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의 목적에 관한 논쟁은 주로 미국과 EU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미국에서 전통적인 하버드 학파(Harvard School)의 이론체계를 반박하면서 1970년대에 등장한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는 효율성이 경쟁법을 비롯한 모든 경제 관련 법의 유일한(exclusive)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영향 하에,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주요 경쟁법제에서 ‘효율성’은 법의 목적을 응축해 놓은 개념이자 주요 금지규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경쟁법의 목적으로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효율성이 과연 법 목적으로서 적절한 개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개념의 정의와 전제, 그리고 그것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효율성 개념이 법 목적으로 수용된다고 할 때 제기되는 문제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효율성 개념은 ‘경제적 인간’과 ‘완전경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완전한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서, 일정한 행위 혹은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 놓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정신적 혹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등과 같은 사실관계는 전적으로 사상(捨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증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해결한다는 법적 논증의 목적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복잡한 현실에 단독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Pareto 효율성, Kaldor-Hicks 효율성, 부의 극대화 모두 자원이나 권리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다. 최초의 자원배분이 여하하든지 간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최초의 자원배분 상태에 따라서 효율성 도달 이후의 자원배분 상태가 결정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자원배분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혹은 부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법의 집행은, 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들간에 존재하는 경쟁조건에 있어서의 차이가 경쟁과정을 통하여 더욱 심화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법정책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경쟁법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실제로 부의 극대화와 같은 효율성 이외에 공정성이나 분배적 정의와 같은 목적들이 중요한 지침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We show how a supplier can peg cost measures to the reliability of his time guarantees via the penalty costs considered in the framework. The framework also enables us to study the connections between the logistics network and the market. In this context, we show that even when the market base increases significantly, the supplier can still use the logistics network designed to satisfy lower demand density, with only a marginal reduction in profit. Finally we show how the framework is useful to evaluate and compare various logistics system improvement strategies. The supplier can then easily choose the improvement strategy that increases his profit with the minimal increase in his logistics costs.

Recently, the manufacturing system is being changed in a mass customization and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MES is a powerful production management tool supporting production optimization from the process initiation to the final shipment. It is a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which plans and executes based on the production data in the shop floor. This study deployed the utilization of production data and web HMI system to process real-time production data through the collection with the shop floor. The developed system was applied to the equipment operating time and other production data could be processed with the real-time. The proposed system and web HMI can be applied for various production systems by using different logic.

키워드 광고에서 상표권 침해 또는 퍼블리시티 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키워드 광고 는 광고주가 설정한 키워드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해당 광고주가 지정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를 화면에 표시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키 워드 광고에 검색어로 타인의 상표를 지정한 행위 가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 렵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출처표시 기능이나 영업표 지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검색 결과에 자신이 찾고자 하 는 결과 이외의 결과도 함께 표시된다는 사실을 이 미 알고 있으므로,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하 였다고 하여 영미에서 논의되는 최초관심혼동이론 에 따라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거나 해당 상표에 대 한 희석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키워드 광고는 광고주의 홈페이지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만을 할 뿐이어서 키워드 광고를 통 해 연결된 홈페이지에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 쟁방지법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키워 드 광고는 해당 행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 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곧바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 울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국내에서는 그 인정 여부 에 대한 논의조차 정리되지 아니하여 키워드 광고 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나, 키워드 광고 자체 만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곧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자체의 인정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키워드 광고를 퍼블리시티권의 측면에서 보기보 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책 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 로 보인다. 키워드 광고에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 는 행위는 타인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쌓은 상 표 또는 표지가 가지는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키워드 광고가 가지는 권리 침해의 요소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키워드 광고에 관한 법률상 근거와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 단 마련이 필요할 것이

