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OBOR Initiative charts a path for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tates along the OBOR. Indirect expropriation stands as a crucial issu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OBOR initiative. This mainly owes to the large size of investment projects and investment funds, scant regulation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the IIAs signed between China and OBOR States, and the divers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of these many State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finition and identification standards of indirect expropriation under OBOR IIAs. It will also reveal that indirect expropriation is poorly defined and insufficiently identified in most agreements. It is argued that OBOR IIAs should be revised to regulate indirect expropriation in such three aspects as preambular declaration of host State regulatory freedom, definitional clarity of indirect expropriation, and guidance for its identification. This approach would facilitate a more stable investment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OBOR initiative.

United States litigation against China in the WTO will be ground zero for the new Trump administration’s aggressive trade policy. Five important facts must be highlighted to better understand the likely action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First, heightened judicial advocacy within the WTO will be consistent with both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aggressive use of the WTO’s dispute settlement system. Second, international judicial activism is squarely within the context of unfolding historical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rd, China hawks in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competing with a number of countervailing forces in the White House, throughout the administration, and in the federal courts. Fourth, the US Congress has the exclusive authority to regulate global trade. However, much of this exclusive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to the president. Fifth, Trump considers trade as a zero-sum transaction, with a focus on the bottom line, to the exclusion of all els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lack of good governance and transparency is incompatible with the Extended Collective License (ECL). The ECL might be unfit for the digital world. National treatment for foreign rightsholders is not guaranteed. The ECL arrangement cannot pass the three-step test. The ECL in the draft of the third amendment of the Chinese Copyright Act may result in an unbalanced competition between Chinese copyright holders and foreign copyright holders. In the online world, the implementation of an ECL may be risk violating international copyright conventions. In light of not only China’s poorly established CMC but also Chinese CMOs’ lack of good governance, ECLs either should be put on hold (at least for now) or should only be exercised in special cases in which international copyright conventions permit the use of a non-voluntary licence. With regard to the possible abuse of ECLs, this article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either mandatory international regulations or soft-law guidance.

일본의 핵심 통상전략은 미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중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 국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20년 동안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서 G2로 부상 하면서 일본의 이러한 통상전략은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오늘날 동아시아를 무대로 중국의 메가 FTA 확산 및 일대일로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일본은 자국 중심의 세력 구축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최근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대(對)중국 통상전략이 또 한번 큰 전환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의 일본의 대중국 통상구조 및 전략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중일 통상 관계에 대해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0년 중반이후 특히 2006년부터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조치가 확대되고, 제11 차 5개년 규획(2006-2010년)에 따라 자국의 소재 및 부품산업을 육성하고자하는 정책이 본격 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기존의 해외직접투자유입과 수입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성립하는지 실 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1993-2014년까지의 총 연구기간을 1993-2005년까지 와 2006-2014년까지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 수입을 중간재 수입, 최종재 수입, 총 수입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1993-2005년 기간 동안의 분석결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유입의 증가는 중간재 수입과 총 수입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2006-2014 년 기간 동안의 분석결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유입의 증가는 오히려 중간재 수입을 감소시켰 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기간의 분석결과와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2006년부터 강화된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해외직접투자유입의 증가와 동반되던 중간재 수입의 증가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미·중 3 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미·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 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 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 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 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미·중은 한반 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 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Currently, the social networks of the rural areas which may have the low social vitality are insufficient or absent,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according to the growth oriented economic policy of China; the farmers’ organizations(FOs) for forming or restoring the social relations can be the alternative. Recently, the government of China increased the policy support regarding the FOs of which the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Specialized Farmers Cooperatives. Th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support the FOs that is the gathering of lots of farmers,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factor of the systematization, for reaching the strengthening the FOs competitiveness which is the policy goal of China government. In this context, the intention of participating in the Specialized Farmers Cooperatives and the preferred types of FOs in Húnchūn were investigated.

이 연구는 한국-중국 북부 지역(35°-40°N, 110°-130°E)에서 영역평균 된 여름(6-8월) 강수량의 증가경향이 1990 년대 후반에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국-중국 북부지역에서 1998년 이후에 여름 강수량이 증가한 원 인을 알아보기 위해 1998-2012년 평균과 1981-1997년 평균 사이에 종관환경에 대한 차를 분석하였다. 850 hPa 유선 분석에서는 북태평양 지역과 호주 동쪽지역에서 거대한 고기압성 순환 아노말리가 강화되었다. 양반구에서 이러한 순환 아노말리에 의해 적도 중태평양으로부터 열대 서태평양에 편동풍 아노말리(무역풍 아노말리)가 강화되었다. 이는 라니 냐 해에 나타나는 순환 패턴의 아노말리였다. 200 hPa 유선에서는 남·북태평양 모두에서 거대한 저기압성 순환 아노말 리가 역시 강화되었다. 이러한 두 순환 아노말리에 의해 적도 중태평양 및 서태평양에서는 서풍의 아노말리가 강화되었 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중국 북부 지역에서 여름 강수량의 증가가 라니냐 패턴과 연관되었으며, 이 결과는 결국 워커 순환의 강화로 이어졌다. 또한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적도 서태평양과 동아시아 중위도 지역에서 상승한 기류가 아열대 서태평양지역에서 하강하는 지역 해들리 순환이 강화되었다.

