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한자 교육 현황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그 개선책과 운용 방안을 살펴본 것이다. 그간 대학의 교양 교육은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의 배양과 문장을 독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시대적 요구와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제는 대학에서도 한자 중심의 실용적 교과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 11월, 25개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개 대학에서 한자 또는 한문 과목을 독립된 교양교과로 운용하고 있었으며, 8개 대학에서는 “한자와 생활언어”, “21세기와 교양한자”처럼 ‘한자’를 부각시킨 강좌도 개설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에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 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4.5%의 학생이 한자를 몰라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으며, 대학 진학 이후 한번이라도 한자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45.5%였다. 또 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대학에 개설된 한자 관련 강좌를 통해 한자를 학습했지만 한자 교재를 구입해 공부했다고 답한 경우도 34%에 이르렀다. 한문 수업이 어떤 점에서 유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는 한자를 배울 수 있어서”와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양을 쌓을 수 있어서”,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다른 과목의 학습에 도움이 되므로”가 뒤를 이었다. 반면 한문 수업이 유익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한자를 몰라도 학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와 “교과서의 내용이 진부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요컨대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일반교양으로서의 한문보다 실용적 목적에 부합하는 한자 학습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대학의 한자·한문 강좌는 이들의 요구를 충분히 소화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의 교양 한자 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첫째, 대학 교양 한자 교육의 성격과 교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연계성과 위계성이 확보된 교양 한자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왕지사 대학에서 한자를 가르치기로 하였다면 그 학문적 성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목표를 수정하여 한자 교과에 진정으로 합당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개발하는 일이다. 학습자의 능력과 기대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강좌를 개설하고 각각의 강좌에 알맞은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교재를 개발하는 일이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및 위계성을 고려하여 대학 교양교재다운 교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넷째,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교수법과 교수매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일이다.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의 수업 장면도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교재의 내용이 진부하거나 평면적이지 않은지, 새로운 교수매체와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자 학습의 경우, 부분별·단계별 학습이 가능한 장점을 살려서 학습 자료를 온라인상의 학습 공간에 탑재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언제든지 자가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 교과목표와 학습목표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학습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도구를 마련하는 일이다. 대학에서의 한자 교육은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미 전체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한 대학도 여러 곳이다. 이럴 경우 해마다 수천 명의 평가 대상자가 발생하는데, 그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도구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한문학과 한문교육학을 전공한 이들이 기존의 한자자격시험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한자능력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종래 여성에 대한 시설내처우에는 범죄를 행한 여성이 「여자다움」을 결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인 「현모양처」를 목적하는 교육을 하였다. 특히 그것은 여자소년에 관하여는 현저하였다. 한편 종래 여성범죄자는 피해자적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남편으로부터의 폭행」(domestic violence)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살인행위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범죄발생의 메카니즘에 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범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수형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수형자수가 적고 시설이 적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설이 하나이므로 여자수형자는 그 대부분이 그 거주지에서 상당히 멀리있는 장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게 된다. 동시에 시설의 수가 적은 것은 다시 분류처우의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내지 교도작업의 종류가 적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범죄에는 여성범죄 특유의 문제가 있으며, 그 처우에서도 여성 고유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그 과제가 나온다. 첫째, 직업훈련의 강화와 여성전용교정시설의 증설이다. 둘째,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사회내처우의 확대이다. 셋째, 여성전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여성교육의 강화이다. 넷째, 여성범죄자에 필요한 새로운 대응으로서 성인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목적 : 노인과 청년의 암묵기억과제 수행의 연령차와 의미, 지각처리에 따른 기억과제 수행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청년집단과 노인집단에게 단어어간완성검사(암묵기억과제)와 단어회상검사(외현기억과제)를 실시하여 분산 분석하였다. 의미처리 과제와 지각처리 과제는 각각 학습 단계와 검사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과제 수행 순서는 암묵기억, 외현기억 순으로 이루어졌다. 결과 : 첫째, 청년과 노인 간의 기억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둘째, 청년의 기억검사 수행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노인의 기억과제 수행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셋째, 기억과제와 처리수준간의 상호작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Studies of attentional focus effects, have shown that the performer's attentional focu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erformance and learning of motor tasks. We examined the influence of attentional focus on the performance of dual tasks (a postural task and a suprapostural task) and used electromyography (EMG) to examine whether the differences between external and internal focus were also manifest at the neuromuscular level. The subjects (n=40) stood on a balance board (postural task) and held a bar horizontally (suprapostural task). All of the subjects performed under different attentional focus conditions: external (balancer on balance board) or internal (feet) focus on the postural task, and external (balancer on bar) or internal (hand) focus on the suprapostural task. The mean displacement velocity of the bar and the percent 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RVC) of the biceps brachii were reduced when the subjects adopted an external focus on the suprapostural task (p<.05). In addition, the mean displacement velocity of the balance board and %RVC of the tibialis anterior were reduced when the subjects adopted an external focus on the postural task (p<.05). When the subjects adopted an external focus on the suprapostural task, the mean displacement velocity of the balance board and %RVC of the tibialis anterior were also reduced (p<.05). When the subjects' attentional focus was on the postural task,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mean displacement and %RVC of the biceps brachii between attentional focuses. The performance of each task was enhanced when subjects focused on the respective task. The suprapostural task goals had a stronger influence on postural control than vice versa. These results reflect the propensity of the motor system to optimize control processes based on the environmental outcome, or movement effect, that the performer wants to achieve.

