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gyeong River and Dongjin River are highly dependent on external regions for domestic and agricultural water, and the agricultural water supply and use system of those rivers are very complicated. For smooth water supply, rivers are used as a supply system. Of the total river water use permits (as of 2019), agricultural water accounts for 97.5%, 80.4% in Mangyeong River and Dongjin River, respectively. The excessive intake of river water as agricultural purpose is causing the stream to dry out and to deteriorate the ecological health of the river.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water use system that takes in and utilizes river water. In both rivers, the flow rate of agricultural drainage and the load of major water quality items that flowing into the main stream are similar to or higher than those of the major tributaries, indicating that managemen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of the riv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ffect of agricultural drainage on river water quality by establishing a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for the form of agricultural drainage.

본 논문은 또 하나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레이저 무 기의 개념·강약점·요구능력, 주요국 레이저 무기개발의 현황과 주요이슈, 그리고 한국의 레이저 무기개발의 현황·의의·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 다. 제4차 산업혁명기술들이 각종 무기체계에 반영되어 전쟁을 전혀 새 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레이저 무기와 같은 에너지 무기는 획 기적인 장점이 있어 ‘육군비전 2050’의 8대 게임 체인저 중의 하나다. 국방·군사 신기술인 레이저 무기는 물론 강약점이 있고 미사일 요격·방어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발이 요구되지만 극초음속무기 방어체 계 및 요격수단으로서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무기이 기도 하다. 새로운 창과 방패의 전략·전력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향후 한국은 ①레이저 무기의 핵심전력으로의 유지·강화, ②기술격차의 극복과 민관군산학연의 협력, ③미래전 대비 자조적·공조적 노력의 강화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학교폭력이 미디어에 알려진 이래 저연령화, 잔인화, 집단화의 경 향을 띄고 있고, 현재는 주요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현재 <학교폭 력예방법>은 2020년 3월 개정 시행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개정 때마다 보완 조항들이 신설되 는 등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에 대응해 오고 있다. 하지만 법은 관련 사회문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20년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 용 및 한계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과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내 용들을 살펴보았다. 그 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쟁점, 한계, 과제들을 톺아보았다. 본 연구 의 논의 결과,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인력 문제, 학교 업무량 문제, 학교생활기 록 기재유보 문제 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향후 <학교폭력예방법> 이 재편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쟁점화하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과제는 아시아지역 AFACI(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회원 13개국을 대상으로 토마토 또는 고추 품종육성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AFACI 회원국 별 채소 육종 및 종자 생산, 가공, 유통 기술 수준 차이가 크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회원국에서는 자가 종자 생산이 어려워 필 요 종자의 70~80%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AFACI 회원국들의 자가 종자 생산기술 향상을 통한 자체 종자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요 청을 받아 고추 또는 토마토 작목의 품종육성 기술지원을 수행하였다. 회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재래종 자원들의 수집, 평가 및 선발과 세계채소센터에서 육성한 자원들을 공급받아 육종 재료로 활용하였다. 본 과제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단계 과정을 통해 회원국별로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효율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세계채소센터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육종 기술과 재료 들을 공급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확보된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 우수 고 정종 품종 등록과 일대잡종 품종육성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육성된 품종들은 국가별 품종 등록 절차에 따라 품종보호출원 및 농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1 단계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여 국내 종자회사들과의 소통 이 어려웠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대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채소 종자 업 체와 회원국의 연구원들 간의 소통을 확대하여 국내 종자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and nurse supply and demand policies, and to suggest ways to supply nurses to regions where nurses are scarce. Secondary data such as academic papers, government announcements, and related laws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were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o derive policy proposals. Health professions were distributed around large cities including Seoul, and those regions had relatively high health levels. However, the number of hospital beds increased steadily, mainly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is seems to be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is always a shortage of nurses in the local medical field despite the supply of nurses, and it can be a factor that aggravates regional inequalities. In order to solve the chronic shortage of nurses, supply-oriented policies such as increasing the admission quota and utilizing inactive nurses, and demand-oriented policies such as regulations on the nurse staffing level and improvement of the incentive scheme for quality evaluation of hospital service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past, the focus was simply 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nurses, but recently, policies that emphasize the qualitative aspect of nursing are being promoted. However, the policy for the distribution aspect of nurses is still somewhat incomplete.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strengthening the nurse staffing level in medical institutions, promoting nursing policies led by local governments, developing standard wage guidelines, and training nurses as public health personnel were proposed.

