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다.결론적으로 이러한 판시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되어 온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법리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의 양도・전대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다.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무단양도 또는 전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배신행위론은 임대인의 해지권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한다. 배신행위론이 적용되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대부분의 견해이다. 그러나 민법 제629조에 비추어 무단양도 또는 전대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은 발생하고, 다만 그 양도 또는 전대가 임대인에 대하여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부동산임차권은 물권화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경향에 비추어 적어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임차권에 한하여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를 보장함이 타당하다. 다만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임차인의 지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경제규범은 매우 다양한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규범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거래형식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모든 금지행위의 태양을 법문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포괄규정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우리 자본시장법도 제178조에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와는 별도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시장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고, 남소의 위험성도 크다. 결국은 감독당국과 법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부정거래에 대하여 최초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제정목적에 걸 맞는 법원의 해석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죄형법정주의와의 괴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다른 개별조항들로서도 막을 수 없는 악성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최근에는 진술증거보다는 물적증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통한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수색이 활용되고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수색을 실시할 때에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동의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동의에 의한 수색을 선호하게 된다.본고에서는 동의에 의한 수색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동의에 의한 수색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임의성 요건, 동의의 방법과 압수수색의 범위, 제3자의 동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해 보았다.동의를 하는 사람이 거절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지만, 동의의 임의성이 있다면 동의에 의한 수색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거절권의 존재는 상황의 총체성 이론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개인은 동의에 의한 수색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고,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제3자는 일정한 경우에 동의의 권한이 있는데, 이는 공동사용권자, 대리권이론, 위험인수이론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한편 영장주의에 의한 절차적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동의에 의한 수색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동의에 의한 수색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실무가 운용되어야 하고, 동의에 의한 수색에 의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조화로운 해석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가석방제도는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 수형자의 교화와 개선의 여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입법되었다. 즉 가석방은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의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형벌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갱생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이는 형사정책상 특별예방사상의 실현과 교정정책상 수형자의 조기사회복귀를 도모하여 교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가석방제도는 입법적 취지에 비하여 가석방허가의 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실제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그 이유로서 형법 제72조에 규정된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을 들 수 있다. 즉 현행 형법 제72 제1항의 ‘행장이 양호’와 ‘개전의 정’에 대한 판단은 실제 교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가석방의 요건은 입법적 취지와 달리 수형자에게 가석방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석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행형성적의 최상급에 도달할 수 있는 소요기간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교정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수형자의 복지증대의 측면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가석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형법 제72조 제1항의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에 대하여 ‘무기에 있어서는 15년, 유기에 있어서는 4분의 1 경과한 후’로 개정하여 수형자에게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보다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형법 제73조의2 제1항의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5년으로 하고, 유기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 필요적 보호관찰제도의 활용에 의하여 가석방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수형자의 신청에 의한 가석방심사제도의 확립과 가석방적격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에 대한 심의를 별도의 기관이 아닌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는 것이 수형자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최근에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한부모가족은 부자가족과 모자가족 이외에 조손가족과 그밖에 부모의 일방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로 경제적 원인을 이유로 정의되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한부모가족법은 종래의 모자복지법 내지 모부자복지법이 법명을 변경한 것이며, 이 법률에 기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제도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고,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자는 제주지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와 관련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과거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전기에 대한 절도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나 전력이 생산되고 공급되면서 전력의 도용(盜用)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출현하였다. 