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한국의 신 남방정책 간 상 호연계성 및 보완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독일 인도태평양 전략은 첫 째, 해당지역의 경제적 잠재성, 둘째, 해당지역과의 상호의존성증대, 셋 째, 해당지역의 국제정치적 중요성, 넷째, 해당지역 내 독일과 유럽의 가 치 확산필요성을 배경으로 추진되었다. 역내핵심전략목표로서 독일은 현 실주의와 자유주의적 요소를 고려하여 인도태평양 내 경제교류관계의 다 변화, 다자주의건설, 자유항행원칙수호, 인권과 법치주의가치향상, 기후변 화방지노력확산을 추구한다.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 남방정 책과의 전략적 교집합을 고려했을 때, 첫째로 양측은 역내 경제외교관계 의 다변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둘째로 역내 정세의 평화와 안정유지 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셋째로 양측은 역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네트워크의 확산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신 남방정책의 보완점으로서 한 국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문적 교류확산을 통해 역내 국가와의 더 욱 심층적인 인적교류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적극적 인 역내 항로보호활동참여를 통해 역내국가와의 전략적 신뢰도와 역내 서방국가와의 전략공조기반을 개선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양국 역내 전 략공조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국의 역내이익충돌을 방지하고, 양국이 각기 자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상호협력필요성을 증대해야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세계의 산업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하드웨어 경제에서 소프트파워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대별 산업단지 조성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공간분포를 고찰하는데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입지는 시대별 산업 개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60년대의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경공업 중심 정책으로 내륙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졌으 며,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임해형 산업단지가 주로 조성되었다. 거점개발방식에 의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에 집중하였고, 이촌향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개발과 농공단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전문산업단지와 첨단과학단지 등이 시대의 산업단지 조성정책에 맞춰 개발되었다. 최근 노후화된 산업단지 수가 급증하면서 산업단지 재생 및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한 노후 환경 개선 및 업종 전환을 통해 도시 내 산업단지로 전환되고 있으며, 미래 기술 개발과 제조업 혁신 준비를 위한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등 기술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정책과 공간분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거시적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14~20대 국회 고용보험 관련 법률안 318건을 대상으로 의 원·정부의 입법관심 정책영역과 정책영역별 입법결과를 분석했다. 한 법 률 전체를 동일 정책영역으로 간주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정책과정모형, 사회보험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의안원문의 개별 개 정안을 정책영역별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정책의제>에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영역은 실업급여사업이었고 정부의 이념적 성 향이 정책 입안에도 드러났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경제상황에 따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증감했고, 모성보호사업은 정부보다 의원이 더 높은 입법관심을 보였다. 입법결과의 경우 정부는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정책 수에서 의원을 앞섰는데, 실업급여사업과 모성보호사업 은 정부안 가결률이 높고 입법성공 정책 수는 의원안에서 더 많았다. <행정체계>의 전체 정책영역에서 정부 정책안의 입법 성공률이 의원안보 다 더 높고 특히 재정정책은 정부가 주된 입법주체임을 확인했다. 결론 적으로 정책영역에 따라 법률적 변화를 견인하는 입법주체가 다르다는 점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 영역과 입법성공 가능성을 고려해 입법논의 가 이뤄진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and nurse supply and demand policies, and to suggest ways to supply nurses to regions where nurses are scarce. Secondary data such as academic papers, government announcements, and related laws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were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o derive policy proposals. Health professions were distributed around large cities including Seoul, and those regions had relatively high health levels. However, the number of hospital beds increased steadily, mainly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is seems to be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is always a shortage of nurses in the local medical field despite the supply of nurses, and it can be a factor that aggravates regional inequalities. In order to solve the chronic shortage of nurses, supply-oriented policies such as increasing the admission quota and utilizing inactive nurses, and demand-oriented policies such as regulations on the nurse staffing level and improvement of the incentive scheme for quality evaluation of hospital service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past, the focus was simply 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nurses, but recently, policies that emphasize the qualitative aspect of nursing are being promoted. However, the policy for the distribution aspect of nurses is still somewhat incomplete.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strengthening the nurse staffing level in medical institutions, promoting nursing policies led by local governments, developing standard wage guidelines, and training nurses as public health personnel were proposed.