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beginning of the seventh century, Islamic law has played an essential role in protecting the personal, economic, judicial, and political rights of civilians during armed conflict. Fourteen centuries befor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drafted in 1948, it had already initiated a human revolution consisting of a set of human principles. In addition, Islamic law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This paper focuses on two specific legal constructs in warfare: the definition of the combatant and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This article comparatively examines how these two laws deal with different aspects of war that fall under jus ad bellum, jus in bello, and jus post bellum.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various elements and aspects of just war theory in Islamic and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provides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its limitations. We can safely conclude that there is a unique relationship between the Islamic law of war and IHL.

이 글은 “미국과 같은 패권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가, 또 패권국의 주 도로 창설된 국제재판소는 어떻게 패권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 게 되었는가?”의 질의를 분석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질의를 헌정질서 및 역사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망·분석한다. 역사제도주의는 특정 시점의 제도적 특성이 과거 시점의 결정적 사건 및 선택에 따른 ‘경로종 속성’에 주목하는 이론인바, 이 글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념비적 사 건인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작동한 ‘패권국-국제사법재판소 간의 상 호적 경로종속성’을 분석한다. 글의 분석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관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위임에 의해서 탄생하기는 하지만, 일정 한 제도적 성숙과정을 거치면 스스로의 권위와 절차를 가지고 정치권력 에 제약을 가하는 ‘수탁자(Trustee)’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석 권한 행사는 그러나, 미국 국내 헌정질서 사례와 달리 정치권력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사법심사권의 공고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패권 국과 국제재판소 간의 ‘상호적 경로종속성’의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 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 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 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 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 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 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 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 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 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effectiveness of Korea’s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the agricultural sector in Myanmar using secondary time-series data from 1991 and 2018. This study utilized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Results showed that Korea’s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gricultural GDP in Myanmar with a significant contribu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yanmar government needs to us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efficient and sustainable agriculture in a more timely and manageable manner. Although the agricultural sector in Myanmar has great potential for development, there are various weaknesses such as the lack of access to foreign aid compared to other ASEAN countries due to the lack of stability in policy legislation. If it formulates better agricultural policies, laws, and legislation, there would be more support from Korea and other partner countries than ever before.

한국 윤석열 신정부가 출범하고 한일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정부는 대일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만, 한일관계의 개선은 역사 적 연원에서 양국의 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일 간 문제의 핵심 쟁 점인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유발된 ‘한일무역 분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 종료 결정으로 양국은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역사·경제·안보 등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한일관계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무역·안 보 등에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민감한 과거사 문제와 군사· 안보협력의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 한일관계 개선은 단순히 양국의 문 제만은 아니며,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기 때문이다. 신정부는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것보다 우선 양국이 미래 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 진보와 보수의 의견을 통합하고 국민적 동의가 이뤄질 때 비로소 화해·협력이 가능하다. 지금 의 국제관계는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과거보다 훨씬 복잡 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안보위기의 국제관계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동북아에서 균형 있는 중립외교로 한 일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강국들과의 관계발전에서 독 립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 제는 국제정치 보편의 맥락과 닿아있는데, 최근 논의들이 시간적으로는 현안,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협정과 특성을 공유하는 - 관계정상 화와 협정 주 객체의 지위 변화 – 일소 공동선언(1956), 일중 공동성명 (1972), 바르샤바(1970) 및 프라하 조약(1973), 2+4 조약(1990)과 오스트 리아 국가조약(1955)을 분석, 이를 관통하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데 연 구 주안점을 두었다. 관계정상화의 성격을 띤 조약들의 경우 외교관계 회복 및 상호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분쟁당사자간 관계 재설정 차원에서, 청구권, 포로송환, 국제법 원칙 확 인 및 국경의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반영되었다. 조약 주 객 체의 지위 변경 관련 조약들에서는 조약 서명 당사국의 보증 아래, 영토 와 군사력 등 지위 변경된 객체 규정 관련 내용이 중요 부분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는, 평화체제 관련 기초적 데이터를 제공,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 국면에서 한국의 국익을 투영하면서 그 체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요소 구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는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 정치사상에서 드러난 국제정치관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사상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백범의 국제정치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는 불개입원칙은 평화지향적이고, 방어적인 군사가치관이 명확했으며, 국제 도의(道義)라 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형성하는 협력적인 국제관계를 제시했다. 국가 간 의 주권적, 정신적 평등에 대한 강조는 백범의 평등 사상을 구현했다. 세 계 평화를 창출하고 대동세계(大同世界)를 실현하는 것은 문화국가가 추 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에 대한 백범의 주장에서 평등, 호조주의 (互助主義), 세계주의, 비군국주의, 평화지향성 등의 사상적 특징을 보여 주었다. 문화국가를 통해 드러난 백범의 국제정치관은 높은 수준의 윤리 와 도덕을 가진 국가 도덕성을 강조한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무력과 폭 력을 배제하고, 문화와 윤리 도덕으로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는 왕도(王 道)정치라는 유가(儒家)적 특징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