한편 오늘날 GPS의 발달은 경계침범죄의 존속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하지만 경계침범죄의 해석상 단순한 경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었을 때 처벌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특히 경계침범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기수시기가 단순손괴죄를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늦추어지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축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당 조문은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일제식민지 이후 한국전쟁까지 거치면서 우리말로 된 법전편찬이 시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본개정형법가안을 주된 참고자료로 삼았고, 이는 재산범죄의 행위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일본 형법과 일본개정형법가안에 규정되게 된 원류를 찾아보면 프랑스 형법상 물건(chose)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형법에 있어서 물건은 동산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절도죄의 행위태양인 절취는 행위객체의 장소적 이전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절도죄 규정에서 행위객체인 재물 역시 동산에 한정된다고 여겨진다. 다만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 부동산침탈죄를 신설하여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에 대한 절도를 처벌할 것인지가 향후 재산범죄 중 절도죄에 관한 장의 개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경계침범죄의 존치 여부, 부동산침탈죄 신설 여부 그리고 재산범죄의 행위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볼 때 과거와 관련된 논의라고 한다면,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나아가서 전자화폐 등은 재산범죄의 행위객체로 새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가상공간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관리한다. 이처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까닭은 해당 계정에 대한 타인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배타적으로 지배ㆍ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동력에 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재물로 간주되는 것의 하나로 사이버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만 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지불수단으로 현금, 신용카드를 지나 전자화폐를 사용하기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금은 재물, 예금 채권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전자화폐가 보편화되어 현금을 대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교환가치에 중점이 있는 화폐의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남용죄를 도입하자는 형법개정안도 제출되고 있으나, 보험남용죄는 사기의 예비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그 가벌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더구나 보험금의 부당청구라고 하는 일종의 사기를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함께 해당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사기의 예비단계에 대해 보험남용죄를 신설하여 규율할 필요성을 긍정하기는 어렵다.마지막으로 재산범죄는 재산에 대한 범죄이며 재산은 개인이 보유한 유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도 포함된다고 볼 때 무체재산, 지적 재산 혹은 지식재산으로 지칭되는 저작권,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규정들을 형법전 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바 침해행위의 공통된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형법전 안으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7-month-old, intact male Shih-Tzu dog was referred with facial dermatitis and stifle pain with 7 days duration. Erythema, hemorrhage, and crusted nodular lesions of the face, swollen eyelids, and otitis externa were observed. A painful response was noted on palpation of the right stifle joint. Impression smears and skin biopsies revealed pyogranulomatous inflammation consistent with canine juvenile cellulitis (CJC). Skin lesions and pain were greatly improved following immunosuppressive corticosteroid therapy. This report firstly describes clinical and histopatho- logical findings as well as treatment responses of CJC in a 7-month-old, domestic dog.

We would like to report a case of bovine lymphosarcoma. Parous cattle from a livestock farmhouse were examined for mutinodular masses in the abdominal cavity after slaughter. For clinical signs, animals presented mild leukemic signs but did not have viral or bacterial infection. Grossly, whitish to yellowish smooth masses similar to fat tissue were covered with a thin membrane. A multilobulated mass formed around the arteri, and there was a large quantity of reddish fluid on the cut surface. Histopathologically, a monomor- phic population of lymphocytes was observed along with small amounts of cytoplasm, round nuclei with coarsely granular chromatin, and numerous mitotic figures in the samples. In the tumor lesion, uniformly round cells had invaded with abundant neovascularization. Especially, the immunohistochemical phenotype of tumor cells was posi- tive for anti-CD3 and negative for anti-CD8 and anti-CD20. Therefore, morphological analysis diagnosed the mass as a multinodular bovine lymphosarcoma of T-cell origin with- out any sign of infection by a viral agent.