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운항관리자 제도 혁신 등 다양한 물적 인적 규제의 강화와 재정적 지원제도가 마련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안 여객선의 안전운항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 과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전공영제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부담 또는 지원하는 제도이다. 안전공영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개별법령들을 조금씩 고쳐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경우 입법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을 통해 ‘안전공영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공영제’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개념이 많다. ‘안전’, ‘안전공영제’, ‘안전비용’ 등의 개념은 사회학적으로 그 의미가 설명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는 정확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이다. 따라서, 기존 해운법, 항만법 등에 서 별도의 용어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개별 조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거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협소하게 축소될 위험도 크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법에서 그 대상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한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특별법에서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인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 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가 강조된 최근 헌법 개정 논의의 연장선에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선 언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도 개별법 개정보다는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41억 원이다. 안전한 연안 여객운송 체계를 만들어 단 한 건의 대형 연안여객선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등은 반드시 추진 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 증 진을 위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공영제 도입과 그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 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 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 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 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 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 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 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중산층의 분화와 정책 인식 및 복지태도의 관계에서 주택정책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산층의 ‘자산-주택정책-복지태도 및 정책 인식’이라는 3자 관계에 초 점을 맞추어 주로 한국 중산층의 주택점유형태별과 금융부채 유무별로 정책 인식과 복지태도에서 어떤 차이와 균열이 존재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산층은 주로 소득과 자산의 규모, 상대적 박탈감으로 특징되는 주관적인 계층적 귀속 의식, 그리고 생활양식의 경제적 실용 지향성의 정도 등에 의해 분화와 재구성이 이질적이고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주거계층으로서의 한국 중산층은 주택점유행태별로 복지태도에서 주로 ‘정부의 책임 및 개 입 여부’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여부’를 놓고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자가-전세-월세의 주택위계에서 월세 집단은 ‘시장중심적 부동산 정책 추진’과 ‘사회 형평성 기여’를 놓고, 전세집단은 ‘양도소득세 강화’ 이슈를 둘러싸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험적 분석 결과는 한국 중산층의 분화와 정책 인식 및 복 지태도의 관계에서 주택정책의 매개효과가 중산층 내부의 이질화와 역동 적인 의식의 분화를 더욱 세분화시켜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만큼 주택정책의 이중적인 목표와 수단이 중산 층 내부의 이질화와 갈등을 격화시키는 대중영합주의와 결합되어 소모적 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산업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른 학파별 시 각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책을 기업의 활 동단계에 따른 정책수단들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활용한 현황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었다. 첫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은 단순 특정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 및 사업화와 창업을 위한 법제도 및 표준화 제정, 세제 및 금융 지원, 인력양성 및 인프라 지원 등의 산업기 술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했고,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연계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 책은 포괄적 지원에서 전략적 지원으로 진화했다. 셋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을 통해 살펴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변화 를 보면, 시장과 정부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전제한 신고전학파적 관 점에서 점차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전제한 상호 간 전략적 협력관 계로 변화하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더욱 명확히 구분되며 발전했다. 본 연구는 디지털산업에 대한 정책수단을 기업의 활동단계에 따라 분석 함으로써 산업정책 분석의 초점을 산업현장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확정자가 있다. 55명은 민간교정시설 에 분산되어 수용 중이고, 4명은 군(軍)교정시설인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사형확 정자라는 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 정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는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형 법」- 「군형법」 등이 각각 적용되어 사형 방법 및 이송 등이 다른 특징이 있다. 수용 생활적인 면에서는 독거 및 혼거수용의 법적 원칙과 교육이나 의료 제공에서의 상이 한 점이 있었다. 