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는 연안과 항만수역 위해 요소 등 현지 수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선 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입출항을 도와 주는 선박조종 전문가이다. 우리나라 도 선사는 오랜 해상 근무 경력을 가진 노련한 대형 외항선 선장 출신이 대부분이 지만, 도선사 면허의 응시요건 등 제도의 운영 형태는 각국의 여건과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주요 해운국인 일본은 해상근무 기피에 따른 해기사와 선장 경력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수선법(水先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도선사 양성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선장 경력이 없는 항해사, 승선경력이 없는 해 사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도 양성과정을 통해 도선사가 될 수 있어 대형선의 선 장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운용 중인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 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도선 제도는 자격요건, 선발절차 및 방법, 강제도선 제도상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도선사의 민사책임과 면책 등에서는 유사한 부분도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도선관련 법제, 운영 실태 및 민사책임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선 법 제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은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 생태관광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공 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자국의 해양·연안 생태계 관리 정책에 블루카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또한 블루카본의 IPCC 공식 흡수원 인증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블루카본 관련 국제레짐이 제도적으로 이를 효과적으 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블루카본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논의 및 이행 사례를 다큐멘터리 연구방법으로 살펴보고, 기후변화법, 해양법, 생물다양성법 등 관련 국제법을 교리적 연구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나아가 블 루카본 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블루 카본이 해양환경 보호, 해양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뿐만이 아니라 기후변 화 완화의 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안전관리 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분 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해상풍력발전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해상이라는 고위험·고비용 환경에서 운영되는 특성상 안정적인 운 영을 위한 법제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 해상풍력발전 안전관리 제도는 전기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해사안전기본법 등 다수의 법령과 부처에 의해 분산되어 있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으 며 운영·유지보수 단계의 실질적 대응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대형화·집적화, 기상이변 심화로 인한 고위험 상황에서 사고 예방 과 신속 대응을 위한 예방 중심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상풍력법의 안전관리 조항 구체화, 주무부처 명확화, 하 위 법령 제정을 통한 이행력 확보, 해역 단위 누적영향평가 의무화, 국제표준 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상작업자의 자격 요건, 비상대응 매뉴얼, 자가 소방 및 응급의료체계 구비 등 해상특화 안 전관리 기준의 법제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지속가능 한 확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해양 분야에 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며, 친 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원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에너지원은 간헐성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탄소 배출이 없고 소형화 및 모듈화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된 소형모듈형원 자로는 미래 해양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소형모듈형원 자로의 해양 이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을 동 반하며, 기존 해양법 및 원자력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 연구는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해양 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중심으 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을 통해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과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법적 지위 및 각 해역에서의 통항권과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 였다.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은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박’으로 인정 되어 통항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무해통항 요건, 사전통보의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권한 행사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경우, 고정 구조물로서 각 수역에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연안국의 규제 권한, 안전수역 설정 가능성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들이 수반된 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형모듈형원자로 해양 이용과 관련된 법령 간 중복 적용, 해상교통안전 규정의 미비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소형 모듈형원자로의 해양 활용이 해저자원 개발, 인공섬 전력 공급 등 다양한 분야 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기구 간 협력과 통일된 지침 마련 마련 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최근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tetrapod)와 같은 연안 구조물 위에서 이루어지 는 낚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구조물의 설계 목적과 맞지 않는 이용으로 인한 추락·고립·익사 등 중대 연안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낚시 관리 및 육성법」,「항만법」은 각기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출입통제 및 안전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고위험 구조물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및 일관된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테트라포드 위 낚시행위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위험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낚시활동에 대하여 현행 법제가 실효적 규율 수 단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법령 간 적용 주체 및 조치 기준의 병렬적 구 조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한계와 