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이나 정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는 발명과 창작을 유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은 그 내용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자유롭게 이를 사용, 처분하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에 반해 지식이나 정보는 신규성, 진보성, 창작성, 비밀유지성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일정한 기간동안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정사용(fair use) 등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폭넓게 존재한다. 그런데 컴퓨터보안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은 지적재산권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당한 접근이나 사용을 금지한다. 소유권의 본질을 타인 사용의 배제라고 본다면 정보도 물건과 같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변환시킨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 정보는 창작성, 신규성, 진보성, 비밀성 등이 결여될 경우 법률의 보호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사용이나 접근을 막을 수 없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무리 비밀을 잘 유지해도 다른 사람이 생각해 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배타적인 지배도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이 법률적으로 보호되지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란 용어의 사용은 그 대상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정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반해 컴퓨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치고 해당 정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침해한 자에 대하여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컴퓨터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부당한 침해행위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 정보주체인 사람의 인격권 보호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의 거래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는 입법정책은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관계를 현저하게 깨뜨리는 것으로써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기존의 지적자산을 토대로 약간의 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생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This paper was proposed to show the comprehensive review of laws and regulations on the musculoskeletal disorders (MSDs) that are being established and carried out in various countries. Ten countries including USA, Canada, Australia, Japan, and 6 European countries which were regarded as the leaders in the prevention of MSDs were selected for review. Comparative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of MSDs among different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various efforts of the advanced countries concerning on preventing MSD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factors that might be introducible to Korean policies. Some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appropriateness and efficiency of our MSDs prevention policies based on the comprehensive review and comparative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used as valuable information when revising relevant legal system.

서론: 국내외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법률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외 보조공학 서비스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보조기기 서비스에서 작업치료가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보조공학 서비스가 관련된 8가지 국내 법률을 조사하여 서비스 목적, 대상, 신청절차, 지원품목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보조공학 관련 용어는 보장구,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각 법에서 자한 범위 내에서 보조공학 물품 및 서비스를 제원하고 있었다. 또한 영국, 스웨덴, 호주, 미국 등 국외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법률과 서비스 내용 및 작업 치료사의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조사된 모든 국가에서 작업치료사는 보조공합 팀의 일원으로 혹은 작업치료사 단독으로 보조공학 관련 상담, 평가, 처방, 보조공학 기기 관련 정보제공, 기구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결론: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국내 법률 및 추후 법률안에 재정되는 과정에서 작업치료사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작업치료사들도 보조공학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점을 인식하여 보조공학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금융이라 함은 자금의 융통 또는 수급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금융거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다.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를 뜻하며, 전자지급거래·전자증권거래·전자보험거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한다. 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래 즉 전자지급거래를 뜻하며, 전자자금이체·전자화폐지급·선불전자지급·모바일지급 등이 이에 속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총칙(제1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제2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제3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제4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제5장), 보칙(제6장)과 벌칙(제7장)의 7개 장, 5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다음의 5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a)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 (b)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개선 (c)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의 자격요건 및 절차의 보완 (d) 전자금융업무 감독 규정에 관한 보완 (e)전자금융거래 약관의 개선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과학 이론과 과학 법칙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과학 지식의 서로 다른 종류인 과학 이론과 과학 법칙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과학 이론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이며, 과학 법칙은 확실히 증명된 것이다.' 및 '과학 이론이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 증명되면 법칙이 된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생들이 알고 있는 과학 이론의 상당수가 지구과학 과목에 포함되고, 알고 있는 과학 법칙의 대부분이 물리, 화학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지구과학을 덜 과학적인 학문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보였다. 따라서 과학 이론과 과학 법칙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지구과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해양환경법제도에 관한 정비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사전예방주의 윈칙"을 "법(law)"의 형태로 내재화하고 "정책(policy)"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침식 방지, 기후변화 대책마련과 같이 해양환경에 관한 입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해양환경 관련 법률의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률간 연계성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의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n an early paper Skumanich suggested the existence of a scaling law relating the mean sunspot magnetic field with the square-root of the photospheric pressure. This was derived from an analysis of a variety of theoretical spot models including those by Yun (1968). These were based on the Schliiter-Temesvary (S- T) similarity assumption. To answer criticisms that such modeling may have unphysical (non-axial maxima) solutions, the S-T model was revisited, Moon et al. (1998), with an improved vector potential function. We consider here the consequences of this work for the scaling relation. We show that by dimensionalizing the lateral force balance equation for the S- T model one finds that a single parameter enters as a characteristic value of the solution. This parameter yields Skumanich's scaling directly. Using an observed universal flux-radius relation for dark solar magnetic features (spots and pores) for comparison, we find good to fair agreement with Yun's characteristic value, however the Moon et al. values deviate significantly.

Gas accidents are increasing every year, whereas the amount of using gas has been sharply increased due to conveniences, low-pollution, thermal efficiency of the gas. Gas accident has been recognizing serious social unstable elements as well as incredible economic damages of casualties of men and properties. For the prevention of the accidents, basic pre-countermeasure must be arranged to reduce gas acc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trength of preliminary preventable functions against gas accidents throughout reform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for insurance related in gas laws.

The coastal waters and the adjacent coastal lands strongly influenced by each other and includes islands, transitional and intertidal ares, salt marshes wetlands and beaches. We focus on the coastal zone because of its uniqu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ts ecological and economic importance, and the increasing pressures on its integrity. Our coastal zone have been controlled individually about 50 of a different kind of laws, as a result, to reach an individual purpose of the laws, people have developed the coastal zone without considering environmental condition, which brought about ecological destruction, pollution and devastation of the coastal areas. Finally, In 1999, the Coastal Management Act and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were established and hereafter the environmental concern has been increased. They will be an important role to preserve our environment of coastal zone. Here I will examine the Laws concerned with environmental management of coastal zone and indicate immanent problems of it. So, I expect that problems will be improved one by one through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