범죄적인 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에 비해 군(軍)사형확정자에 범행 의 수단, 장소, 대상 등이 매우 한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군(軍)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의 정립, 민간교정시설로의 이송 확대, 사형방법을 평시 총살형에서 교수형으로의 개선, 2022년 7월 1일부 시행 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軍)사형확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인권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본 논문은 강대국 경쟁 하에서 약소국들의 동맹 전략의 차이는 어디에 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추구한다. 기존 국제정치 이론은 약소국들 의 자율적 외교 정책이 제한되어 있으며 국제정치에서의 힘의 배분이 약 소국들의 외교정책을 추동한다고 설명한다. 또 한편으로 국내정치의 구 도와 이데올로기, 민족주의의 국내 정치적 요소 또한 중요하다는 논의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는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1950년대 초반 냉전의 형성 당시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각기 다른 외교안보전략을 국내 정치적 비교연구를 통해서 분석한다. 두 국가는 모두 외부 경제적 지원의 필요 성, 안보 위협에 직면했으나 동맹전략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동맹이 아닌 비동맹 전략을 취한다. 반면 태국은 국내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취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이 두 국가의 국내 정치적 세력 구도의 차별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 논문의 목적은 ‘방위산업의 침해에 대한 보호’ 라는 관점에서 대내외 적인 방산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방산안보정책을 검토하는데 있다. 첨단 분야의 기술을 바탕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발 전이 새로운 국제안보 정보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위산 업 침해와 관련한 보호정책은 주로 ’기술탈취‘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 고 있다. 국가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방위산업이 국가안 보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안보전략적 관점의 방산안보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방산안보정책의 방향이 방산기술 의 보호는 물론 북한, 외국기업, 외국인, 외국 정보기관 등의 부당한 활 동을 견제, 차단, 방어하기 위한 방산방첩 차원의 역량 강화에 관심이 제 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방산침해와 관련한 방산안보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방산방첩 차원의 방산안보정책 모색에 주안점을 두었다.

중국의 이슬람 종교교육기관은 경학원과 청진사 내에 설치된 경당이 있다. 현재 전국에 경학원은 총 10개가 있고, 경당의 경우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없으나, 중 국의 각 지역에 약 3만여 개의 청진사가 있으니, 그에 버금가는 숫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경학원과 경당이 모두 이슬람 종교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 관이지만 교육목표가 다르고, 그로 인해 문화적, 종교적 소양이 다른 종교인이 배출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이슬람교의 종교교역자 양성기관인 경당과 경학원 교육의 교과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종교중국화정책의 시행에 발맞추어 개 정된 일련의 판법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종교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 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에서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실 현가능성 유형 분류를 통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진전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기본소득에 관한 시행은 관계행위자 및 선행 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본소 득에 관한 국내 논의 상황을 전략적 실행가능성의 이론적 틀을 통해 분 석하였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유형 중 안심소득에 관한 시행은 대중행 위자 및 후행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본고는 전략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절성, 실행가능성, 존속가능성, 대상 효율성 항목 분류를 통해 정책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적 적절성 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둘째, 대상 효율성 은 사회복지의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얼마나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 당되느냐의 문제이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안심소득에 관한 이론적 토대 인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고찰을 통해 안심 소득의 정책가능성을 분석, 검토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안경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가 시행될 경우의 안경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이미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법 : 안경원의 규모별, 지역별 편중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탈과 통계청, 관세청 등의 2차 자료 수집 및 분석하였고, 해외 주요국의 안경시장에서 온라인 안경 판매에 관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결과 :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정책이 시행된다면, 개인 독립 안경원은 프랜차이즈 안경원 보다 시장변화 대처 에 매우 취약하여, 매장당 연평균 매출액의 격차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 안경시장의 성장 수혜는 대형 프랜 차이즈 기업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크고, 상위 5개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약 40%의 육박하는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 이 높았다.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경우 이미 온라인쇼핑에 익숙한 20~40대 소비자가 안경구매 방법을 온라인으로 바꾸어 구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 : 본 연구는 안경원 운영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를 통계청 등의 정부기관에서 공개되는 2차 자료 이외에는 실질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2차 자료에서 얻은 데이터 역시 원시적인 형태였지만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이 안경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