규율의 공백을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해당 구조물은 다수 법령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시 또 는 기상특보와 같은 외부 요건이 없이는 실질적인 통제가 작동하지 않으며, 자 발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현실적 제 약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공간 중심의 위험도 기반 통제체계 도입, 고위험 구조물에 대한 즉각적 조치 권한의 명문화, 그리고 법령 간 협업 절차의 제도적 정비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안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 고하고, 반복되는 구조물 위 낚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의 방향성을 재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6월 19일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인 「해양법에 관한 국 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협정)이 채택되었다. BBNJ협정은 현존하는 해양질서의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해양법 질서와의 권한 중 첩 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해서는 BBNJ협정과 기존 질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BNJ협정은 UNCLOS와 일관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특히 해양환경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2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제해 양법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권고적 의견에서 UNCLOS와 타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협약 제12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UNCLOS 제12부 에 대한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BBNJ협정을 포함하여 향후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많은 국제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보여준 ITLOS의 해석 태 도를 바탕으로 BBNJ협정과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관계와 관련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지역수산기구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권고적 의견에서 ITLOS가 언급한 UNCLOS의 개방성 및 헌법성과 엄격한 상당 한 주의의무에 대한 문제는 BBNJ협정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부존재하다는 점에 서 출발한다. 따라서 관련 다자조약의 지속적인 체결 및 국제판례의 축적, 관 련 규범들간의 협력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설정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고 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 법에 따라 통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관리체계의 기본구조는 동 법 제75조에서 규정하는 통항분리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항분리수역에서 선박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박의 경우에도 ‘절대적이고 우선적 권리(absolute and priority rights)’를 주장하지 못하며, 통 항분리수역 안의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위 원칙의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통항분리수역을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적절한 경계 의 수행, 주변 교통환경의 지속적 관찰, 적절한 속력의 유지를 통해 충돌위험 을 사전에 예방할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명문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통 항분리수역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와 다른 일반항법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통항로를 따라 진행하는 선박과 횡단선박 사이 에는 선박들의 조우관계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제5장에서 정하는 일반항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각 선박은 일단 형성된 조우관계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운 항할 책무를 부담한다. 셋째, 통항분리수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 항로의 횡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도 적절한 견시의무의 수행, 안전한 속력으로의 항행 등 항법 일반의 요구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통항분리수역에서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을 제외한 일반 선박에는 통항불방해 의무를 부 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통항불방해 의무가 없 는 횡단선박에 대하여 통항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 관서는 우리 영해 내에 설정된 통항분리수역 등에 관한 정보를 외국선박의 조 선자 등에게 적절히 인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들 수역에서의 항법도 가능한 한 승인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LGBTQ+ 권리와 종교의 자유의 조화를 위한 2015년 미국 유타주의 입법 타협 안은 양측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입법적 진전을 이룬 사례로 평가된다. 이 타협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유타주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주(州) 차원의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동성 결혼의 합법화와 같은 사법 판결, 시민 여론의 급격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LDS 교회)의 결정적인 지지 등이 계기가 되어, 성소수자 옹호 단체, 종교 단체, 입법 자, 기업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함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두 개의 상호보완적 법안이 제정되었는데, SB 296은 LGBTQ+ 개인을 위한 고용 및 주거 차별 금지를 주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종교 기관에 대한 특정 예외 조 항을 포함하였고, SB 297은 결혼과 성과 관련된 종교적 표현의 자유와 양심적 거부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입법 타협은 시민적 다원주의와 실용적 정치 협상의 모범 사례로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 터 비판도 제기되었다. 