시장경제에서 기술경쟁은 기업이 시장 내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필수요소이자 기술혁신 분야의 한 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경쟁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점점 세분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경쟁의 현상을 분석하고, 신기술이 구기술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구기술의 혁신을 설명한 범선효과에 대해 주목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범선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기술의 경쟁을 시장과 기술의 관점, 혹은 기업과 기술의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현상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시장 환경, 특히 경쟁기업을 고려한 새로운 기술경쟁 분석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기술경쟁의 결과를 1)신기술로의 대체, 2)구기술의 유지, 3)신/구기술의 공존, 그리고 4)범선효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기술 경쟁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분석 모형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세 가지 대표 사례에 대해 제안된 기술경쟁 분석 모형을 적용했으며, 분석 모형이 구기술의 퇴출 지연 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우를 잘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일반화된다면, 기술경쟁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사례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HMI)의 브랜드 포지셔닝 (brand positioning)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전 세계 자동차시장의 추세와 함께 인도 자동차 시장의 현황과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브랜드의 개념과 역할을 바탕으로, 브랜드 포지셔닝을 (1) 구체적 특성(Features: concrete attributes), (2) 추상적 특성(Abstract attributes), (3) 직접적 (기능적) 혜택(Direct: functional benefit), (4) 간접적(경험적/상징적) 혜택(Indirect: experiential/symbolic benefits), (5) 대리적 포지셔닝(Surrogate positioning)으로 구분하여, HMI가 어떠한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HMI는 주로 구체적 특성과 추상적 특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전략은 HMI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컴팩트와 미드급 세그먼트의 특징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만족도, 시장 점유율, 판매량 추세 등의 기업성과 지표를 감안했을 때도, 이러한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은 HMI의 글로벌 경쟁력에 공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인도 자동차 시장의 향후 변화를 감안한 HMI의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n order to investigate of technology competitiveness for domestic engineering enterprise, using the quantitative and objective patent. In these result, the technology competitiveness(Patent Activity Index, Patent Family Size Index, Patent Impact Index, Technology strength) of our enterprise is far inferior to another country. So we should try to achieve our superiority in competitive power, we devote ourself to put through technical improvements of our domestic engineering enterprise in many w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impa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ost management on productivity in small shipping industries to come up with developmental implications.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arried out to 150 workers in small shipbuilding industries through April 2 to April 20, 2012. As for findings stated abov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ost management in the Korean small shipbuilding industries were key factors that elevate financial and non-financial productivity. In the light of low technological prowess and cost structure of small shipbuilding industries, their productivity can be improved when intensive cost management with production factor technology as know-how is realized through quality management, which product development technology is the top priority as an independent niche strategy. Consequently, the combination of infrastructures in small shipbuilding industries with continuous efforts for cost reduction by the link to the systematized structure can't only secure their independent competitiveness, but raise their productivity.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상용화가 활발해지면 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모델들이 개발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인터넷 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 에게 경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논의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법적 분석의 출발점인 시 장획정과 관련하여, 가격에 근거한 대체가능성이 라는 전통적인 경쟁법적 전제가 과연 인터넷 기반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부당한 공동행 위의 경우에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징으로 인하여 경쟁제한적인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을 인정하는 근거나 남용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 에 있어서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징들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기업결합에 있어서도 인터넷 기반 사 업자들 간의 결합에 대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 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통적인 사업자들 간의 결합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지 등 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 대 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다양한 규제를 한 사례들이 축적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부 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오픈마켓 사업자의 시 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기 업결합 사건 등에서 이러한 인터넷 기반 사업에 대 한 특징들이 고려되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는 인터넷 기반 사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 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 한 의무를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게 부과하였다. 이는 인터넷 기반 사업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하 여는 매우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먹이를 매개로 한 생물 간의 상호작용은 먹이관계(포식 또는 피식) 또는 경쟁관 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경쟁은 생태학의 가장 오래되고 연구가 많이 된 정통적인 연구테마이다. 개미의 경우 먹이경쟁의 연구가 매우 쉽기 때문에 많은 연 구들이 이루어졌다. 야외에서 개미들의 먹이경쟁은 종간 또는 종내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거의 모든 연구들이 이 두 가지 경쟁을 별개로 취급하였고 동시에 다 룬 예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간의 기온차가 큰 지역에서는 개미들 간의 경쟁은 기온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 예상된다. 즉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개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먹이 경쟁이 심하나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개미들이 줄어들기 때 문에 경쟁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 기온에 따라 6개 숲을 조사지로 선정하여 유인트랩을 이용하여 개미들의 종내 및 종간 경쟁을 조사하였 다. 개미의 경쟁은 중간 기온의 조사지에서 가장 높은 종형의 패턴을 보였고, 전체 경쟁 중에서 종내경쟁이 약 30%를 점하였다.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종내 경쟁시 사 망률이 종간 경쟁 때 보다 높았다. 개미들은 종간에 서열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서열이 낮은 종일수록 먹이를 찾는 속도가 빨랐다.

