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이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를 민주(주의)국가의 연장선상인 ‘후기민주국가’로 간주하고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현실을 제도화 진전의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화의 진전은 정치적 과정과 경제 논리의 교차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서 복지체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틀과 구색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만큼의 강력한 사회정책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사회정책의 효과도 크게 미흡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복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재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대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협의와 논쟁의 비용은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사회 단위 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때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모드분해법은 해석의 효율성, 동적특성 추정 등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댐퍼와 같은 진동제어시스템이 설치된 비고전감쇠 구조물에 대해서 기존의 모드분리법에 의해서 분리가 잘 이루어지진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비고전 감쇠를 가지는 구조물의 운동방정식을 상태방정식으로 변환한 후 상태공간에서 모드분해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상태공간 모드분해 기법에 의해 분리 된 모드응답의 특성을 다루었다. 제안방법의 검증과 모드응답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고전감쇠를 가지는 3자유도 구조물에 대한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고전감쇠 구조물에 대한 상태공간 모드행렬의 대각블럭 행렬은 기존의 모드행렬과 같으며, 대각외 블록행렬은 모두 ‘0’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고전 감쇠 구조물에 대한 상태공간 모드행렬은 대각외 블록의 행렬 도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값은 대각블럭 행렬에 비하여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계측응답만을 이용하여 상태 공간에서 모드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고유진동수를 가지는 모드응답은 상호간 변위-속도관계를 가지도록 분해 가능함을 보였다.

Self-defence has long been understood as an inherent right of a State when it is militarily attacked by another State. After September 11 attacks, however, there have been attempts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armed attack’ under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to include attacks by terrorists - non-State actors.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that promote a right of self-defence against terrorists by means of thoroughly analyzing the text of the UN Charter, State practice and the jurisprudence of the ICJ. The paper finds that a terrorist attack as such may not be an armed attack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unless it is an act of a State or directly imputable to a State and is on a large scale with substantial effects. The paper concludes that unilateral use of force against a State in the name of self-defence is not the correct way of combating terrorism and that there are effective alternatives such as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errorism, resorting to law enforcement mechanisms or coercive countermeasures, and strengthening multilateralism.

역삼투법 해수담수화 기술은 에너지 소모 및 농축수 처리 문제로 인하여 기술 활용의 보급에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해수·하수를 유도용액과 원수로써 사용하는 정·역삼투 융합공정은 별도의 유도용액이 필요하지 않으며 희석된 해수가 역삼투 공정의 원수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역삼투법 해수담수화 기술보다 낮은 압력에서 운전된다. 또한 역삼투 공정 후단에 정삼투 공정을 추가시킴으로써 농축수를 희석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농축수 배출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현재 국외에서는 Modern water, Porifera사 주도로 정삼투 모듈 개발 및 실용플랜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FOHC 연구단에서 해당 공정의 기본 메커니즘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Paraffin kinds of organic PCM has generally been used concerning for instability of phase change and corrosion of materials in concrete containing PCM. Even though paraffin kinds of organic PCM have various kinds and rule considering mix proportions. This study shows a review of paraffin kinds of organic PCM about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PCM materials and mix proportions. The paper will help to get the basis of information considering compressive reduction ratio.

항만국통제를 이용한 해적행위 퇴치는 선박이나 항만 및 그 주변에서 모든 형태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이므로 매우 효과적이다. 더욱 이 항만국통제는 해적행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감시, 체포, 소추 및 처벌하 는 보안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검증된 제도이다. 오늘날 나이지리아에 서 주요 공격대상인 유조선에 대한 대부분의 해적행위는 국가경제의 대들보인 기름과 가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해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래 해 적행위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에 따라 공해상에서 민간선박 또는 민 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상 불법행위는 영해 이내의 수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공해상으로 그 행위 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불법행위를 해적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 응방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의 해적행위를 퇴치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항만국통제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In this study, ELF-MF levels of subway trains were measured to understand the status of the intensity of ELFMF. The measurement points for the train are selected in the center of each train compartment(pantagraph compartment, motor-driven compartment and the compartment that is not connected to any other electric equipment) using EMDEX II. ELF-MF levels of trains were measured from the starting to the terminal station in each lines(Seoul line 1-9, Incheon line 1,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line, Gyungui line, Bundang line, Gyeongchun line, Joongang line, Suin line). We found that the mean and range of ELF-MF levels in the DC power subway train are 2.4 and 0.1~125.9 mG, respectively, while the mean and range of ELF-MF levels in the AC power subway train are 10.4and 0.0~156.3 mG,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maximum ELF-MF level(156.3 mG) was lower than the reference level(ICNIRP 833 mG, 60Hz).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ELF-MF for subway will be useful to derive the ELF-MF exposure coefficient from our living environment in a subsequent study.