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CAFF) is the biodiversity working group of the Arctic Council. CAFF conducts Monitoring, Assessment, Policy, and expert group activities to preserve Arctic biodiversity and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biological resources and communicates the results to governments and indigenous peoples. The main tasks of CAFF consist of monitoring (Circumpolar Biodiversity Monitoring Program), assessment (Arctic Biodiversity Assessment) and strategic projects (Arctic Migratory Bird Initiative, AMBI). Korea has been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AMBI since 2015 after acquiring observer status of the Arctic Council in 2013. The AMBI aims to preserve habitats on migration routes used by breeding birds in the Arctic and prevent illegal hunting. Thus, observer countries on migratory routes are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When selecting priorities for participation in Arctic cooperation projects by 2030, Korea should consider continuing participation in AMBI and participating in the “CAFF Youth Program” in connection with the Arctic Academy program operated by Korea’s public institutes.

EU가 국가, 연방제, 국제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EU 예외주 의 논쟁은 EU 통합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EU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EU가 국제법질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 은 EU회원국이 EU법질서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등 국제기구 및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된 EU 사례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U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은,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 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Kadi 판결에 대한 학계의 반응에 서도 나타난다. CJEU는 Kadi 사례에서 EU가 오랜 기간 국제법 및 국제 기구에 대한 특유의 충성을 보였다고 공언하면서 이원론적 접근방식에 따 른 규범자로서의 역할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던 충실한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힘썼다고 평가하였다. CJEU의 접근방식은 자국의 헌법 규범을 원용하여 국제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다른 국가 및 법체계에 대 해 놀랄만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Kadi 사례에서 CJEU는 EU법과 국제법 간 관계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극단적인 이원론적 입장을 택함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Medellin v. Texas에서 국내 헌법질서와 국제법의 분리를 언급했던 추론 및 접근방식과 동일한 기조를 보였다. CJEU는 EU 자체의 기본적 권리 보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UN헌장 제7 장에 따라 채택된 UN안전보장이사회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EU에 국제법이 직접적인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EU의 '새로운 법질서' 논리 에 따라 EU법은 EU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지 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EU와 그 회원국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제3국과 EU 간의 관계에 적용될 때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 기한다.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현재 EU 내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논쟁은 더 이상 EU가 독자적인 법질서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독자성 주장이 국제적 수준에 서 EU와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U 의 독자성 주장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고, 국제법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UN과 EU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각각의 목표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호 심도있는 대화를 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대한 존중은 상호 가치에 대한 공유 및 이해 그리고 이를 위한 상 호 약속을 기반으로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 EU의 재판소는 EU의 기본 적 가치와 UN기관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동아시아 국제공항들의 국제항공 연결성과 계층성의 차별적인 변화를 실증적으로 탐색하 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체 공항 그룹으로부터 상위 공항 그룹을 구분하고, 네트워크 분석의 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 지표를 이용하여 팬데믹 전후 두 공항 그룹의 중심성 변화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이용하여 세 중섬성 지표의 값과 순위 측면에서 두 공항 그룹의 변화에 대한 통계검정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9~2021년에 걸쳐 두 공항 그룹은 전반적인 중심성 값의 감소 경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상위 공항 그룹의 근접 중심성은 역외 네트워크의 복구에 따라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회복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세 중심성 지표의 순위 측면에서 상위 공항 그룹은 팬데믹 이후에도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정도의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항공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상위 공항들의 중심성 우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주요 공항들의 중심성 변화 분석을 통해 주로 관광지 혹은 지역의 이차 공항을 중심으로 순위 하락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국제공항 네트워크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별적인 변화가 동아시아 공항들의 국제항공 연결성과 계층 구조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개선과 유용한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거쳤다. 먼저, 한국 대학의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사립 대학 상위 3곳을 선정하여 이들 대학의 학과, 전공 구분, 입학 요건, 지원 절차, 장학금 혜택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선택 요인, 일상 및 학교생활 현황, 학습 상태, 학습 만족도, 한국어 능력 수준, 논문 진행 등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지원 절차, 중국인 유학생 수, 어학 성적 여부 그리고 지인과 유학 중개소의 추천을 대학 선택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유학생 모집 홍보, 한국과 중국 학교의 교류 프로그램 및 연합 과정 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일상, 학교생활에 불편한 데가 많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측은 유학생들의 원활한 언어 소통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모든 교과목의 타당성과 전문성은 높은 반면, 실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체능 계열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연계 교과목의 개설이 매우 필요하다. 넷째, 논문의 진행에 있어 어느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학과에 속하거나 전문 용어를 통역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통역자가 논문 통역을 담당해야 한다. 다섯째, 논문 작성 프로그램이나 사이버 시스템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매우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희망하는 한·중 교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일상과 학교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불안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현재 한국 대학 외국인 박사 과정 모집에 있어,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 대학의 운영 및 모집에 있어 실제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이를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보고, 가장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예체능 계열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환경, 수업 설계, 학생 지원, 혜택 및 학습 방향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고등 교육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 시스템 구축, 입시 그리고 유학생 교육, 지원 등 상황에 따른 교육 개선과 발전에 보다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코칭관련 대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대학과 코칭관 련기관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어 대학을 토대로 한 코칭학의 학문적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에서의 코칭 관련학과와 교육과정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국내외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국내·외 대학에서 코칭이 개설된 학교와 학과명, 교육과정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대학은 23개의 대학에서 30개의 학부,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국외 대학의 코칭관련학과 개설학교는 영국, 미국, 호주 순으로 22개의 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국내외 코칭 관련학 과 명칭은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으며, 코칭교육과정 표준화작업을 위한 코치 국 가자격증 교과목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2급과 1급으로 자격을 나누 고, 기본적으로 전문대학 이상에서 5가지 영역에서 코치 자격증 관련 15과목 이 상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을 통해 국내·외 대학에서 코칭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코칭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코칭이 학문적으로 더욱 체계화되고, 우수한 전문 코치가 양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 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또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코칭학과가 가장 많다는 사실 은 아주 주목할 만하며 한국의 코칭 위상이 세계적으로 펼쳐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summarizes and assesses the international trend, both in doctrine and in legal provisions dealing with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field and reviews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Part 5th on applicable law to civil relations evolving foreign elements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The author shows that the two new provisions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namely Article 679 and Article 683, has partly caught up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in recognizing conflicts of laws and providing choice-of-law rules for resolving these conflict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elations. The shortcoming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is the absence of a particular provision dealing with the conflict of laws in cas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at basis, the paper offers comments and suggestions on the need to make the provisions of the Vietnam’s Civil Code more specific in the future.