보수 진영은 이 법안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 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보았고, 진보 진영은 종교적 예외 조항이 평 등권의 실현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타주의 경 험은 민주주의적 거버넌스, 상호 존중에 기반한 공존, 그리고 실용적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유타 절충안의 역사적 배경, 협상 과정, 입법 내용, 사회적 반응 및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LGBTQ+ 권리와 종교 자유의 균형 문제에 이 모델이 갖는 비교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변화에 따라 형성·변화된 직업 목적 한국어 학습자군의 특성을 정책적 맥락 속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하 고, 그에 따라 한국어교육이 정책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를 고찰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한국은 단기 비전문 인력 중심의 고용에서 숙련 인력의 장기 체류 및 정주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개편, 숙련기능 점수제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도입 등 이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체류 자격, 산업군, 언 어 요구 수준 등에서 한국 내 한국어 학습자군의 구조를 변화시키며, 이 에 따라 한국어교육이 제도 안에서 갖는 의미와 기능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 변화가 직업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고찰하고, 현 시점에서 한국어교육 이 한국 내 직업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정책과 연계하여 어떻게 정의하 고 대응할 것인지 각 시기의 정책을 한국어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 목적 한국어교육에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명 확히 하고, 정책과 연계하여 향후 교육적 실천이 나아가야 할 기반을 마 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비약적 발전은 교육 패러다 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Chat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와 같은 대화형 AI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 어, 상호작용 기반의 학습 환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언어교육 분 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 사례인 ChatGPT를 일본어 문법 교육에 활용하였을 때의 교육적 기능과 잠재적 한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일본어를 학습한 지 3개월 정 도 지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ChatGPT의 문법적 설명 능력, 예문 생성력, 피드백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으 로 사전·사후 문법 이해도 테스트, 만족도 설문조사, 자유 서술 및 인터 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 문 제공, 반복 질문 가능성, 심리적 부담 감소 등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설명의 일관성 부족, 문맥 판단력의 한계, 정교한 문 법 개념 설명의 부재 등은 주요 한계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ChatGPT 가 일본어 문법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하는 보조 도구로서 효과 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문법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 사의 맥락적 설명과 피드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 가 향후 생성형AI와 교사의 역할을 상호 보완적으로 융합한 혼합형 (hybird) 교육 모델의 기초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후변화 불안감이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불안감 은 청소년의 태도 및 실천 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후변화 관여도는 이들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불안감이 클수록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며, 이 는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기후불안을 교육 적·정책적으로 긍정적 행동 유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며 성장한 연구자의 외상 후 성장 경 험에 대한 자문화기술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가 외상을 겪은 후 에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가정폭력상담원으로서의 진로 개척과 치유 과 정을 내부자적이고 치유자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다수의 회상일지와 그림일기, 개인 상담 및 부부 상담 기록, 집단상담 기록 자료 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을 목격하며 경험한 외상 경험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적인 심리적, 신체적인 증상 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상의 경험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국한되지 않 고, 성인기 이후의 삶 전반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연구자의 삶 속에 내재된 가정폭력이라는 외상 경험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하고 해석하며, 이를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 을 통해 가정폭력 상담원으로서 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 정폭력을 목격하며 겪은 외상 경험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하 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경 험하는 동시대의 피해자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치유의 단 서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여성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노인학대인식의 관계에서 직 무환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5년 1월 2 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k시의 노인요양 시설에 근무하는 여성요양보호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57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 였다. 자료분석은 자료분석을 SPSS 25.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였으며, 직무환경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헤이즈(Hayes 2012)가 고안한 Process Macro Mode l 4를 활용했다. 본 연구결과,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노인학대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 은 노인학대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양보호사 의 직무스트레스와 노인학대인식의 관계에서 직무환경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인식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증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에 실증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Fredrickson의 확장-구축이론(Broaden and Build Theory) 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사의 일-삶 균형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 고자 실시하였다. 지역복지관 38개 기관의 사회복지사 306명을 연구대상 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회복지사 특성을 1수준, 기관 특성을 2수준 으로 산정한 다층분석을 활용하였다. 다층분석 결과 첫째, 사회복지사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소진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건강이 좋을수록 소진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일-삶 균형이 좋을수록 소진이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소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과 일-삶 균형을 위한 정책 및 실천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Fredrickson의 확장-구축이론(Broaden and Build Theory)을 기반으로 일-삶 균형과 소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음에 의의가 있 다.