국내 대형 조선소 주변해역의 중금속오염 현황을 밝히기 위하여 2010년 여름에 4개의 대형 조선소 주변 11개의 채수정점과 4개의 대조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하여 6종의 금속(Cu, Zn, Fe, Cd, Pb, Hg)을 분석하였다. 조선소별 주변해역 수중의 금속을 분석한 결과, (1) 구리(Cu)의 평균 농도는 0.817 ~ 1.638 ㎍/L로 해역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20 ㎍/L, 해양생태계 보호 단기기준 3 ㎍/L)보다 낮았지만, 대조정점에 비하여 1.64 ~ 2.75배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2) 아연(Zn)의 평균 농도는 0.228 !~ 0.567 ㎍/L로 해역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100 ㎍/L, 해양생태계 보호 단기기준 34 ㎍/L)보다 낮았지만, 대조정점에 비하여 1.62 ~ 5.91배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3) 철(Fe)의 평균 농도는 3.332 ~ 7.410 ㎍/L로 대조정점에 비하여 1.30 ~ 6.75배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4) 카드뮴(Cd)의 평균 농도는 0.013 ~ 0.028 ㎍/L로 해역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10 ㎍/L, 해양생태계 보호 단기기준 19 ㎍/L)보다 낮았지만, 대조정점에 비해 1.18 ~ 2.33배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5) 납(Pb)의 평균 농도는 0.007 ~ 0.126 ㎍/L로 해역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50 ㎍/L, 해양생태계 보호 단기기준 7.6 ㎍/L)보다 낮았다. (6) 수은(Hg)의 평균 농도는 0.002 ~ 0.004 ㎍/L로 해역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0.5 ㎍/L, 해양생태계 보호 단기기준 1.8 ㎍/L)보다 낮았다. 비록 모든 중금속의 수중 농도가 해역환경기준보다 낮다고 할지라도, 선박 건조작업에 사용되는 구리, 아연, 철과 같은 중금속의 농도가 대조해역에 비해 조선소 주변해역에서 높다는 것은 조선소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조선소로부터 각종 오염물질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국가적 차원의 해양환경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10년간(2004 2013년) 국내의 조선소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의 건수를 연도별, 지역별, 조선소 작업별 및 오염물질별로 분석하였고,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소 내 오염사고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의 조선소 내 오염사고는 10년간 총 103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10.3건이었고, 연간 발생건수는 2004년 8건에서부터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0년 23건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어 2014년 9건을 나타내었다. 지역별 오염사고 건수는 부산이 32건(31%)으로 1위이고, 전남이 30건(29%), 경남이 21건(21%), 제주가 5건(5%), 강원과 경북이 각각 4건(4%), 인천과 충남이 각각 3건(3%)이었다. 조선소 작업별 오염사고 건수는 선박수리 작업이 60건(58%)으로 1위이고, 선박해체 작업이 25건(24%), 선박건조 작업이 10건(10%), 기타가 8건(8%)이었다. 오염물질별 오염사고 건수는 기름 및 유성혼합물이 59건(57%)으로 1위이고, 폐페인트 가루가 22건(21%), 쇳가루 및 용접슬래그가 13건(13%), 폐기물이 4건(4%), 폐FRP 가루가 3건(3%), 기타가 2건(2%)이었다. 국내 조선소 내의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조선소 밀집 지역에 대한 오염사고방지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③ 특히 선박 수리 및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조선소 내 기름오염방지 방안의 수립 및 시행, ④ 조선소 오염사고에 대한 민원 해결 대책의 마련, ⑤ 조선소 단속에 대한 국가 관리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Tokyo-MOU의 정보시스템 APCIS와 해양수산부 항만국통제 정보관리시스템의 PSC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결함지적률(DFR)과 출항정지율(DTR)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선령 30년 이상 선박과 편의치적 선박, Ro-Ro 여객선과 일반화물선, 총톤수 1,000톤 이하의 소형선박은 높은 DFR과 DTR을 보였다. 항만별로는 제주항을 제외한 전체 항만의 평균 DFR은 82.5 %, 평균 DTR 5.1 %로 나타났으며, 항만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각 항만별 PSCO가 점검해야 할 선박의 척수도 심한 지역 불균형을 보였다. 항만국통제관(PSCO)이 지적하는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력부족과 1인에 의한 단독점검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PSC 점검 내실과 강화를 위해서는 고위험선박을 대상으로 한 집중점검, 4개 구역으로 한 권역별 인적 네트워크(협력체) 구축, 항만별 점검 할당량 재산정, PSCO 인력확보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There is increased recognition of prisoners’ rights to healthcare and the right to be protectedagainst inhumane and degrading treatment. A prisoner has a right to the healthcare equivalent of any person in their community. This trend has encouraged many correctionalpolicymakers to engage in efforts to improve the levels of correctional healthcare in thecontext of human rights and to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s of correctional healthcare,such as those cited in ‘Making Standard Work’ and ‘Health in Prisons’. This study compressed the issues of the right to healthcare into four parts and applied to the correctional healthcare system in Korea.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the right to healthcare of inmate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is guaranteed to some extent, but the gap between the normative frame and the reality is prominent. First, in the living conditions at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problem of overcrowding is remarkably noticeable. With respect to ensuring correctional medical resources, a shortage of medicalpersonnel and the inferior state of the sickrooms that do not meet the criteria were found.Particularly, focusing on outside medical care, the issue of correctional medical expenditurehas been highlighted, due to the continuous increase in medical costs. Finally, the efforts for health promotion and treatment of mental health care are merely formalities. In orderto reduce the gap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ctual conditions of correctionalinstitutions and to promote these rights effectively,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responsiblebodies is required.