In the livestock feed industry, antibiotics are used to prevent disease, promote growth rate, and improve feed efficiency. However, antibiotic supplementation to animal feed results in increased bacterial resistance to antibiotics as well as antibiotic residues in animal products, which can negatively affect human health. Therefore, alternative sources of antibiotics are need- ed. Probiotics as an alternative to antibiotics in animal feed have been shown to increase feed efficiency and growth rate by improving microbial balance. Further, Bacillus sp. produces a wide spectrum of antibacte- rial peptides.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etary supplementation with CS-32 on safety, growth rate, and feed efficiency. Antibacterial substance (5697.9 molecular weights) produced by CS-32 was isolated and purified from culture broth. Moreover, the results of minimal inhibi- tory concentration (MIC) test confirmed the excellent antibacterial effect of CS-32. In vivo, 0.1% and 1% CS-32 were fed to broiler chickens for 28 days. Feed efficiency was slightly higher in groups of chickens supplemented with 0.1% and 1% CS-32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CS-32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necropsy findings, hematology, or serum biochemistry, and there was no mortal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CS-32 among various biologically active substances may be safe and effective as a feed additive to improve growth rate and feed effici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orphologi- cal characteristics of developing lentiform papilla (LP) in Korean native goats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AM). Tongues were removed from fetuses on days 90, 120, neonates, and juveniles on days 30, 60, 90, 120, 150, and 180. In prenatal development, the primordia of LP in 90-day-old fetuses were round and spotted on the inner most part of the torus linguae of the tongue. Primordia of LP in 120-day-old fetuses also had a lens-like shape. In neonates, LP displayed similar features as the adult one. In postnatal juveniles on days 30 and 60, LP continually increased in size without much difference in structure compared to that of neonates. By postnatal day 90, detached pieces of keratinized super- ficial epithelia were observed. Microridges and microplicae were well developed on the epithelial surface of LP in 60- to 120-day-old goats. The lengths of LP were 476~514 μm in neonates, 687~962 μm in the weaning period of 60-day- old goats, and 1,068~1,567 μm in the maturing period of 180-day-old goat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goat LP has different sizes and shapes from those of other species during development.

Mycoplasma (M.) hyopneumoniae is the causative agent of swine enzootic pneumonia, a disease that is prevalent in every country where pigs are raised. In this study, we aimed to develop a sensitive and specific PCR assay to detect M. hyopneumoniae in pigs. The suitability of this PCR assay for the detection of mycoplasmal infection was also tested using clinical lung samples from slaughtered pigs. We de- veloped a probe and M. hyopneumoniae-specific primer pairs, MhyoP-F and MhyoP-R, for the new PCR assay based on regions in the Mycoplasma protein P97 gene that are unique to M. hyopneumoniae. The developed PCR as- say was very specific and sensitive for the detection of M. hyopneumoniae. The assay was able to detect the equivalent of 10 pg of target template DNA, which indicates that the assay was very sensitive. In addition, the M. hyopneumoniae PCR assay detected only M. hyopneumoniae and no other Mycoplasma spp. or bacterial species of another genera. Further, the newly developed PCR assay effectively detected M. hyopneumoniae infection in pigs. We suggest that this PCR assay using M. hyopneumoniae-specific primer pairs, MhyoP-F and MhyoP-R, will be useful and effective for monitoring M. hyopneumoniae infection in pigs.

