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산물 중 주요 채소(9개 품목)에 대한세계 속에서 한국 농업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개방화시대에 국내 농업현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품목별 국제경쟁력(RCA, RC, 수출비율지수), 국내시장에서 수입품과의 경쟁력(역RCA, 수입품 국내시장점유율) 및 경쟁국 수입품과의 가격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16) 더불어 농산물 유통전문가 설문분석을 통하여 질적인 경쟁력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품목 대부분의 수출경쟁력은 매우 취약하였으며, 특히, 2010년 RCA지수는 마늘이 0.004, 양파 0.0238, 멜론 0.1060, 고추(건고추) 0.3637 등으로 비교우위를나타낼 수 있는 수치인 1보다 현격히 낮아 수출경쟁력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품목 중 착색단고추(파프리카)는 일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격경쟁력은 일본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격비교에 있어서 관세가 포함될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마늘, 고추(건고추) 등에서는 국내시장에서 수입품과의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전문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한 품질경쟁력 설문조사 결과 국내 채소의 전반적인 품질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중, 과형, 색깔, 당도, 육질 등 부문별 품질수준에서도 높게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산 딸기의 경우 과중, 색깔, 향기 등에 있어 조사대상 품목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파프리카는 당도와 육질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국내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는 고품질 브랜드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품종 개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유통구조 합리화 등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보다 현실적 대안으로써 품목특성에 따른 유통단계의 차별화, 즉, 국내산 유통 단계와 수입산 유통단계를 달리 시도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안전성을 지키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국내 채소류의 경우 FTA 등 수입개방의 확대 속에서 가격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차별화된 품질향상 등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에 주력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조직문화 연구는 단일의 강한 기업문화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식정보와 사회에서는 탐험과 활용과 같은 이질적인 성격의 문화특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직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양면성(organizational ambidexterity)을 추구할 때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경쟁가치모형(c

This is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the wave power is studied thru patent information analysis with using of DWPI. The competitive structure is analyzed with worldwide patent pending(resistration) by year-on-year and patent pending(resistration) by nationality and IPC patent pending(resistration) current status by nationality and with technology development change of IPC patent pending(resistration) by nationality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yesr-on-year patent pending(resistration) of main nations.

This analyzed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heat pump by nationality, by year-on-year and by technology on patent pending thru patent information analysis and applied KISTI holding DWPI for it. Heat pump technology is expected to position at development period or at start point reaching puberty just got out development period and to be consistently developed thru patent portfolio analysis.

콩의 해충인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Riptortus pedestris [F.] [Hemiptera: Alydidae])의 주요 천적으로는 노린재깡충좀벌(Ooencyrtus nezarae Ishii [Hymenoptera: Encyrtidae])이 잘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노린재깡충좀벌의 종내 경쟁 패턴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주자원인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알에서 기생벌의 노출 시간(1, 3, 5일), 노린재 알의 밀도(10, 20, 40개)에 따라 기생벌의 개체수를 달리했을 경우 산란과 다음 세대의 우화를 관찰하였다. 기생벌의 밀도가 높을 경우(3개체) 낮을 때(1개체) 보다 기생벌 개체 당 산란하는 알의 개수가 감소하였고, 노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산란하는 알의 감소폭도 컸다. 따라서 노린재깡충좀벌에서 개체군 밀도와 노린재 알에 대한 노출 시간이 종내 경쟁에 영향을 주었지만, 일일 산란수의 시간적 한계성 때문에 기주알의 밀도 증가에 따른 영향은 적었다.

