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에 대한 교정의 이념인 교육형주의와 관계되는 모더니즘시대와 달리 교정복지주의 이념의 시대는 학제적인 포스터모더니즘의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복지이념하에서의 사회봉사명령은 여가학, 사회복지, 사례관리, 형사정책, 심리학, 사회학, 제3섹터론, 교정복지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거의가 모더니즘적 성격에 기반한 형사정책학이나 형사법적 측면에서 획일적인 접근을 하여 오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러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제적인 비판을 하고 정신적 사회봉사명령, 부정기형 사회봉사명령 등 기존의 논문에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경로혁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Agricultural and rural extension has played diverse roles for rural development according to different ages and situations. In Africa, the roles of extension are strongly requires to eradicate poverty. In this regard, the study aims at proposing some measures to strengthen the roles of extension for the Africa’s rural development. It seems that there need such policies a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rojects, formation of community’s change adoption environments, community empowerment and capacity building, in order to facilitate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For strengthening the linkage of extension to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the following measures will have to be adopted: i) strengthening of the linkage of extension services to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rojects; ii) formation of community’s change adoption climates by integrating consciousness transformation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iii) recovery and expansion of public-side rural extension’s roles for facilitating community change by empowering the extension workers; iv) acceleration of innovation expansion through facilitation method or technique.

우리나라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의 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1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명인증을 거친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했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확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상황에서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미리 숙지하게 하고,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려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끔 만들어야 우리 국민 모두가 성폭력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교정청의 설립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정행정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중앙교정조직은 큰 변화가 없이 4개의 지방교정청 신설이라는 미봉책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현행 교정행정체제는 종합적 전문적 기획기능수행보다는 일선 감독기능에 치우쳐 교정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을 소극적, 방어적이며 폐쇄적 체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교정행정을 단순 집행기관으로서 인식을 탈피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청의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교정행정수요의 변화, 다른 독립 외청과의 비교적 관점(조직, 인력, 예산)에서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다른 나라와의 교정행정체제와 비교해보아도 조직, 인사, 예산상의 독립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정청의 신설은 교정보호기능의 일원화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비행청소년을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일정 시간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강의 및 체험학습 등으로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최근 형벌의 다양화 방안의 요구로 단기자유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에서 등장한 형사제재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특별 예방적 입장에서 범죄인의 교화⋅개선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확대⋅실시하고 있다. 현행 수강명령제도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강명령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고 현제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으로 그 효율적 적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강명령제도의 운용현황을 분석하여 그 발전방안을 검토하였다. 수강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각 지역 관련기관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실제적용과 운용현황을 분석하여 분야별 수강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양성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fashion businesses based on the 6P's, products, prices, place, promotion, people, and patron for business owners in the Myeongdong commercial fashion district.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d plans that would activate the Myeongdong fashion district and continuously develop it as a global fashion city. A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to September, 2012 for 249 fashion business owners in Myeongdong. Eventually, only 208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domestic brands have the largest share in the market and sales of fashion accessories were higher than the sales of clothes. Second, the prices for those fashion items ranged from low to mid-price. Third, the opening of new shops keeps increasing, and the size of the shops falls between ten and twenty pyeong generally. 'Self-production' was the highest form of production compared to any other form, and regarding importation sites, importation from overseas was the highest. Fourth, regarding promotion types, the sales in shops was the most commonly used promotion method compared to television and magazine advertising, and personal selling. Fifth, the proportion of male proprietors was larger than that of female proprietors. Most employees had less than five years of sales experience. Sixth, the main customers were females in their 20s and the proportions of Korean and foreign customers was similar.