해사 분야의 대표적 안전법인 ｢해사안전법｣은 2011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구)｢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제명을 변경하고, 해사안전 분야의 기본법으로 재편 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사안전법｣은 해사안전 전반을 아우 르는 기본법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상교통 환경변화에 긴밀하게 대 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해사안전법｣의 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급격한 해양공간의 활용방식의 변화, 해사안전기술의 발전 등은 기존의 해사안 전법제의 변화는 물론 확장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이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10여년이 경과한 지금, ｢해사안전법｣의 체계적·내용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법 전반에 걸친 입법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 전부개정 이후의 ｢해사안전법｣의 발전연혁과 최근의 입법동향을 분석한다. 이후 ｢해사안전법｣의 기본법적 기능의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법체계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사안전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도 출하였다. 또한 ｢해사안전법｣의 규율사항에 대해 규제법적 차원에서 각 제도가 적절한 형태로 입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항목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해사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사안전법｣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분법방안은 물론, 해사안전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 에 대한 법제정 필요성 등 입법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사안전법 ｣은 ‘(가칭)해사안전기본법'과 ‘(가칭)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할 필요가 있으 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적 기반조성 차원에서 ’(가칭)해상교통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해사안전법｣ 분법(안)과 제 정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해사안 전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를 정립하며, ｢해사안전법｣의 기능을 제고하고, 해 사안전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해사안전에 필요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극초음속무기 개발의 군사안보적 함의와 한국의 게임체인저 로서의 가치와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극초음속무기 개발이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러·중·미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북한도 시험발사에 성공한 터이다. 극초음속 무기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발휘하는 모든 무기를 통칭되며, ①극초음 속 활공비행체와 ②극초음속순항미사일로 구분된다. 극초음속무기는 ① 고속 고기동성, ②시간 압박성과 모호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극초음속무기개발을 위한 향후과제는 ①경쟁력 있는 기술향상을 위한 제 반노력, ②민·관·군·산·학·연 공동연구와 장기적 국가지원, ③핵･WMD 대 응체계 보완방안으로서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게임체인저로 서 가치를 지닌 극초음속무기 개발을 위한 경쟁력 있는 기술향상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인바 최선을 다해 개발·대비해 나가 야 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델파이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상 노인의 치매 예방을 위한 비대면 인지-운동 이중과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는 문헌 고찰, 인지-운동 중재 프로그램 개발, 델파이 설문조사 과정을 거쳤다. 문헌 고찰은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명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어 인지-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1차 인지-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차 델파이 설문조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진행되었다. 델파이 설문조사의 전문가 패널은 총 20명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1그룹은 국내외 대학교 작업치료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노인 연구를 1회 이상 수행하였거나 노인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이며, 2그룹은 노인 작업치료 임상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작업치료학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생인 자이다. 1차 델파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중재 프로그램의 수정과정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12회기의 비대면 인지-운동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수정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해 2차 델파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과 : 1차 델파이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는 61개 모든 항목의 content validity ratio (CVR)값은 기준값인 .5 이상이었으므로 삭제해야 할 문항은 없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의 조언 및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의 난이도와 연결된 인지 영역을 수정했다. 2차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65개 모든 항목의 CVR값은 .7~1.0이었으며 안정도는 .5 이하로 전문가 패널의 응답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렴도는 .125~.5였으며 합의도는 .67~1.0였다. 결론 : 본 연구는 근거 기반의 중재를 제공하고자 문헌 고찰과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해 12회기의 인지-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지-운동 중재 프로그램은 과제의 적합도, 난이도의 적절성, 인지 패러다임과 인지 영역에 대한 매칭의 타당도가 적합하였으므로 근거 중심의 중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탄소중립 문제는 시일을 미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북한 과의 협력 없이 우리 단독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북 한의 기후변화대응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직접적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다 른 분야로의 교류와 협력이 연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중장 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감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 다. 