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표는 S. boulardii 유래 세포벽 추출물 (CWSB)의 첨가가 반추위 발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in vitro 발효 실험은 CWSB의 첨가용 량이 다른 2개의 실험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1에서는 대 조구(CON, 시험사료)와 CWSB0.05(시험사료+CWSB 0.5g/kg 첨가), CWSB0.075(시험사료+CWSB 0.75g/kg 첨 가)의 처리구로 구성되었고, 실험 2의 처리구는 대조구 (CON, 시험사료)와 CWSB0.5(시험사료+ CWSB 5g/kg 첨 가), CWSB1.0(시험사료+CWSB 10g/kg 첨가)의 처리구로 구성되었다. In vitro 배양 이후 3, 6, 12, 24, 48h 동안 발 생한 가스 발생량 및 48h 배양 이후 발효 성상을 분석하 였다. 실험 1에서는 CWSB0.05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 았던 Vmax(p<0.01)를 제외한 모든 반추위 발효성상에서 처 리구간 유의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료 내 0.5%, 1%의 고용량 첨가 수준을 설정한 실험 2를 수행 하였다. 실험 2에서의 CWSB1.0 처리구는 대조구에 비해 총 VFA 발생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전체 배양시간 내 가스 발생량 및 건물 소화율, 섬유소 소화율은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 해 볼 때, CWSB의 첨가수준은 0.5% 이상에서 반추위 발 효 개선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변위계측에서 드론의 회전진동 보정을 위해 드론 내부의 가속도계를 이용하는 방법 대신에 드 론 영상 내부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을 활용한 드론의 회전진동 보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상 내부의 고정점을 활용한 드론 회전진동 보정을 위한 예비 연구로서, 카메라를 고정시킨 후 타겟을 회전하여 회전각도를 측정하는 실험과 회전하는 카메라를 통 해 변위가 발생하는 모형구조물의 변위를 계측하는 실험을 통해 카메라의 회전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변위 계측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변위가 3mm 이하로 발생 시 카메라 진동이 발생하였을 때 계측 신뢰도가 낮은 반면, 변위가 3mm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비교적 정 확하게 계측되었다.

반추위 미생물체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이 한우의 에 너지원 사료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본 연구 가 수행되었다. 본 실험은 국내 한우 비육우 사육에 주로 이용되는 에너지원 사료인 옥수수(T1), 생미강(T2), 소맥 (T3), 소맥피(T4)를 이용하여 in vitro 반추위 발효실험을 진행하여 발효 24시간 후 배양액의 발효 성상, 미생물체 단백질 합성량(MPS), 미생물의 아미노산 조성 및 미생물 균총 변화를 분석하였다. 배양액의 pH는 T4가 6.02로 다 른 처리구들에 비해서 가장 높았으며, T1은 4.84로 가장 낮았다(p<0.05). Total VFA 농도는 T2가 96.80mM로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서 가장 높았고, T1이 53.35mM로 가장 낮았다(p<0.05). 미생물체 단백질 합성량은 T3가 222.50g/L로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서 높았으며(p<0.05), T1과 T4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T1이 가장 낮았다. DGGE band 분석결과 모든 처리구는 57.5% 이하의 유사도를 나타내었으며, 급여되는 사료에 따라서 미생물 군집 이 다르게 나타났다. 미생물 내 총 아미노산 함량은 T3와 T4가 다른 처리구보다 높았다(p<0.05). 미생물의 아미노산 조성 중 대부분의 필수 아미노산은 T4가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서 낮았다. 하지만 methionine은 다른 필수 아미노산 과 다르게 T4에서 가장 높았다(p<0.05). 곡류 사료 위주의 급여 시 결핍되기 쉬운 lysine은 모든 처리구에서 미생물 의 아미노산 조성이 8.05~8.98%의 범위에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반추 가축 급여 에너지 사료원에 따른 반추 위 내 미생물 발효특성과 미생물 군집의 차이가 미생물의 아미노산 조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늘려나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기는 옥외에 있어 바람에 직접적 으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태풍과 같은 강풍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 고 있다. 태양광 발전기는 유지 관리 및 보수 작업의 용이성 때문에 동서방향으로 배치한 태양광 어레이들 좌우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 고 설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서방향 이격거리를 변수로 특정하여 태양광 어레이에 작용하는 풍압분포와 피크순압력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이격거리를 0.3m, 0.5m, 1.0m로 선정하여 풍압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든 변수에서 어레이의 양측 상부 모서리에 서는 상방향, 하부 모서리에서는 하방향의 피크순압력계수가 지배적이었다. 어레이 내단부에서는 상방향과 하방향의 피크순압력계수 가 이격거리 0.3m일 때 가장 크게 나왔으나, 외단부보다 전체적으로는 값이 작았다. 