This study evaluated the efficacy and safety of medi- cal shampoo containing terbinafine hydrochloride and chlorhexidine gluconate in dogs with dermatophytos is complicated with bacterial infection. Although several stud- ies in dogs and cats with fungal dermatitis have found that oral administration of terbinafine is effective for controlling clinical signs, the topical form of terbinafine has rarely been studied in dogs and cats.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the efficacy of medical shampoo containing terbinafine hy- drochloride and chlorhexidine gluconate in dogs with der- matophytos is complicated with bacterial infection. Eight dogs infected with Microsporum spp. complicated with bacterial infection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se dogs were further blindly divided into Group 1 (no treatment, fourdogs) and group 2 (treated with medical shampoo with terbinafine/chlorhexidine, four dogs). Clinical improvement was evaluated using bacterial and fungal cultural evaluation combined with clinical evaluat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medical shampoo has sufficient efficacy to treat varying degrees of dermatophytosis complicated with bacterial in- fection in dogs, although the speed of improvement differed according to the degree and type of infection. Our study also found that combined therapy using antifungal and antibac- terial agents can improve clinical signs more effectively and rapidly, suggesting that concurrent bacterial infec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dermatiti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urinary tract toxicity of melamine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cyanuric acid in rats. Male rats were orally administered melamine alone (800 mg/kg) or melamine plus cyanuric acid (50 mg/kg each) for 3 consecutive days. Although melamine treatmen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body weight, kid- ney or urinary bladder weight, serum blood urea nitrogen (BUN) or creatinine levels, it caused a decrease in urinary pH and mild histopathological alterations in the kidney and urinary bladder. In contrast, co-administration of melamine and cyanuric acid induced a decrease in body weight, an increase in kidneys and urinary bladder weights, and an elevation in serum BUN and creatinine levels, which were not observed in animals treated with melamine alone. His- topathological examination showed that the incidence and severity of histopathological lesions in the kidney and uri- nary bladder were much higher than those in the melamine group. Urinalysis revealed an increase in urine occult blood, leukocytes and protein and a decrease in urinary pH.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oncomitant administration of cyanuric acid synergistically potentiated the urinary tract toxicity induced by melamine in rats. In this study, we first demon- strated the synergistic toxic effects of melamine in combina- tion with cyanuric acid on urinary bladder and urinalysis in rats.

본 연구에서는 악취숙련도 시험을 위한 PTM 물질로 현장시료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에 채취한 현장시료의 안정성과 채취 균질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현장시료를 PTM으로 사용하여 71개 악취검사기관의 공기희석관능법의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설정값(참여기관 또는 기준기관의 악취지수 평균값이나 중위수)를 기준으로 3가지 Z-score 평가법(표준편차 이용한 Z-score, Robust 표준편차를 이용한 Z-score, 목표표준편차를 이용한 Z-score)으로 숙련도의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하수처리장 농축조에서 채취한 현장시료는 2일 동안 희석배수의 변화 없이 안정적이었고, 참여기관을 4 그룹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채취한 현장시료가 균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현장악취시료가 악취 숙련도 평가를 위한 PTM 물질로 적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숙련도 시험결과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참여기관의 숙련도 만족비율은 Z-score 평가법이나 설정값의 기준(참여기관 또는 참고기관으로 선택한 3개 대학의 악취지수 평균값이나 중위수) 보다는 목표표준편차(S*ref)값에 의존하였다. 숙련도 만족비율은 S*ref 값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PTM 시료의 분석결과에 대한 변동계수(CV) 0.13에 해당하는 목표표준편차값에서 숙련도 만족비율은 약 93∼96% 수준이었다.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재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보호문제이다. 물론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거래규모기준)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용자 수 또는 빈도를 본다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자상거래가 재화 등의 거래방식으로 한 차원 더 발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방안은 법제도를 통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세기 말에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만, 기본법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동법은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양법간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전자상거래가 건전한 거래방식으로 정착함과 더불어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Patients referred to the Veterinary Medical Center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ere analyzed. This study aimed to provide information to clinicians in Korea on the factors affecting fracture incidence in patients adapted to Korean companion animal culture. Eighty cases showing- bone fractures were investigated from January, 2005 to De- cember, 2011. Fractures were mainly observed in miniature dogs such as Yorkshire terrier (12%), Poodle (12%), and Maltese (9%). Almost 50% of all cases were less than 1 year old. Total bone fractures in summer and fall constituted 62%. Fracture incidence was higher in male dogs (54%) than female dogs (46%). Hindlimb fracture (37%) was the most common. Distribution of limb fractures was higher in the femur (19), followed by the tibia/fibula (15), radius/ulna (13), humerus (11), and mandible (8). Pelvic fracture was observed in 19 cases. Simple fracture (84%) was the most common fracture type, followed by comminuted fracture (16%). Distal portion was the most common fracture site in long bones (67%), followed by middle (26%) and proxi- mal bones (7%). Fractures were mainly caused by traffic accidents (43%), whereas 28.5% of fractures were due to falling down. Plate & screw (26%) was the most common method of fracture repair, followed by intramedullary pin (24%), wire (11%), external skeletal fixation (10%), screw (9%), amputation (7%), cross pin (6%), IM pin and wire (5%), and rush pin (1%). Among 80 patients, 79%of pa- tients showed a good prognosis after surgery, whereas 13% patients did not experience a good result. This study shows that miniature dogs are prone to falling and fractures, espe- cially in the distal part of long bones.

