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어 교도관이 수사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교정기관의 장소가 통제되어 있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해 일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정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을 가진 교도관을 통해 자체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교정기관 중 군교도소는 ‘사법경찰관직무법의 교도소의 범위에 군교도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군사법체계는 신분적 재판권으로 인해 군인 신분과 민간인 신분이 구분되어 있고, 군수사기관은 특정범죄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교도소에는 군인 신분 수용자와 민간인 신분 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 안에서 수용자 간 형사사건이 발생 시 민간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민간경찰에서 하고, 군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비효율적인 사건처리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군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해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In recent years, on average, 270 domestic marine pollution accidents are occurring a year and especially, damage by oil outflow accidents is extremely serious. These large-scale oil outflow accidents bring about a very huge damage to marine living resources and recovery of nature and it takes a long period of time to resto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crease in the marine pollution control staff over the last decade focusing on the Maritime Pollution Response Bureau that is an organization affiliated to Korea Coast Guard run by the state and compare the number of marine accidents and marine pollutant outflow. Over the past decade, the pollution staff has increased to 110, which is 30 percent higher than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and excepting the large-scale outflow accident of a specific year, the outflow has slowly decreased by nearly 55 percent. Although marine pollution accidents have partially grown, most of them are slight careless faults in small fishing vessels with a weight of 50 tons or under. In conclusion, the increase in the marine pollution control staff has led to the decrease in outflow, which means obviously, increasing the marine pollution control staff ha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improvement in marine pollutant outflow.

본 연구는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격과 보상이 PSM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첫째, 성격 요인의 하위변인 중 신경성은 PSM의 하위변인인 공공정책 호감도와 공익몰입, 동정심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성격 요인의 하위요인 중 외향성 요인은 PSM의 하위변인 중 자기희생에만 영향을 미쳤다. 둘째, 보상 요인은 대부분 PSM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내적 보상은 PSM 하위변인 중 동정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성격 요인이 공공봉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된 결과 채용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보상과 공공봉사 동기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양항공드론은 해양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이다. 이러한 해양항공드론을 배치하기 위한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 의사결정자가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F-AHP법과 ARAS법을 이용하여 해양항공드론을 배치하기 위한 적절한 구역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제안된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적용하였다. 해양항공드론의 배치는 평가요소 사이에 중복이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식별된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F-AHP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해양드론의 배치에 있어서 연안에서의 실종자 항목이 가장 중요 한 평가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지역 해양경찰서의 우선순위는 하나의 목표(해양사고 50 % 저감)를 고려할 수 있는 ARAS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로서 목포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 서귀포, 태안, 완도, 여수, 포항, 통영, 군산, 보령, 제주, 부안, 동해, 속초, 울산, 울진, 부산, 창원, 평택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외상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KCI 등재학술지에 실린 해양경찰, 경찰의 외상 관련 논문 57편을 수집하여 논문의 기초사항, 연구대상, 연구방법, 측정도구, 관련 변인 등을 분석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외상 관련 연구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57편 중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관련 연구는 6편에 불과하였다. 연구자의 전공영역은 경찰행정분야(59.6 %)가 가장 많았고, 심리학(19.3 %), 의학 및 간호학(10.5 %), 사회복지학(8.8 %), 교육학(1.8 %)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연구는 6편 중 1편 외에는 모두 경찰행정분야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방법(78.9 %)이 대부분이었다. 질적 연구는 3편이었는데 모두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PTSD 척도는 IES-R-K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PDS, PCL-5가 뒤를 이었다. 외상 관련 변인으로는 외상성 사건 경험, 회복력, 스트레스 대처 방법, 사회적 지지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 직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 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격이나 복무규율 등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직공무원’은 연구·기술 및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따로 구분되며 개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제복착용 및 무기를 소지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권 행사는 주로 명령적·권력적 강제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하며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임무·근무조건 및 책임성의 측면에서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복무선서’의 내용은 지난 37년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다. 이에 비해 다른 ‘특정직공무원’인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직원등의 경우에는 이미 수년전부터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복무선서’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경찰의 ‘복무선서’에도 그 직무특성에 적합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20년 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사법경찰관은 종전에 검사의 ‘보조기관’에서 이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진 ‘수사의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경찰은 법적·현실적으로 대폭 변화한 조직의 위상에 걸맞게 종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 와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 변혁기를 맞이한 한국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혁신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한 상징적 개선 대책도 요구된다. 그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번 기회에 현행 경찰공무원‘복무선서’의 내용을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새로운 경찰공무원 ‘복무선서’에는 오늘날 한국 경찰이 추구해야 하는 핵심가치와 국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경찰의 핵심가치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청범죄수사규칙」등 관련법령과 ‘경찰헌 장’, ‘인권경찰 다짐문’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 경찰의 ‘복무선서’내용도 참고하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복무선서’ 개선방안 추진 과정에는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자체 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찰청에서는 한국경찰의 면모를 쇄신시킬 수 있는 법적·제 도적인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무엇보다 현행 경찰공무원 ‘복무선서’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재안하는 바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일상화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박 배출량 현황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업무 중심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점검 실태를 진단 하고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관리 대책을 제안한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NIER, 2018)에 따르면 선박에서 배출된 총량(CO, NOx, SOx, TSP, PM10, PM2.5, VOCs, NH3, BC)은 국내 전체 발생량의 6.4 %로 나타났고, 이 중 NOx는 13.1 %, SOx는 10.9 %, 미세먼지(PM10/PM2.5)는 9.6 %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 발생량 중에서는 국내외 입출항 화물선이 50.6 %로 가장 많은 배출을 보였고, 어선의 배출 비율도 42.6 %로 적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 해양경찰 관할 5개 권역을 기준으로는 부산항, 울산항을 포함한 남해권 44.1 %와 광양항, 여수항을 포함한 서해권 24.8 % 순으로 배출이 많았다. 