어레이 좌우 이격거리에 대한 내단부에서의 수속 효과보다 외단부에서 생긴 와로 인한 피크순압력계수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외단부에 대한 안전성을 더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시의성 있는 입법방향성을 논하기 위해서 ‘데이터 보안’의 개념을 ‘사이버 보안’ 또는 ‘사이버 안보’의 개념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였으나, 사 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정보 자유의 보호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데이터 보안에 관한 총괄 입법체계가 부재하여, 국 가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기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를 포 괄하는 데이터 보안 기본법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데이터 보안의 함의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중요성을 살 피고, 주요 국가의 데이터 보안 법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연구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에 관하여, 첫째, 주요 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공공·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데이터 보안 기본 법의 제정, 둘째,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의 관점에서 기본법 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셋째,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넷째, 사회적 합의와 국민 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제언하였다. 또한 데이터 보안이 「헌법」의 기본적 가치 영역인,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정쟁(政爭) 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양함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의 기본가치를 온전히 수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한우 암송아지 비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약 8개월령 30두(평균 체중 233kg)에게 전 시험기간동안 한우 거세우 육성용 사료(CP 13.65%, TDN 72.7% 건물기 준)를 자유채식 또는, 제한급여(체중의 1.5%, 1.6%/일)를 시킨 후, 24개월령부터 출하 시(32개월령)까지는 자유 채 식시켰다. 본 시험에서 출하 시 체중은 685-702kg 이었으 며, 전 기간 평균 사료 섭취량(7.78–9.05kg/일)과 증체량 (0.58–0.64kg/일)은 자유채식구가 제한급여구보다 많았다 (p<0.05). 한우 미경산 암소의 배최장근 단면적은 평균 99.9cm2였으며, 도체중은 평균 407kg이었다. 조리 감량은 수분함량이 높고 보수력이 낮을수록 많았다(p<0.05). 등심 중 아미노산 함량은 glutamic acid, aspartic acid, lysine, leucine 순으로 높았으며, 지방산 중에는 oleic acid가 55.9 –58.7% 수준으로 자유채식구가 제한급여구보다 높았다 (p<0.05). 따라서 한우암소 비육 프로그램으로서, 한우 거세우 육 성용 TMR을 전 기간(6-32개월령) 동안 자유 채식시키면, 사료효율, 도체 성적 및 등심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있어 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case report describes satisfactory correction of deep and large canine corneal ulcerations by application of bidirectional corneo-conjunctival transposition (CCT). A 12-year-old spayed female Maltese dog with a large corneal descemetocele, perforation, and blepharospasm of the right eye was referred to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Veterinary Teaching Hospital. More than half of the thickness of the cornea was damaged, and the ulcer was progressive. On ophthalmic examination, menace response and dazzle reflex were absent. No corneal melting was observed. As the patient had large and deep corneal ulcers, traditional one-sided CCT was not sufficient to cover the wound lesion. To increase corneal transparency after recovery, we decided to perform bidirectional CCT from 12 o’ clock on the dorsal side to 7 o’ clock on the ventral side. The dog was medicated with topical eye drops, ofloxacin, atropine, and moxifloxacin before surgery. Debridement with a diamond burr was then performed around the descemetocele. Five weeks after surgery, the dazzle reflex was restored as the blood vessel receded from the cornea to the conjunctiva. Eight weeks after surgery, corneal transparency and corneal stability were gradually restored, but not completely. Bidirectional CCT provides structural support and helps corneal wound healing in large canine corneal ulceration.