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벼농사는 캄보디아 농업에서 식량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작물이며, 몬순 아시아 기후지역으로 우기(5월 ~ 11월)와 건기(12월 ~ 4월)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대부분의 경작지에 벼를 재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 캄보디아의 농지면적은 국토면적의 24%이며, 벼를 재배하는 논 면적은 3,007,545 ha (2012)로 전체 경지면적의 77%정도이다. 2. 캄보디아의 벼재배는 전체 논 면적의 94.6%가 메콩강과 톤레삽 호수 주변의 저지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3. 캄보디아는 ha당 벼 생산성은 2001년 2.1톤에서 2012년 3.2톤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4. 캄보디아의 쌀 산업 발전을 위하여 벼의 품종 및 재배법을 개발하고 특히 건조·저장·가공·유통 등의 수확후 관리를 통한 쌀품질의 고급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5. 캄보디아 정부의 쌀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지원전략도 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PFI교도소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영미법계의 국가와 같이 운영업무의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민영교도소형」이 있으며, 둘째는 대륙법계의 국가와 같이 보안업무 등은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며, 설계⋅건축 및 유지관리 외에, 서비스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혼합운영시설형」이 있다. 일본의 PFI교도소는 후자의 관민협동에 의한 혼합운영시설형이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도입의 배경으로서는 과잉수용대책, 규제개혁, 행형개혁 등의 3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일본의 PFI교도소의 발전과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미네(美祢)사회복귀촉진센터」와 「시마네아사히(島根あさひ)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의 설계⋅건설, 운영전체를 PFI의 사업대상으로 하여 시설은 민간이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민관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키츠레카와(喜連川)사회복귀촉진센터」와 「하리마(播磨)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은 국가가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관민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3단계는 종래의 교도소(쿠로바네(黒羽)⋅시즈오카(静岡)⋅카사마츠(笠松))의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다. 제4단계는 후추(府中)교도소와 타치카와(立川)구치소의 총무업무의 일부, 또한, 오오사카(大阪), 카고카와(加古川), 이와쿠니(岩国), 코치(高知)교도소의 급식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4의 형태는 급식업무를 민영화한 것에 그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단계는 현재 일본법무성이 2017년까지를 완성예정으로 하고 있는 「국제법무종합센터(가칭)」에 대해서 그 유지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PFI기법을 활용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의해 「행정의 효율화」,「질 높은 수용관련서비스의 실시」와 「교정의료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의 과제는 민간의 역할분담의 철저와 실효성 있는 검증체제의 확립에 있다.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showing that the state of pavement sublayers can be evalu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direction of FWD. METHODS: The concrete pavement slabs above subgrade without anything, subgrade with cavity, and box culvert were modeled by finite element method(FEM). The modeled pavements were analyzed by changing the direction of falling weight deflectometer(FWD). The deflection results obtained from FEM were used to calculate radius of relative stiffness and composite modulus of subgrade reaction using AREA method. Then, the analyzed results were compared to the results of the test performed at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KEC) test road. RESULTS : The composite modulus of subgrade reaction increased with subgrade elastic modulus, while radius of relative stiffness decreased. The pavement sections of pure earth showed the consistent results regardless of FWD direction. In case there was cavity, the radius of relative stiffness was larger and composite modulus of subgrade reaction was smaller when FWD was leaving the cavity than when approaching the cavity. This pattern became clear when the cavity got larger. In case of the section with box culvert, the pattern was opposite to the case of cavity. When the soil cover depth increased, the effect of box culvert got smaller. When the load was applied far from the cavity and box culvert, the effect was also declined. The test performed at the KEC test road showed identical results to those of finite element analysis. CONCLUSIONS : The direction of FWD should be considered in evaluation of the state of pavement sublayers because it can be evaluated differently even under identical condition.