Today, a lot of schools aim for open education and school. In the same context, Christian university can’t be equal to academy mission, building a high wall of a doctrine. As Paul confesses that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for the Gospel under any circumstances, Christian university must be open for the Gospel. Above all, open school is open for all students and must be always ready for a meeting. Open Christian school is to ask a meaning of life and to meet students asking a question of existence, receiving them with a open mind and help them welcome Jesus Christ in the Holy Spirit. This is possible to be one in the center of Christ. School personnels who work in Christian university are to serve faithfully. They must take part in the faith training program actively and positively as ripe christians. Students who work in missionary organizations and christian groups have to cooperate each other in university. Because of spiritual superiority and arrogance of faith, we must not be separated and repeat past mistakes. On the contrary, we must receive in a humble way the comment that missionary organizations were a obstacle to academy mission. In the case of a part of missionary organizations, officials and core members used to build a wall and blame a church. And so, we have to improve this negative attitude. When members in campus as a God people have to cooperate each other and live in a place of life as the witness of the Gospel, the future of the campus mission will be better and brighter. We will get the vision of the future, conversing past history with present situation. First, we will examine the missionary history of christian university briefly and diagnose the situation of campus mission. On the basis of this diagnosis, we should present several important tasks to practice for mission. This paper will give a direction of campus mission with a limitation of research range. We will examine this paper in the center of Jeonju University .

The term “culturally refracted contexts” means the distorted, twisted, and fixed contexts which have lost the functional roles of the social integration in the specific cultural situations. The author tries to categorize three kinds of the distorted cultural patterns among the culturally refracted contexts of Korean society by using an anthropological method. The first one is related to “distorted nationalism” in a refracted context of the traditional pre-modern culture in Korea. It has been shown up to the society as a phenomenon of worshipping the national forefather Dangun. The second one is to be known as “extremely twisted totalism” in a culturally refracted context of militarism in Korea. It has impacted on the politic, the economy, the religion, and even the education of Korean society. The third one is to be tied with “distorted mammonism” in a culturally refracted context of materialism. It has been rooted and fixed to “extreme ethnocentrism” in Korea. The author, then, argues that Korean churches should have God’s mission to integrate the distorted and twisted society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which brings reconciliation and recovery to the culturally refracted contexts of Korean society. The distorted and twisted contexts of Korean society should be recovered to the grace community of God, the peace community of Jesus Christ, and the mission community of the Holy Spirit. In other words, the “distorted nationalism” in a refracted context of the traditional pre-modern culture in Korea has to be deleted in the society by God’s universal grace. The social oppressed and the weak can be protected and empowered by the grace of God. The “extremely twisted totalism” in a culturally refracted context of militarism in Korea can be nullified by Christ‘s sacrificial peace which brings the culture of resurrection and life. The “distorted mammonism” in a culturally refracted context of materialism in Korea should be transformed into the sharing community to the world by the witness of the Holy Spirit who gives the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Korean churches as the community of the Holy Spirit,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should have a social and missional role of integration within the refracted Korean contexts of the distorted nationalism, totalism, and materialism with God’s grace, Christ’s peace, and the Holy Spirit’s sharing witness to the world and the society of Korea.