Lactic acid bacteria as probiotics are intensively used in human and animal species. These probiotic properties of LABs were variable according to bacterial strain and species. However, there was limited information on probiotic properties of monkey origin LAB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monkey and human origin LABs against monkey origin enteric bacteria by the agar disc diffusion test and broth culture inhibition assay. All LABs represented enough tolerance to pepsin (0.3%) and bile acid (pH = 2). To 50% of Clostridium perfringens and 20% of Escherichia coli, monkey origin LABs showed statistically higher antibacterial activity compared to human origin LABs (p < 0.05). Also, distinct antibacterial activity was verified among some bacteria species and strains. Higher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enteric bacteria except for C. perfringens was verified in Lactobacillus johnsonii strains compared to Lactobacillus reuteri and Lactobacillus salivarius. Statistically different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C. perfringens was verified among strains within L. reuteri and L. johnsonii. In conclusion, we prove the higher probiotic properties of monkey origin LABs against homogenous enteric bacteria although humans and monkeys were phylogenetically similar species. For non-human primates, homogenous LABs should be used as probiotics, not human origin LABs.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among monkey origin LABs, L. johnsonii showed a high antibacterial activity on various enteric pathogenic bacteria and was an appropriate lactic acid strain for inhibiting C. perfringens.

본 연구는 식물의 건강증진 효과를 대표하는 용어로 헬스케어식물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개념이 설정되지 않은 용어를 정의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도시민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전국의 도시민 7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을 분석한 결과, 40-50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가정 내 식물 기르기를 통해 예전부터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20-30대 젊은 층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자로 부상하였다. 소비자는 식물 기르기를 통해 신체적ㆍ심리적 건강의 유지ㆍ증진보다 공간의 분위기나 환경의 변화에 더욱 공감하며, 전반적인 건강 유지ㆍ증진에 관한 공감도는 신체적 건강보다 심리적 건강에 더욱 공감하였다. 헬스케어식물은 식물을 기르면서 느끼게 되는 실내 공간의 변화, 실내의 공기정화 등 가정 내 환경변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도모하는 식물체를 총칭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비자는 헬스케어식물을 신체적ㆍ심리적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는 환경정화식물로 인식하여 섭취가 가능한 작물의 개념과는 차이를 보였다. 현재 헬스케어식물에 대한 인지는 식물의 기능적 측면 뿐 아니라 건강증진 효과에 대해서도 공감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개념을 설정하고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민법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러나 이러한 규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 면서 유사한 계약을 반복적, 전문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의 성립이 가져오게 될 효과는 물론 계약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까지도 정확하게 파 악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렇지 못한 상대방 간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들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간 정 보의 격차를 방치할 경우 불공정한 계약은 계속 늘어 갈 것이며 그로 인 한 정보약자의 피해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귀결될 것 이다. 우리나라에도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들이 존재 한다. 약관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같은 소비자 관련 특별법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경우 의 계약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데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정보약자는 모든 계약에서 존재하면서 부족한 정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 는 일이 비일비재 하므로 모든 사법적 계약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국내논의와 외국의 논의를 정리하고 최종적으 로 제535조의 2로 구체적인 민법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가로수의 업무가 산림청으로 이관된 시점부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의 가로수 조성·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가로수업무 담당공무원의 의식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가로수의 정의 및 역사, 기능 및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가로수업무의 소관부처, 해당 법령 및 정책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가로수 선정, 기능, 현황 및 분석, 생육환경, 유지관리 등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가로수 조성·관리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위하여 임업통계연보 및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실적보고서 등 산림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가로수 신규 조성 현황(수종별, 시·도별), 가로수 누적 조성 현황(수종별, 시·도별), 가로수 관리 현황(내역별, 시·도별) 가로수 민원 현황, 시·도별 가로수 사업비 현황, 산림청 소관 가로수 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가로수업무 