본 연구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지역에 속해 있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지정된 특정도서 (행금도, 납태기도, 백야도, 탄항도, 병풍도)를 대상으로 이 지역에서 관찰된 보호조류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한 지속적 보전방안 활용을 목적으로 조류의 번식시기(하계)와 이동 시기(춘계, 추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특정도서 중 병풍도는 멸종위기 동물 매 및 슴새 서식이 지정사유를 포함하고 있고 탄항도와 남태기도는 천연기념 물 흑비둘기 서식이 지성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 모두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상록 활엽수립 등 조류의 서식 처가 잘 발달되어 있어 식생이 우수한 지역이다. 조사결과 전체 조류는 최대개체수 기준 52종 765개체가 관찰되었고 이중 국내 보호조류는 전체 20종이 나타났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의 관심 대상종(LC, Least concern) 이상 등급은 총 49종으로 나타 났으며, 위기근접종(NT, Near Threatened) 2종, 취약종 (VU, Vulnerable) 1종이 기록되었다. 연구지역에서 확인된 국내․외적 보호종 수치는 한국조류목록(한국조류학회, 2009)에 기록된 전체 보호종 수를 기준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의 취약근접종은 3%, 취약종이 4%의 비율이며 특 정도서 5곳(행금도, 납태기도, 백야도, 탄항도, 병풍도)에서 기록된 비율은 취약근접종이 4%로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취약종은 절반인 2%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지역은 보호조류의 번식과 서식처로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전방안 마련 에 있어 보호조류의 번식 및 서식지 보존을 위해 지리적, 생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정도서에 방목되어 있는 염소구제 및 어로행위를 위한 불법입도 등 인간의 간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은 2013 년 3월 4일 우리나라에서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환경 부고시 제2012-252호)되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공원 지정 후 토지소유자들의 공원구역 해제 요구 등 다양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갈등은 무등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 년 3월 4일부터 2014년 10월 현재까지 무등산국립공원에 서 발생된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갈등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지정되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의 갈등관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무등산국립공원에 발생된 갈등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이 해관계자를 지역주민(공원내 토지소유자 및 공원내 거주 자),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 공원인근 거주주민, 유관기관, 시민단체, 언론사, 관계전문가 등), 탐방객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의 민원처리대장, 허 가(협의)처리대장, 고발, 과태료, 지도장 부가 현황, 언론보 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추진 하고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한 사업현황을 분석하였다. 무등산은 1972년 5월 22일 우리나라에서 4번째 도립공 원으로 지정(전라남도고시 제85호)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 역시를 거쳐 관리되어 오다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2010년 12월 24일 광주광역시에서 환경부로 무등산국립공 원 지정을 건의하였다. 이후 공원지정 대상지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2년여 동안 행정절 차를 거쳐 2012년 12월 31일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졌다. 이는 1988년 월출산국립공원 과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정 후 약25년 만에 새로운 국립공원 이 지정된 것이다. 1988년 이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태백산, 울릉도·독도, 순천만, DMZ 일원 등 수차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지역사회 의 반대에 부딪혀 국립공원 추가 지정을 포기하였다. 이는 국립공원제도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 전에 기여한다는 인식보다는 자연공원법 상의 행위제한으 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지역발전과 개발의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측면에서 무등산국립공원 추가지정은 국립공원 제도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후 백운산, 팔공산, 강화갯벌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후 발생하고 있는 갈등양상 분석결 과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사유지 비율이 75%로 전국 국립공원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공원특성상 토지소유자의 공원구역 제척, 사유지 매수, 주택 또는 건물 신축 문의 및 요구, 산나물 채취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공원구역 제척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은 행정심판 청구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동사회에서 개인 의 이익추구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사이에서 발생하 는 갈등으로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로 현대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Edeny, 1981; 김용근, 1991).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 갈등 양상은 지난 40여 년을 관리해 오던 무등산의 관리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광주일보, 2013. 1.25.; 광주드림, 2013.4.16.) 이 있었다. 그리고 서석대와 의재길 등 공원시설물 조성·설 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한겨레, 2013.10.22.; 연합뉴스, 2014.6.11.) 등이 있었으며, 유관기관에서 신청한 행위허가 요청이 자연공원법에 의거 부동의 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수목 무단벌채, 불법증축 등으로 행위자를 고발한 사례가 5건이 발생하였다. 탐방객과 갈등 양상은 탐방객이 공원사 무소 측에 요구하는 민원과 공원관리자가 자연공원법을 위 반한 탐방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도장을 부과하는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탐방객이 사무소측에 제기한 민원 으로는 공원 시설물 정비요청, 공원내 차량(자전거)출입 통 제 및 주차단속, 직원 친절도 개선, 흡연행위 등 불법단속 강화, 공원내 쓰레기 관리 철저, 탐방해설 발굴 요청, 기타 생물불편신고 등이 있었다. 한편 탐방객에 대한 과태료 부 과는 주차위반, 흡연, 동물포획, 애완동물 반입, 출입금지 위한, 불법야영 등 13건이 이었다. 