본 연구에서는 40% 농도의 산소 공급이 난이도에 따른 덧셈과제 수행 능력, 혈중 산소 포화도, 심박동율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였다. 10명의 남자와 10명의 여자 대학생이 두 가지 농도의 산소 (21%, 40%)를 흡입하면서 세 가지 난이도의 덧셈연산을 수행하였다. Rest1 (3분), Task1 (1분, 한 자리 수 덧셈), Task2 (1분, 두 자리 수 덧셈), Task3 (1분, 세 자리 수 덧셈), Rest2 (4분)의 순서로 실험이 진행되었고, 모든 구간에서 혈중 산소 포화도와 심박동율이 측정되었다. 21%에 비해 40% 농도의 산소를 공급했을 때 평균 정답률이 증가하였고,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정답율의 차이가 더컸다. 21%에 비해 40%의 산소가 주어질 때 모든 구간에서 혈중 산소 포화도는 증가하였고, 심박동율은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농도 산소 공급이 혈중 산소 포화도를 증가시켜 인지 처리에 따른 뇌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연산 수행 능력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도출 할 수 있다. 특히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즉 인지 처리의 요구가 커질수록 고농도 산소의 효과가 더 명확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암묵 및 외현적 속성을 가진 운동 과제를 통해 정신훈련과 실제훈련의 효과와 정신 훈련에 적합한 속성의 운동 과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정상 성인 36명을 세 집단(정신훈련군, 실제훈련군, 대조군)으로 무작위 할당하고, 표적조준과제와 시열반응과제를 이용하여 정신훈련 및 실제훈련 실시하였다. 표적조준과제는 모니터에서 제공하는 좌우의 두 개의 원안에 마우스를 위치함과 동시에 클릭을 하게 하였고, 시열반응과제는 모니터에서 제시되는 네 가지의 색깔에 대응하는 반응패드를 손가락을 이용하여 최대한 빨리 정확히 누르도록 하여,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정신훈련과 실제훈련은 각각 하루 30분, 3일 동안 훈련하였고, 훈련 전과 후의 운동반응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 표적조준과제에서는 정신훈련군과 실제훈련군에서 모두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반응시간의 변화를 보였고(p<.05), 시열반응과제에서도 정신훈련군과 실제훈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반응시간의 변화 차이를 보였다(p<.05). 또한 각각의 과제에서 집단간의 표준화된 점수의 비교에서 표준 조준과제의 경우, 실제훈련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증가를 보였고(p<.05), 시열반응과제의 경우에는 실제훈련군이 그 증감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5). 결론 : 정신훈련은 암묵 및 외현적 속성을 가진 모든 과제에서 운동학습이 이루어졌고, 암묵적 지식의 습득보다는 외현적 지식이 요구되는 과제에서 운동학습의 효과가 높았다.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outline the history of the mission of the minjung church from 1983 to 2005 and to identify its new missionary tasks in a changed world. At the end of the cold war, the minjung movement in general, the minjung mission in particular, seemed to be unnecessary any more.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1997, however, the minjung mission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aking care of victims of the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of many corporations, and for establishing alternative communities. Its history divides into four periods: the formation period (1983-1987), the development period (1988-1992), the transformation period (1993-1997), and the professional period (1998-2005). Each period deals with its socio-economic, political, cultural background and minjung mission’s main content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 The history of the mission of the minjung church is interpreted by the results of the social biographies of 26 minjung pastors. According to their social biographies, minjung pastors changed themselves in the process of the minjung mission rather than changed the minjung. They rediscovered the importance of the Bible and religion in relation to the social change. Also they found negative aspects of the minjung. They regarded spirituality and life as pillars for the forthcoming minjung mission. Some reflections on mission of the minjung church was carried out through analy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ideology, the dilemma of identity-involvement, positive understanding of religion, understanding of minjung, and theories of community organization and conscientization. In a changed world, spirituality, the minjung and life are identified as new tasks for the minjung mission.

온라인을 통해 세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세계화 정보회는 국제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 국내외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인적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 간 교육협력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 모형이 등장하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기반 활동들은 이미 다국적 기 업들의 교육 훈련을 위해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도 도입되어 우리의 전통적 교육현장의 모습도 시공간을넘어서서 다양하게 바꾸어가고 있다.온라인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국제교육협력과제활동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은 어느 한사람의 일방적인 지식 공여로 타자들의 지식 습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이 때로는 교수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학습자가 되는 위치 순환적 과정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의미를 형성해 나간다. 또한 그 과정에서 참여지들은 협력적으로 지식을 구축하는 사회적 학습과정을 경험한다.본 연구는 이러한 온라인 학습공동제 활동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협력과제 수행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공유하고 자신의 생각을 팀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율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행모델을개발하고 개발된 모텔을 과제 수행사례에 적용하였다. 수행모댈은 첫째 전체 과제 활동의 관리와 수행측면을 총괄하는 원리 둘째 원리를 토대로 구성된 수행단계와 단계별 활동 셋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작업공간(웹 지원체제)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모델을 국제교육협력과제에 적용하여, 참여자들의 활동과정과 및 반응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필요한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Many departments in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including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MOST) allocate some of their budget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in astronomy and space science. We identify the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astronomy and space science that were funded by the government during fiscal years 2004-2005. Then the distribution of budgets of those projects is analyzed according to several classification schemes and characteristics in order to find out the status and trends of the investment in this field. Five departments had conducted more than 190 projects related to astronomy and space science, which accounted for 7.3% of the government R&D budget in space and aeronautics area. As for most fields of basic science, MOST and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vested the most of budget in astronomy related projects. We briefly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is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ways to apply the activity of knowledge construction while performing the tasks according to each phase in the Vaulting Horse. There were 36 subjects in the control group and 32 in the experimental group who were all fem