This article provides an analyses the implications of China’s constitutionally proclaimed notion of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Mankind” (CSFM), which reveals the stance of the PRC party in promoting so-called “Chinese wisdom” and a “Chinese solution” to address common issues in global governance and in pursuing China’s global leadership in President Xi Jinping’s “New Era.” The author explores the possibility for China and the West of reaching a normative consensus in terms of standards set by the CSFM vision and human security in light of the current global pandemic. The author advocates pursuing a pragmatic, problem-solving approach to international engagement with China without advancing a particular political agenda based on broad ideological presumptions, namely by encouraging and facilitating China’s furthe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reaties. This approach may establish an increasing convergence and resonance of local and nonlocal norms to reach a normative consensus and, ultimately, to influence treaty performance incrementally and gradually.

The United State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introduces new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existing USD 7,500 tax-credit provided to electric vehicles. The new requirements condition the credit upon North American final assembly and North American-sourced materials and components. As tensions flare between the US and China, these new local content requirements reflect the US’s effort to establish a supply chain for electric vehicles that circumvents China. The blow, however, is felt elsewhere, namely by South Korean auto makers whose electric vehicle models are no longer eligible for the significant tax-credit necessary to compete in the American market. As South Korea considers submitting a complaint to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this paper dissects the IRA’s relevant provisions and analyzes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law rules of the WTO and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o the new local content requirements of the IRA.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발생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 련 논의에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었다. 특히 재원 발굴, 정책 효과성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 파트너십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인적·물적 자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주요 행위자로 대두되었지만 SDGs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개발 파트너십 의 개념과 등장 배경, 기업이 주목받는 원인을 소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주주 중심론,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 시민론적 관점을 통합한 이론적 분석틀을 토대로 기업의 ESG와 SDGs의 연계를 제안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기업이 개발 파트너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참여 를 통한 ESG 성과 향상이 ESG 투자 확대를 유발한다는 주주 중심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의 ESG 목 표와 SDGs의 연계가 국제규범과의 정합도를 향상시킨다는 기업시민론적 논의를 통합하여 기업에게 제공할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