본 연구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 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신건강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정신건강 실 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5,098명을 외로움 인식 여부에 따라 집단을 분 류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외로움 인식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고, 각 집단의 주요 변 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로운 집단과 외롭지 않은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 우울, 알코올 중독, 자살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외롭지 않 은 집단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우울, 알코올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 을 나타내었다. 셋째, 외로운 집단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우울, 알코 올 중독,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은 정신건강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돌봄 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기반 대안으로서, AI 기반 돌봄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AI 기반 돌봄 형태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관련 연구는 2020년 이후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질적 연구 중심의 경향 이 뚜렷하였으며, 이용자 경험과 수용성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는 반 면, 양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셋째, AI 기반 돌봄 기술은 정 서적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었다. 넷째, 현재까지의 연 구는 이용자 중심의 효과성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제도적 기반, 서비스 전달체계 등 구조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양 한 영역의 융합적 접근을 통한 돌봄 모델 구축의 필요성, 노년층의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AI 기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관리 체 계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와 고독사 예방 조례 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자치단체와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총 23건의 조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조례의 개념, 권리성, 대상자 범위의 포괄성 및 적절성, 지역적 생활보장, 전달체계 등 주요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 과 첫째, 조례들은 부산광역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적 요구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 지원 조례는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단체에서만 제정되어 있어 나머지 구·군에서의 조례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둘째, 지원기관 설치, 실태 조사, 지원사업 등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의 실효성 담 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와 기 초자치단체가 1인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 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 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선도적인 이차 전지 기업인 CATL을 사례로 하여, 기술 혁신 능력의 발전 과정을 기술 격차, 기술 효율, 기술 축적의 세 가지 핵심 차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차 보고서, 언론 보도, 산업 자료 등을 바탕으로, CATL 의 기술 진화 경로를 모방 - 창조적 모방 - 자주 혁신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외부 환경과 기술 역량 간의 상호작용을 동적 능 력 이론 틀 내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구매자, 공급자, 경쟁자, 정부, 기술이라는 외부 환경 요소와 기술 혁신의 내생적 요인 간 통합 모델을 구성하고, 그 분석을 통해 CATL이 기술 격차 축소, 효율 향상, 기술 축적을 어떻게 실현하였는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CATL의 사 례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서 기술 후발 기업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향후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의 유사 산업 및 기업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중국 서부 지역 특수학교에 새롭게 부임한 신입 교사들이 실 존적 혼란과 교육 실천 속에서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형 성해 나가는지를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6명 으로, 모두 서부 지역 소재 특수학교에서 재직 중인 경력 3년 이하의 교 사들이었다.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지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절 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섯 가지 상위 범주와 스물다섯 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상위 범주는 ‘혼돈 속에서 던져 진 존재로서의 시작’, ‘배움과 단절 사이에서의 실천적 탐색’, ‘고립된 현 장에서의 연대와 생존’, ‘자기 성찰을 통한 존재 이해의 확대’, ‘교육적 소 명감 속에서 피어나는 교사정체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로서의 전문성 이 단지 제도나 연수 프로그램이 아닌, 실존적 경험과 내면적 성찰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교육학적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중국 서부 지역 특 수학교의 지역적 맥락과 제도적 한계를 고려한 교사 지원 방안을 제시하 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특수교사 양성 및 재교육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역단위에서의 방재대책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파악하여 소개하고 본 제도가 우리의 도시방재정책에 대한 시사 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선행연구를 통해서 일본에서 본 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입지 적정화계획에 대한 배경과 방재컴팩트 선 행모델도시 제도의 법적 근간인 재해대책기본법과 도시재생특별법에 대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방재 컴팩트 선행모델도시가 제도 의 실제적 요소와 추진과정을 알기 위해서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내각부 의 공개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분류 및 분석하였다. 과거 일본에서는 정 부주도 형식 즉, 하향식 방재정책 적용으로 주요 재해들에 대응하였으나 본 제도의 도시들은 자체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재대 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 려한 방재계획의 반영이 가능하며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도시구조 재편과 정에서 주요 도시시설들과 지역주민들을 지역에서 반복적이며 치명적인 재해로부터 재배치를 통하여 지속발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제도 의 취지와 정책들과 유관기관 간의 협업과정에서 시사하는 바를 국내 도 시방잭계획과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