Recently the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as been known to train excellent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sults of this effort were still recognized by our society and schools. But they also demanded more stronger functions and role on pre-service tea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후 성인 인지손상 환자에 대한 과제 지향적 활동과 전통적 인지 재활의 중재 결과를 비교하여 인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28일까지 광주광역시 K병원과 C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고 작업치료실에 의뢰된 성인 뇌졸중 환자 60명을 무작위로 과제 지향적 활동군과 전통적 인지 재활군으로 나누었다. 모든 중재는 훈련 받은 4명의 작업치료사가 4주 동안 주 5회 시행하였다. 중재 전후, 인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LOTCA와 FIM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 중재 후, 과제 지향적 활동군과 전통적 인지 재활군의 인지기능은 중재 전보다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5). 인지기능 중, 지남력(시간), 시지각(겹쳐진 그림, 물체 향상성), 운동실행(물체 사용, 상징적 활동), 시운동 조직력(이차원 구성, 페그보드 구성, 색깔 블록 디자인), 사고 조직력(조각 비구성, 그림 순서), 주의력과 집중력 영역에서 과제 지향적 활동군이 전통적 인지 재활군보다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05). 중재 후,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두 군 모두 중재 전 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5). 일상생활동작 중, 자조활동(상의 옷 입고 벗기, 하위 옷 입고 벗기, 용변 처리하기), 배변 조절(대변 조절하기), 이동(욕조로 이동하기), 의사소통(표현력), 사회적 인지(사회적 관계능력) 영역에서 과제 지향적 활동군이 전통적 인지 재활군 보다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05). 결론 :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과제 지향적 활동이 전통적 인지 재활보다 성인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or the past decade, there have been a lot of debates on the patentability of software inventions. Given the fact that mathematic algorithm or business methods were not patentable by themselves, there have been misunderstanding or criticism that software inventions are nothing more than mathematic algorithm or business methods and thus unpatentable. It is clear, however, that software inventions which produce technical effects or concrete and tangible results are different from mathematic algorithm or business methods themselves and thus patentable subject matter. In addition, the reality in software industry clearly indicates that investments in software development demand some incentives and legal protection such as patent rights. Another reality in software industry is patent protection sometimes hinders further software developments and future innovations. This paper tries and suggests some solutions to the negative impact of patent protection. One of solutions may be found in interpreting the requirement of non-obviousness. Statistics show that there are a lot more invalid or weak software patents than in other areas of technology. In addition to problems with patent examinations at the Patent Office, there are found substantial uncertainties of the non-obviousness test not only at the Patent Office but also at judicial courts. While the U.S. Supreme Courts reinterpreted the TSM test to strengthen the non-obviousness test, Korean courts simply did not turn to the TSM issues nor suggested any clear criteria. Problems with possible abuse of patent right in software industry may be tackled by several ways including denial of remedies against any alleged patent infringement, narrow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or limitations on doctrine of equivalents,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and so on. Unlike in the U.S. courts, patent right owners have not been allowed to raise the issue of invalidty in the Supreme Court dealing with patent infringements in Korea. Recently, however, Seoul High Court held that bringing a lawsuit based on an invalid patent constitutes an abuse of patent right and, thus, that remedies were not granted. Other than bringing a lawsuit based on an invalid patent, however, what else constitutes abuse of patent right? It seem also difficult to define what a patent troll is. Even if patent itself is valid and even if a patent troll is not involved, standard software such as mobile phone software which is standardized may have dominant market power and may give rise to anti-competitive business practices. In this sense, antitrust aspects of patent right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software industry.

한국의 특허법원은 내년에 개원 10주년을 맞이 하는데, 종전의 특허청 항고심판소보다 법령의 해석과 기술내용의 이해에서 더욱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을 많이 선고하였다. 또 자국 산업의 보호에만 편향되지 않고 세계의 보편적인 규범과도 조화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사법시스템은 특허권 등 권리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결취소 소송과 특허권 등에 기한 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침해소송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특허법원은 특허권 등의 등록무효 사건과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일반 법원에 전문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침해소송의 항소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관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을 담당할 제1심 법원을 특허법원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특허법원 소속 법관의 전문성과 국제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을 대폭 연장하여야 한다. 이제 한국의 특허법원은 합리적 수준의 친특허(Pro-Patent)를 위하여 더 많은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