담당공무원의 의식조사는「설문대상자의 신상 및 업무·조직 관련 사항」과「가로수 조성 및 관리 관련 사항」으로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 가로수업무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높아진 생활수준과 주 5일 근무의 정착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물을 이용한 공간 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급격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물놀이 공간은 대부분 획일화된 시설물과 배치로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행태에 대한 지원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놀이 공간 및 시설 물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각 물놀이 시설물이 서로 다른 놀이를 지원하며, 각각 유발되는 놀이의 형태나 이용행태가 상이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 로 물놀이 공간 조성 시, 물리적 환경과 이용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기본자 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중요농업유산(KIAHS)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농업유산지역의 자원과 행태 등의 이용 특성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KIAHS제도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블로그 및 카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특성을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키워드 분석을 통해 농업유산지역이 무형의 특성을 보유한 공간이라는 것을 방문객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행의 목적이 역사문화적 가치로 인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키워드 연결망 분석 결과 농업유산지역과 대표자원이 연결되고 있어, 지역의 대표자원이 방문객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시계열적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농업 유산제도 시행목적에 정합한 키워드가 다수 도출되었으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이후에 집중적으로 등장하여 KIAHS 인식 확대 방안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감성분석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 확대 등을 위한 홍보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KIAHS는 역사성과 대표성을 보유한 곳으로 지식, 문화, 경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찰을 진행한다면 지역의 대표자원 인식을 근거로 지역 활력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조경 시공 분야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핵심 단어 분석 프로그램인 VOSviewer를 이용하여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조경 시공’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총 226편이며, 연평균 5.8편이 발표되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조경학 관련 학회 수의 증가 및 다양화, 조경 산업 확대에 따른 조경 시공, 공법, 재료 등의 연구 기회와 필요성 증가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조경 시공과 관련된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핵심 단어를 분석한 결과, Plant, Management, Improvement, Specie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관성이 높은 핵심 단어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 기능개선’, ‘식생, 생육환경’, ‘공간, 이용성’, ‘시공성, 경제성’ 등 4개 주제로 연구 영역이 분류되었다. 셋째, ‘조경 시공’과 관련된 주요 연구영역별로 시간의 흐름에 기반하여 연구 경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대 변화에 따라 점차 다양한 주제를 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조경 시공·유지관리 기술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소재, 공법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경 시공 분야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의 서지 분석을 통해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조경 산업의 사회적 패러다임과 기술 트랜드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조경 시공 분야의 발전적인 연구방향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조 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1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국내 수입, 수출 행위 등을 규정하 고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는 특허권, 실용신안 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 시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까지 포함되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 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의 조사와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 행위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 도와 비교해 보고,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조사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불공정무역조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조사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각 제도의 운영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현황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해외에서 불공정무역 조사대상에 부정경쟁행위 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 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을 법 리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마을숲은 농촌마을의 대표적 경관이자 녹지 환경으로서의 생태적 기능을 비롯하여 마을의 다양한 문화가 이루어지는 공간 제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적 틀을 응용하여 마을숲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국제 기준의 검토를 통하여 평가지표로 공급, 조절, 지지, 문화의 4개 대분류를 설정하고 28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마을숲과 관련된 21개의 문헌에서 나타난 마을숲의 기능, 역할, 효과 등을 평가 항목에 맞추어 분류하고 각 유형별 세부 내용을 고찰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마을숲 기능을 고려하여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4개 유형 24개의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도출된 평가 항목으로 4개 마을숲의 주민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여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24개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857로, 신뢰성이 높은 수준이나, 공급의 3개 항목, 지지의 1개 항목을 제외하면 신뢰성이 더 높아진다. 