황화수소 등 유황계 악취물질은 매우 낮은 최소감지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출구에서 악취가 검출되지 않는 적정 부하량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을 가공하여 제작한 습윤 상태의 활성탄소섬유를 이용하여 현장조건과 유사하게 황화합물악취 H2S 10 ppm, MT 3 ppm, DMS 1.5 ppm 3성분의 혼합가스에 대해 약 130일 동안 제거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H2S는 유입부하량을 0.78 g-H2S / kg ACF·d 이하로 설정하여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MT는 불완전산화 부산물인 DMDS가 출구에서 검출되어 악취를 유발하므로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유입부하량을 0.27 g-MT / kg ACF·d 이하로 설정하여 운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DMS는 유입부하량의 변화에 관계없이 거의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ffective treatment for community-acquired pneumonia (CAP) requires administration of appropriate empirical therapy based on etiologic, clinical, and radiological fea- tures. However, in Korea, CAP is poorly characterized, and data on viral CAP are particularly sparse. Therefore, im- proper use of antibiotics is common, and is detrimental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of bacterial. Thus, we investigated clinical and radiological findings for discrimination of viral CAP from bacterial CAP. Etiologic, clinical, and radiologi- cal data from 467 patients with CAP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October 2010 to September 2011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Viruses were identified in 23 cases (11.4%); the influenza virus A was the most common virus detected (N=18, 25.4%), followed by the respiratory syncytial virus A (N=14, 17.9%). Bacteria were identified in 48 cases (23.8%); Streptococcus-pneumonia was the most common (N=24, 25.5%), followed by Staphylococcus aureus (N=20, 21.3%). Depending on hospitalization time, the fol- l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viral and bacterial CAP: on admission, (1) high fever (≥ 38.5°C), (2) purulent sputum, (3) white blood cell count, (4) C- reactive protein levels, (5) and bilateral lung involvement on chest X-ray were higher in bacterial CAP; and at discharge, (1) duration of high fever and (2) radiologic improvement within three days were higher in viral CAP. Regarding sea- sonal patterns, both viruses and bacteria have been identi- fied with relative frequency in the winter season. This study described the etiological, clinical, and radiological findings of viral and bacterial CAP. Conduct of additional large- scale, prospective investigations will be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the appropriate treatment of CAP.

우리나라에서 악취 규제는 배출원의 부지경계선과 배출구에서 농도 규제치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수용체에서 정확한 체감악취의 유무를 쉽게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비록 개개인의 악취에 대한 응답을 결정하는 변수는 다양하고 응답 종류도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악취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구성되며, 이들 변수에는 악취 발생빈도, 강도, 기간, 불쾌도, 지역 변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사추세츠(미국),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서부, 타이완 등 6개 지역의 악취 규제를 사용하여 소각장 주변에서 악취 영향 거리를 비교하였다. 악취 영향 거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들 6개 지역 규제는 악취 농도와 허용 빈도를 고려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악취에 의한 영향 거리는 0.5~1.4 km의 범위로 나타났다. 악취 농도를 고정하고 허용 빈도를 변경하는 경우 허용 빈도가 높을수록 영향 거리는 크게 나타났다. 허용 빈도를 고정하고 농도를 변화시키는 경우 농도가 높으면 영향거리가 줄어들었다. 결론적으로 악취 영향 범위는 악취 농도뿐 아니라 허용 빈도에 따라 변화하였다.