해양경찰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승선 점검을 통한 선박 배출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배출 장치의 가동이나 연료유 기준 등의 실측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선박의 바쁜 운항스케줄에 따른 제약으로 대부분 서류상의 점검으로 진행됨으로써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박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실측 점검으로 바꾸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해경 함정 등을 활용한 해역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 현장 데이터에 기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장단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과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elect sit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storage of individual protective gear that can be used by traffic-controlling police when chemical terrorism occurs. METHODS : A storage facility, which is classified as Class A in the Act on Safety Action at Facilities Vulnerable to Terrorism, is defined for use in the event of soft-target chemical terrorism. Considering the number of controlled intersections and the police stations/substations within a radius of 750 m, the jurisdiction of traffic police and grade of protective gear were identified using ammonia, which has the widest protection boundary among known chemical terrorism substances.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mobilization should only occur after the police have put on protective gear at the nearby station, regardless of the police district. Additionally, Class B protective gear should be furnished if there is a police station/substation within the jurisdiction, whereas Class C protective gear should be furnished if there is police station/substation outside of the jurisdiction. CONCLUSIONS : Because it is inefficient to keep protective gear at all police stations/substations, appropriate sites should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chemical terrorism action strategy.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present quantitative assessment items for each response phase, and to develop a virtual training method that police can use as a tool to effectively counter chemical terrorism in a crowded facility. METHODS : In this study, domestic and foreign documents related to counterterrorism action and virtual training, as well as a police checklist for counterterrorism simulation, were examined. RESULTS : A new checklist for counterterrorism drills was created; this checklist provides details regarding the tasks, trainees (team), execution, and accuracy at each phase based on the counterterrorism simulation checklist in Annex 4 of the Act on Safety Action at Facilities Vulnerable to Terrorism. CONCLUSIONS : This study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virtual counterterrorism training for police, and provides basic data that can be used for counterterrorism manual development/supplements, and virtual training system development.

우리나라 경찰은 불안한 국내 정세로 인하여 창설 초기부터 많은 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광복, 남북 분단, 한국 전쟁, 4.19, 5.16으로 이어진 시기는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부문이 불가피하게 겪어야만 했던 혼란기였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경찰사 역시 제대로 정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혼란기 이후 경찰 관련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 필자는 경찰 관련 각종 자료를 검색하여 상호 대조한 후 오류를 밝히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연구자 개인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경찰사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따라서 경찰사 관련 오류 시정을 위해서는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공공봉사동기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인 자기희생, 공익몰입, 공공정책의 호감도는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공봉사동기 하위변인인 동정심은 교육내용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는 내재적 요인인 공직에 필요한 봉사정신, 희생정신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교육 만족도영향요인임을 검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해양경찰은 육상경찰이나 다른 공직분야와 달리 해상이라는 장소적인 위험성으로 인하여 공직 가치의 중요성이 보다 중요시되므로 이를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한민국 국립경찰이 창설된 지 벌써 73년이 지났지만 경찰서명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국립경찰 창설 당시인 1945년과 현재의 경찰서명을 비교하면서 경찰서명의 언어적,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음절수는 1945년에는 2음절이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2018년에는 2음절이 52.9%, 4음절이 42.7%로 이봉분포를 보였다. 어종별로는 1945년 100%, 2018년 87.8%(사실상 100%)로 한자어 일색이었다. 명명 유연성 측면에서는 1945년에는 행정구역 명이 97.8%로 압도적이었고, 2018년에는 행정구역명이 82.7%, 결합지명이 17.3%(사실상 행정구역명이 93.3%)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다. 아직도 일부 부적합 경찰서명이 존재하지만,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할 행정구역명과 경찰서명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해 온 결과 경찰서명의 부적합성은 크게 개선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폐물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방폐물처분장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방폐물의 해상운송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해양경찰의 기능과 역할적 관점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프리트 사고 또는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대형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대응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폐물 해상운송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외국 주요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와 유사한 핵물질 운반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 등 사회적, 지역적,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에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비상예인선(ETV) 선단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일정 부분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ETV의 도입을 제시한다. 즉, 핵물질 운송선박, 대형 유조선, 대형 여객선 등의 해양사고와 같이 막대한 환경적, 재산적, 인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의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예인기능, 유류오염 방제기능과 구조 장비 및 인력 수송이 가능한 한국형 ETV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기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국가적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