대학의 특성화 사업은 빠르게 급감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나아가 지역 특성화 구축을 통한 대학생존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은 많은 대학 들이 특성화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는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 특히 중국과 의 연계를 기획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례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MICE사업단이 실시한 중국어 어학능력 강화사업, 중국 필드워크, 그리고 중국 인 턴십을 소개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목할 요인은 교육의 맥락에서 참여 학생들 의 사전지식 점검과 프로그램 실시에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중국관계자들의 소통방식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중국과의 국제교류 기획에 작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엥겔계수에 의하면 1980년 이전까지는 빈곤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기본적인 배고픔을 충족하기 위한 양식소비가 증가하고 식물성 소비 중심의 단일성을 그 특징으로 한 다.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 초반부터 1995년까지가 대체로 원바오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 계는 알류, 수산물, 조류(가금육), 소고기, 양고기의 소비량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 양식, 채소 등 식물성 식품의 소비량은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단계에 다원 화가 시작되는 추세가 나타난다. 샤오캉 단계에도 우유, 조류, 소고기, 양고기, 과일, 수산물, 알류의 소비량이 양적으로 늘어 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양식, 채소 등 식물성 식품의 소비량이 양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도 원바오 단계와 마찬가지로 샤오캉 단계에도 계속되고 있다. 다원화 추세가 양적으로 심화 되고 있는 것이다. 지출 금액 기준에서 보아도 이와 유사한 결과이다. 샤오캉 단계에서 지출 금액이 높은 항목은 우유·유제품, 수산물 등이다. 지출 금액 기준의 외식비 통계를 보면 샤오 캉 단계에 우유·유제품, 수산물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율이 높다. 반면 지출 금액 기준으로 증가율이 낮은 항목 가운데 하나는 양식이라는 점에서 양적 기준의 결과와 유사하다. 부유단계는 양적 기준에 의하면 조류, 우유, 수산물에 증가율이 높다. 조류, 수산물의 소비량 증가는 가공(냉동가공 포함)을 통해 상품화되기 용이한 식품이다. 하지만 부유단계에서도 양적으로 양식, 채소, 돼지고기의 소비량이 여전히 가장 높은 품목이다. 지출금액 기준으로 보아도 역시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우유·유제품과 육류·조류·가공제품의 증가율이 높다. 특히 부유단계에는 외식비의 비중을 가장 늘린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증가율이 낮은 항목은 역 시 기본식품인 양식이다. 소득 수준별로 보아도 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고소득층은 지출금액면에서 수산물과 우유·유제품의 소비량을 더욱 늘리고 양식의 소비량을 줄인다.

한국의 대외개방도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5년도에 이르러서는 100%가 넘 는 수준으로 매우 높은 대외개방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 수출산업은 약 21%의 수출이 중국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기조를 반영하여 2015년 12 월20일에 한중 FTA가 발효되었다. 그러나 변화한 중국의 수출산업은 현재 한국의 수출산업 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무역의 구조변화는 양국무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본고에 서는 이러한 한중무역간의 변화를 Grubel-Lloyd지수를 산출하여 한중양국의 무역의 무역구 조가 산업내 무역과 산업외 무역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 2015년에 발효 된 한중 FTA양허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After DPRK's fourth nuclear test and the launch of the satellit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tand on the opposite for the concrete measures of imposing sanctions on DPRK. Through repeated consultations, these two countries reached a limited “agreement” and the UN Security Council finally passed the resolution 2270 which expended sanctions against DPRK.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DPRK raised concerns once again. As is known to all, China and DPRK established alliance relations in the form of treaty in the early 60s of last centur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began to fluctuate with ups and downs. And due to the continuous upgrading of the DPRK’s nuclear issue and the improvement of China-ROK relations, the China-DPRK alliance relations become “ambiguous”. In the future,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game between superpowers is becoming increasingly fierce , the prospect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not clear and DPRK’s nuclear program has not been stopped, China and DPRK should maintain the "alliance" relationship or turn to the normal state relations? The decisive factor depends on the nature of state interests and the essential requirement of geopolitical competition. China-DPRK ambiguous alliance is still likely to continue.