본 연구는 노인 고용정책에 대한 연구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목표와 추진 현황,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노인 고용정책의 현주소와 이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연구결과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정부 때부터는 우리나라의 복지프로그램 일반에 비해 큰 규모로 확장해가고 있다. 정부(인건비) 지원 노인일자리를 기준으로 2004년 3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4만 7천명, 2006년에는 8만 3천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었고, 2007년부터는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적 확대와 사업의 본격화로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은 249,207명의 노인이 참여하여 216,44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58.6%를 차지하였으며, 민간분야는 전체 일자리의 11.4% 비율을 보였다 전 유형이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특히 시장 형이 128.1%로 목표 달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다양성 확보와 민간 분야의 일자리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운영현황,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현장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들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심층면접을 하고 이를 통해 작성된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2013년 현재 경기도 내 30인 미만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39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68개소, 총 907개소였으며, 이중 344개소의 요양시설과 445명의 입소노인 보호자가 응답하였다. 조사결과, 시설운영상 어려움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요양보험수가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여러 종류의 과다한 업무, 입소자 모집의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다. 입소노인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10인 이상 30인 미만 요양시설에서는 요양시설의 역량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직원과 입소자 간 유대관계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험 수가인상과 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주요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조사에는 모든 시설 유형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별시설, 관할 시․군, 경기도순으로 응답하여 중앙정부의 개선의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발전을 위해 소규모의 시설임을 고려한 개선방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별도의 정책, 국가차원의 장기요양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2000년대 이후 국내의 여러 문화예술 기관들이 창작자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2000년대 중반부터 창작자를 발굴하고 중장기 적으로 창작 역량을 지원하는‘예술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국내에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신진 안무가를 발굴하여 단계별 교육 및 멘토링 과정을 제공하는 안무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에 대한 연구이다. 국내외 안무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중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그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와 운영방안의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무가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안무가의 창작 작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창작자로서의 연구와 작업 기반을 스스로 마련케 함으로써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확고한 사업 철학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무가의 작업에 대한 멘토링은 상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작업의 조력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所谓MICE是Me et ing(会议)、Inc ent ive(Travel )奖励旅游、 Convention(国际会议)、Event/Exhibition(展览活动)单词首写字母缩写， 简称MICE。由于产业所带来的巨大利润的驱动，MICE产业在许多国家得 到了大力的扶持和发展。现在，MICE产业被认为是集航空、旅游、接待、 基础设施等多种服务部门的组合。奖励旅游，是由公司或集团旨在奖励工作 出色的员工而开展的一种活动形式，它包括举行会议和休闲活动，主要休闲 形式是观光旅游。大型会议，是行业人员举行的信息交流活动。展览会，是 针对目标市场和人群进行的产品和服务销售的展示。 釜山优越的地理环境, 便利的交通,廉洁高效的政府管理, 高度的自由和 开放, 完善齐备的酒店和会展场馆设施,良好的旅游形象等为MICE产业的发 展创造了得天独厚的条件, 釜山政府具有远见卓识, 积极推行主导型战略, 对MICE产业提供强有力的政策支持和资金扶持, 推行一系列灵活务实的营销策略, 针对市场需求,量身创办展会品牌和努力开拓会奖旅游市场, 更为釜 山MICE产业的发展提供了强大的政策支持和发展动力。 本论文首先介绍MICE产业的定义、概念和现状，然后分析韩国个大城 市和主要国家大城市的MICE产业发展战略。本文还探索MICE产业著名城 市和国家的有效政策、支援措施，介绍MICE机构网上促进活动等案例。最 后论述了为釜山MICE产业的发展如何采用适当的发展战略。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국가지도집 관련 연구와 해외 온라인 국가지도집 사이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온라인 국가지도집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첫째, 온라인 아틀라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 둘째, 해외 온라인 국가지도집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셋째, 제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구부분의 지도를 시범적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 온라인 국가지도집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국가지도집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국가의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는 주제를 선정하며,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를 반영하고,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의 표준을 준용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토타입과 같은 환경에서 구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Disaster management is successful if the situation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o minimize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and commitmen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ersonnel and material, and further the administration site conditions promptly reported to the director or the people. transmit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the stability of the society could seek would be. In this respect.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부문 전달체계 문제점을 살펴보면, 복지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어려움,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을 살펴보면, 별도 조직 신설, 종합전산망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전달체계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관 및 시설 간 연계/조정의 미흡으로 서비스 중복 및 미흡,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사기저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노인복지서비스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 정보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협의체 활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조정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조정 미흡 원인을 살펴보면,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미비, 공급자 중심 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및 교환 위한 공통 전산망 구축,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정기구 신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체계구축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중복 및 누락 방지, 다양한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체계구축의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책임전가, 영역이기주의 발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가운데에서 기능분담의 체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복지담당 공무원의 증가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부문 노인복지 서비스 간 연계 및 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신설과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각 부분 간 정보공유 및 교환을 위한 공통 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겠다.

교정참여인사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관료독점 관료체제하에서 교정공공재의 생산을 일차적으로 교도관이 경로의존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교정관료체제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교정위원 등의 교정참여인사가 제3섹터(sector)적 방식으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정참여인사의 이념은 민주성, 사회적 형평성, 가외성, 탈관료성이 있으며 역할로는 교정공공재의 생산자, 케이스 매니저, 협조자, 확산자, 개혁가가 있다. 이러한 교정위원에는 교화위원, 종교위원, 의료위원, 교육위원, 취업위원이 있다. 그러나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재범률의 저하에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교정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런 미시적 접근 외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조직적, 생태적 관점에서 경로혁신적 입장에서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