또한 각 항목별로 중요도를 분석하면 공급기능은 중요도가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현재 마을숲에서의 공급기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뢰도와 중요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마을숲에서 중요도가 낮은 공급 기능 3개 항목과 신뢰성이 낮았던 지지 기능 1개 항목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20개 항목을 마을숲의 생태계서비스 평가지표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한국의 신 남방정책 간 상 호연계성 및 보완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독일 인도태평양 전략은 첫 째, 해당지역의 경제적 잠재성, 둘째, 해당지역과의 상호의존성증대, 셋 째, 해당지역의 국제정치적 중요성, 넷째, 해당지역 내 독일과 유럽의 가 치 확산필요성을 배경으로 추진되었다. 역내핵심전략목표로서 독일은 현 실주의와 자유주의적 요소를 고려하여 인도태평양 내 경제교류관계의 다 변화, 다자주의건설, 자유항행원칙수호, 인권과 법치주의가치향상, 기후변 화방지노력확산을 추구한다.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 남방정 책과의 전략적 교집합을 고려했을 때, 첫째로 양측은 역내 경제외교관계 의 다변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둘째로 역내 정세의 평화와 안정유지 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셋째로 양측은 역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네트워크의 확산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신 남방정책의 보완점으로서 한 국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문적 교류확산을 통해 역내 국가와의 더 욱 심층적인 인적교류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적극적 인 역내 항로보호활동참여를 통해 역내국가와의 전략적 신뢰도와 역내 서방국가와의 전략공조기반을 개선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양국 역내 전 략공조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국의 역내이익충돌을 방지하고, 양국이 각기 자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상호협력필요성을 증대해야한다.

보충적 보호제도는 난민협약이 정의하는 난민 인정사유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 는 제도다. 유럽연합은 보충적 보호제도의 기준을 확립하고 회원국들은 이에 근거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의 보충적 보호제도는 여전히 기준과 정의가 불분명하고 난민과 비교할 때 제공되는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본 연구는 난민 수용에 오랜 역사를 지 닌 스웨덴의 보충적 보호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웨덴은 2005년 「외국인법」을 제정하면서 난민지원과 별도로 보충적(대안적) 보호제도를 운영해 왔다. 시리아 내전 등 대규모 난민 발생상황이 지속되면서 스웨덴의 난민 정책 도 과거에 비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 충적 보호지위 인정자에게 여러 권한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 는 스웨덴의 보충적 보호제도 분석을 근거로 한국의 보충적 보호 지위와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분리해 별도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해야 함을 제언했 다. 또한 보충적 보호지위 인정자의 권한을 강화해 이들의 사회통합을 도모할 것을 제언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 가입한 요인과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요인을 이 론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용하는 이론적 분석 틀은 외교정책이념 접근법과 국제협력에서의 절대적 이득 및 상대적 이득 요 인 분석이다. 분석의 결과로서 이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 부의 외교정책이념이 국제협력에서 각각 절대적 이득 또는 상대적 이득 의 중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파리협정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결 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즉 오바마 행정부는 환경 및 경제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유주 의적 국제주의 이념은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권고 하고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이 얻게 될 절대적 이득을 중시하도록 하 여 오바마 행정부가 파리협정에 가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관계를 제로섬(zero-sum)적인 경쟁 관계로 간주하고 국제 협력에서 상대적 이득 요인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민족주의 외교정책이념 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경제력 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환경협력에서도 상대 적 이득 요인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파리협정이 중국이나 인도 등과 비교해서 미국에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 에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의 정치를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성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정치엘리트의 구성이 권력 내부의 정치 적 역학관계와 정책적 지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 반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정치엘리트의 범위는 베트남공산당의 정치국원과 중앙위원이며, 시기적 대상은 제6기 당 대회가 열린 1986년 부터 제13기 당 대회가 열린 2021년까지이다. 이 연구는 베트남 정치엘 리트의 구성적 특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첫째, 정치엘리트의 순환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치엘리트의 구성을 적절히 변화시켜 오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 군사 부문의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징은 베트남공산당이 정치엘리트 내부의 순환과 균형을 이루어내고, 대중으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