지도장 부과는 어류포획, 식물채취, 취사, 샛길출입, 흡연, 애완동물 반입 등 32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국립공원 지정초기 탐방객과의 갈등을 최 소화하기 위해 계도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쳐온 결과이다. 공원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증 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탐방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 표적인 지역협력사업으로 2013년 평촌명품마을, 2014년에 는 도원명품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수차례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 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 여하는 공원관리(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연자원조사를 통한 공원보전관리계획 수립, 정상부 방송 통신탑 통합 및 이전사업 추진, 원효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이주사업 추진,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 생태계복원 기본계 획 수립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 진하고 있다. 그리고 공원 탐방편의를 위한 탐방로 및 진입 도로 조성·정비, 탐방지원센터 설치, 자동차야영장 조성 등 탐방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을 계기로 공원내 주민과 지역사회, 탐방객 그리고 국립공원사무소가가 상생 협력하여 무등산국립공 원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켜 지역과 국가발전의 초석으 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과 관 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원지 정으로 인해 생태계서비스가 증대되고 지역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모습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공원계획 및 공원보전관리계획 수립과 이의 실행 이 필요하며, 토지소유자와 지역사회, 탐방객 등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원관리 정책방향 설 정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nutrition knowledge, dietary attitude, eating behavior, physical ability and locomotion of 5-year-old-children, and thereby to provide the fundamental information necessary to develop a nutritionrelated physical education program. A survey was performed on 143 5-years-old boys and 113 girl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average score in the nutrition knowledge item, was 7.22 out of a possible 10 points; in the dietary attitude item, 32.46 out of 50 points; in the eating behavior item, 26.67 out of 40 points. According to body measureme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height by gender (p＜0.05), Significant differences in muscle mass and basal metabolic rate were also observed by gender (p＜0.001). Gender also influenced the flexibility and reflexibility (p＜0.001), with significant difference in balance of the right side (p＜0.01). Although this study was limited by its cross-sectional study design, the body muscle (p＜0.05) and basal metabolic rate (p＜0.05) were observed to have a positive relation with nutritional knowledge. In addition,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tritional knowledge and dietary attitude (p＜0.01).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long-term and systematic program with the combination of nutrition and physical education to develop correct dietary habits and for the balanced growth of children.

농업 노동력의 절감과 농작업 안정성의 향상을 위해 무인 농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작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많은 소규모 필지에서는 자세 유지를 위한 미세조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조종자의 편의성을 개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센서 및 비행항법 기술의 발달로 저가 제어시스템이 상용화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상용 헬리콥터 제어기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테스트베드와 자세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하여 수동 및 제어비행에서의 상태변수를 비교하였다. 안정성과 조종 편이성은 수동 및 자동비행의 직선 비행구간에서의 변이계수로 비교 평가하였다. 자동 제어 비행에서 기체 고정좌표 속도는 수동에 비하여 수월하게 속도를 유지하였고, 지면 좌표계에서 평가한 오일러 자세각의 유지와 지면 합속도(살포속도)의 안정성은 상용제어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농용헬리콥터의 안정성과 조종자에게 수월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Siheyuan, is the traditional Chinese courtyard style building, has a long history, and is an extremely important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It carries the folk culture of old Beijing and the history of the old Beijing. Therefore, its cultural connotation should be maintained. With the growing number of skyscrapers, construction industrialization replacing traditional construction technology today, hutongs and Siheyuan have lost their luster, most of the traditional Siheyuan have become shabby, inner vitality and old form that were the social mechanism are rotting away. Just relying onprotection and repair Siheyun is far from a healthy survival. Instead development and innovation is needed for a vibrant sustainable preservation of Siheyuan. In order to make Siheyuan more comfortable, more vibrant and to achieve its sustainable development, it should be combined with modern materials and construction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