LIVE/DEAD® BacLight™ and alamarBlue® are fluorescent materials used for the enumeration of live and dead bacteria. LIVE/DEAD® BacLight™ is generally used for confocal microscopy applications to differentiate live from dead bacteria in a biofilm or planktonic state. AlamarBlue® has also been used widely to assay live and dead bacteria in a planktonic state. Whilst these materials are successfully utilized in experiments to discriminate live from dead bacteria for several species of bacteria, the application of these techniques to oral bacteria is limited to the use of LIVE/ DEAD® BacLight™ in biofilm studies. In our present study, we assessed whether these two methods could enumerate live and dead oral bacterial species in a planktonic state. We tested the reagents on Streptococcus mutans, Streptococcus sobrinus, Porphyromonas gingivalis, Aggregatibacter actinomycetemcomitans and Enterococcus faecalis and found that only LIVE/DEAD® BacLight™ could differentiate live from dead cells for all five of these oral strains. AlamarBlue® was not effective in this regard for P. gingivalis or A. actinomycetemcomitans. In addition, the differentiation of live and dead bacterial cells by alamarBlue® could not be performed for concentrations lower than 2 × 106 cells/ml. Our data thus indicate that LIVE/DEAD® BacLight™ is a more effective reagent for this analysis.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5년 전부터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가 실제 사안에서 문제되기 시작했으나, 그 세부적인 법리에 관하여는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도형상표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트레이드 드레스의 현대적 기능 및 의의와 실제 거래 현실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성 원리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품의 형상이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이 특정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표현으로 구현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용적기능성’이라는 개념이외에 ‘심미적 기능성’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성장동력으로서 생명공학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술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델파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같이 전문가 직관에 의존하는 방법은 주관적 성향이 강해 설문응답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술경쟁력 분석을 위해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였다. 대상국가로는 동북아의 중심국인 한국, 중국, 일본을 선택하였고, 분석 지표로서 특허수, 인용도지수, 영향력지수, 기술자립도, 기술력지수, 시장확보지수 등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허의 IPC 코드를 44개의 산업과 매칭시킴으로써 생명공학기술과 산업의 연계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의 융합도와 활용도를 수치화하였다. 해당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생명공학분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써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Microalgae can grow autotrophically with the supply of light, carbon dioxide and inorganic nutrients in water through photosynthesis. Generally, microalgal growth is limited by the concentrations and relative ratio of nitrogen (N) and phosphorus (P) among the nutrients in the aquatic environment. Each microalga has its specific optimum N : P ratio resulting in dominance in a particular water having similar nutrient composition. Algal bloom is an immense growth of certain microalga commonly cyanobacterium and can be sequestrated by reducing the limiting nutrient, generally P in the freshwater. Moreover, dominance of a less toxic blooming strain can be established by manipulating N : P ratio in the water. On the other hand, microalgal biomass of a certain species can be enhanced by increasing limiting nutrient and adjusting the N : P ratio to the target species. The above-mentioned eco-physiological features of microalgae can be more completely interpreted in connection with their genomic informations. Consequently, microalgal growth regulation which can be achieved on the basis of its eco-physiological and further genomic insights would

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산물 중 주요 채소(9개 품목)에 대한세계 속에서 한국 농업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개방화시대에 국내 농업현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품목별 국제경쟁력(RCA, RC, 수출비율지수), 국내시장에서 수입품과의 경쟁력(역RCA, 수입품 국내시장점유율) 및 경쟁국 수입품과의 가격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16) 더불어 농산물 유통전문가 설문분석을 통하여 질적인 경쟁력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품목 대부분의 수출경쟁력은 매우 취약하였으며, 특히, 2010년 RCA지수는 마늘이 0.004, 양파 0.0238, 멜론 0.1060, 고추(건고추) 0.3637 등으로 비교우위를나타낼 수 있는 수치인 1보다 현격히 낮아 수출경쟁력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품목 중 착색단고추(파프리카)는 일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격경쟁력은 일본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격비교에 있어서 관세가 포함될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마늘, 고추(건고추) 등에서는 국내시장에서 수입품과의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전문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한 품질경쟁력 설문조사 결과 국내 채소의 전반적인 품질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중, 과형, 색깔, 당도, 육질 등 부문별 품질수준에서도 높게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산 딸기의 경우 과중, 색깔, 향기 등에 있어 조사대상 품목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파프리카는 당도와 육질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국내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는 고품질 브랜드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품종 개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유통구조 합리화 등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보다 현실적 대안으로써 품목특성에 따른 유통단계의 차별화, 즉, 국내산 유통 단계와 수입산 유통단계를 달리 시도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안전성을 지키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국내 채소류의 경우 FTA 등 수입개방의 확대 속에서 가격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차별화된 품질향상 등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에 주력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조직문화 연구는 단일의 강한 기업문화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식정보와 사회에서는 탐험과 활용과 같은 이질적인 성격의 문화특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직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양면성(organizational ambidexterity)을 추구할 때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경쟁가치모형(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