새 정부 출범에도 남북관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협력이 사실상 유일한 이슈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문제는 북한 역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여러 국제기후협약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다. 2021년 시행된 파리협정이라는 국제환경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 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공동대응체계 구축 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할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하여 인권 감수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맞게 최근 대학 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기구의 도입이 법제화되었다. 학내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대학의 의무가 된 것이 다. 하지만 대학 인권센터가 법에 따른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권 전담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객관적·중립적인 인권침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조직 상의 독립성과 함께 운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조직이 신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지원과 인력의 충원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학내 다른 유사 기구, 대표적으로 양성평등상담소와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업무의 중복과 분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인권센터에 관한 사항을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항목으로 편성하거나 대학 알리미 사이트의 공시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에 중장기적으로 수소의 국가 간 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간 수소의 거래는 수출국의 신재생 에너지 자원과 수입국의 수소 사용 형태,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암모니아, 액화수소, LOHC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나, 어느 한 가지 형태로만 거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액화수소 대비 암모 니아와 LOHC의 해상운송은 상대적으로 성숙한 기술임에 본 글에서는 향후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술들의 식별 및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을 통해 가능한 설계안을 확보하면서, 그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2018년 산림청 위성 영상 분석에 따르면 북한 산림 황폐지는 262만 ha로 조사되었고,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종합해보면 북한의 산림 중 적게는 160만ha가 복구될 필요가 있고, 많게는 300만ha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 지역에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 다. 북한에서 산림이 황폐해진 원인은 에너지난, 식량난, 경제난, 이 세 가지 난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을 농 경지로 변경하는 것은 산림의 파괴로 이어져 산림에서 물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토사 유출을 방지할 지력을 잃게 했다. 그리고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혹은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채하다 보니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다시 농업 생산성을 약화해 빈곤의 늪 (poverty trap)을 초래하게 되었다.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는 문제는 북한의 식량ㆍ에너지ㆍ경제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다. 북한이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 고, 산림 복구의 과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협력을 유지해야 가 능하므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 북핵 문제의 장기화로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국제관계 면에서도 이 산림협 력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실천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 이다. 이 논문은 첫째,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황과 산림정책에 대하여 다 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고 남북한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자 한다. 둘째, 그동안 통일부, 산림청 등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의 성과를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의 전개과정, 제도적 특징, 검 증 효과, 정책과제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의 등장과정에서 일본은 농촌 지역소멸과 인 구감소로 농촌 지역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창출, 네덜란드는 농업의 다기능 전략의 하나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개별 농업경영체가 치유농업으로 전환하 였다. 둘째, 제도적 특징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원예치유에 집중되어 있고 정 부 기능의 지방자치 이양과 행정개혁으로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낙농 국가로 보험제도의 분권화에 따른 농림성과 후생성의 공동자금으로 다양 한 형태의 치유농업이 설립되었다. 셋째, 치유농업의 효과적 측면에서 일본은 원예요업 중심의 장애인과 고령자의 심신 기능유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었 지만, 네덜란드는 초기 장애인 대상의 원예치유에서 사회적 돌봄 대상으로 확 대하여 자신감 회복, 사회참여의식 제고, 소통과 교류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업 공간을 활용한 사 회서비스로 시설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즐기는 쾌적한 장소로 사업수익의 대부분을 돌봄 사업 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에 서 치유농업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모델을 결합한 융합모델이 적용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남북한은 현재 SLBM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은 북한의 SLBM 개발에 맞서 한국 독자기술 개발로 잠수함에서 수중 SLBM 시험 발사(2021.9.15)를 실시하여 북한보다 1달 먼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운용국이 되었다. 북한은 잠수함을 대표적인 국가전략무기로 활용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 왔으며 미니 SLBM 개발에도 성공했다. 남북한의 SLBM 개발현황을 비교·평가해보면 SLBM 탄두위력과 사정거리에 있어서는 북 한이 우위지만 SLBM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의 질적인 수준은 한국이 우 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차원뿐만 아니라 잠재적국의 군사위협 억제를 위해서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수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보건대 잠수함과 SLBM은 가성비(價性比)가 좋은 무기라 할 수 있다. 우리군은 방위충분성전력 차원에서 핵추진잠수 함의 확보와 SLBM의 증강은 물론 이들 전력의 성능향상에도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