Large 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usinesses have tried finding cooperative partner models through win-win activity. In this study, certain factors were researched, which affect on the achievements by win-win activity of large corp

In this study, a survey was carried out on 150 workers in the small shipping industry through April 2 to April 20, 2012, with the purpose of figuring out the impa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ost management on productivity in the small shipping industry to put forward developmental implications. Findings stated above confirm technological innovation factors and cost management factors of our small shipping industry were key factors that elevate financial and non-financial productivity. In the light of low technological prowess and cost structure of small shipping industry, this means that its productivity can be improved when cost management with production factor technology come true as know-how through quality control, which product development technology is the top priority, and intensive cost management with independent niche strategies. Consequently, this implies that when efforts for continuous cost reduction are accompanied by the link of the substructure as an infrastructure of small shipping industry to the systematized structure, its own competitiveness can not only be secured, but its productivity can raised.

Large corporations and SMEs Businesses have tried finding cooperative partner models through win-win activity. In this study, certain factors were researched, which affect on the achievements by win-win activity of large corporative and SMEs from a standpoint of development by SMEs, the establishment of confidence, technical innovation and competence of value chain competence in order to enforce supplying value under the win-win activit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presents that the achievement of win-win activity by large corporations and SMEs is related positively to developmental capability, cooperative culture, developmental innovation, innovation of process, oute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value chain.

최근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선진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조제1호차목)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경쟁업자의 투자나 명성에 무임 편승하는 다양한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서 타인의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개별사례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입법자가 모두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게 새로운 경쟁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의적절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그러나 보충적 일반조항이 도입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포괄성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 활동의 위축이 올 수 있다. 법원에 의해 판결되기 까지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나 사업의 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입에 앞서 그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조항 도입의 득실을 따져보고, 근거가 된 해외 선진입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일반조항의 합리적 도입을 위한 검토로서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이 개개의 경쟁행위를 보호하는 것인지 이를 포함한 민사적 수단에 의한 경쟁체계 및 구조 즉 시장에서의 경쟁체계를 보호하는 것인지에 따라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수범자, 소송당사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일반조항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일반규정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하여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정립,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기준 명확화 등의 필요에 대하여 제안, 고찰하였다. 일반조항의 도입에 앞서 이러한 사항이 충분이 검토되고 함께 입법에 반영되어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의 실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동적역량의 결정요인과 동적역량의 경쟁우위 및 해외시장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에 등록된 4182개의 중소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86개의 기업 자료를 대상으로 Warp PLS(Partial Least Square) 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는 동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를 기업가 지향성(혁신성, 적극적 행동성, 위험감수성), 자원(재무적 자원,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조직구조의 유기성으로 가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기업가 지향성의 적극적 행동성만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들이 동적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는 동적역량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우위(차별화우위, 비용우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동적 역량이 차별화우위에만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우위(차별화우위, 비용우위)가 해외시장에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으나 실제 결과는 경쟁우위 중 차별화우위만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적역량의 결정요인부터 해외시장의 성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동적 역량 이론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우위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동적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수출 기업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허용한다. 다만 전직 자체에 대한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종업원의 전직을 금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체결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ⅰ)‘ 종업원의 전직’이 부정경쟁방지법 문언상의‘침해의 우려’와 동일한 해석에 바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관련하여, 실제로 종업원의 전직 그 자체가 영업비밀 침해 우려의 대상이라는 시각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를 해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문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태도가 옳을 것이며, 오히려 종업원의‘신의 없는 상황’등과 결합되어야 ‘침해의 우려’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전 직장에서 대규모의 자본투하가 이루어지는 기술개발 핵심인력의 전직의 경우 전직한 경쟁회사 등에서 서류상으로 전 직장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하여 놓고 실제로는 연구 등의 행위를 시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고 입증도 어려운 실무상에서 우리나라 판례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미국의‘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입법론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준다. 다만‘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미국에서도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바, 이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한적 불가피한 누설이론’은 (ⅰ) 영업비밀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와의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창작성 있는 영업비밀’에 한정하는 것, (ⅱ)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 (ⅲ) 전∙현직 직장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를 허용하는 것, (ⅳ) 사용자가 해당 영업비밀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예정일 것, (ⅴ)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그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정당한 보상’과 유사한 보상을 사용자로부터 받았을 것 등이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례의 원칙상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