2011년 중국은 전체특허출원 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여, 현재 특허 생산 1위의 국 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특허분 쟁사례도 증가되는 추세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 기 위하여 빈번한 법률 개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 황이다. 중국 특허법 제65조에 따르면, 순차적으 로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이익, 특허실시 료의 배수, 법정손해배상액 등 계산방식을 적용하 여 산정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손해배상 산정방 식이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 하는데 그 기준으로서 Panduit 테스트를 적용하 고 있고 상세한 입증책임도 확립되어있다. 또한 기술융복합제품에 대한 산정법리로 중국은 기여 도 배분의 원칙만 사법해석에 규정되고 있지만 미 국은 전체시장가치 원칙도 판례에서 적용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심층적인 논 의를 참고하여 중국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한 개 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국제항에 출입하는 중국기원 선박의 선박평형수내 환경 및 부유생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와 관련된 면제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조사된 37척의 선박 중 평형수의 보관 기간은 발해만을 포함하는 북부지역(지역 “A”)에서 평균 3.91 ± 4.61 days로 가장 짧았다. 총부유물질의 농도는 1.80 ~ 266 mg L-1의 범위를 보였고, 용존성 및 입자성 유기물질은 각각 1.09 ~ 5.79 mg L-1, 0.17 ~ 3.65 mg L-1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영양염 농도는 양자강 유역을 포함한 지역 “B”에서 높았고, 홍콩을 포함하는 지역 “C”에서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엽록소-a 평균 농도는 0.67 ± 1.15 μg L-1로 나타났고, 1 μg L-1 이상의 높은 값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역 “A”에서 7척 중 3척이 집중되었다. 식물플랑크톤의 개체수가 > 10,000 cells L-1의 선박평형수는 37척 중 6척으로 나타났고, 이 중 3척이 지역 “A” 기원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홍콩항에서는 유해미세조류로 잘 알려진 와편모그룹의 종이 높은 밀도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 결과, 중국과의 BWTS 면제권 협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The Sino-Philippine Arbitration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was over on July 12, 2016, with a Merits Award in Philippine favor. Beijing rejected this arbitration and abstained from submitting written and oral arguments. Taiwan actively engaged in the debate with the Philippines since July 7, 2015. Not deemed as representative of China, Taiwan was considered capable of clarifying the meaning of the U-Shaped Line it first published in 1947 when seated in Nanjing, representing China then. The biggest maritime feature in the Spratly Islands, i.e. Taiping Island (Itu Aba), has been occupied by troops from mainland China since 1946 and then from Taiwan since 1956. The legal status of Taiping Island was the key to success of Philippine Submissions. The factual information from Taiwan became vital. This paper examines Taiwan’s role in this arbitration and the degree to which it could actually speak for China at such legal proceedings.

This note aims to explore the Taiwanese position before and afte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ward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new Taiwanese Authority, led by Tsai Ing-Wen, has taken a slightly different approach toward the South China Sea, compared to Ma Ying-Jeou’s administration. The new Taiwanese Authority makes no comment on the eleven-dash line claim, which, in turn, implies that its approach is closer to that of the American orient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South China Sea Peace Initiative, proposed by Ma Ying- Jeou’s administration, should be followed by Tsai’s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 recognition of the 1992 Consensus by Tsai’s administration will encourage mainland China to consider Taiwan as one of the key players in future South China Sea negotiations.

Following its jurisdictional decision in October 2015, the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UNCLOS issued its final award on July 12, 2016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case. It found overwhelmingly in favor of the Philippines. This article comments on two of the flaws regarding the issue of jurisdiction arising from both preliminary and final awards of the case. It firstly calls into question the inconsistent standard adopted in identifying jurisdictional obstacles, and finds a projurisdictional bias in the Tribunal’s awards. It further analyses the fallacious approach of fragmenting the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and suggests the legal conundrum of status and entitlement of maritime features related to Sino-Philippine sea boundary delimitation should not constitute a separate dispute subject to legal proceedings. By purposefully downplaying jurisdictional obstacles and exercising powers on false disputes, the tribunal raises doubts to its legitimacy.

The Chinese toxic milk scandal raised tremendous global concerns about food safety in China. To repair the tarnished reputation of domestic food production, Chinese authorities focused on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Unfortunately,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in the Food Safety Law of the PRC has been delayed by the disagreements of Chinese legal scholars. Chinese legal scholars have examined the legitimacy of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in China mainly from the standpoint of domestic laws. The valuable insight of international laws has been ignored by them. This article attempts to fill this research gap by scrutinizing the Chinese endeavor of launching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through the joint perspective of 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further demonstrates that the ideology of human right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has already penetrated into the body of broadly-interpreted private interna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