the complexity of nitrogen use efficiency and the need for an integrated approach combining physiology, quantitative trait genetics, system biology, soil science, ecophysiology and biotechnological interventions to improve nitrogen use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